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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검찰 송치, 철저한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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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심학봉 의원 검찰 송치, 철저한 조사 촉구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위원장 오중기




심학봉 의원 검찰 송치, 철저한 조사로 공권력의 무능함 해소 바란다.

 
성폭행 혐의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 갑)이 2시간의 짧은 비공개 조사를 마치고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경찰 측은 피해 여성의 진술 번복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성폭행 혐의의 유무를 가리는 데 한몫한 여성의 진술 번복이 왜 이루어졌는지, 성폭행 고소 후에 심의원과 피해여성의 접촉은 없었는지에 대해 경찰측이 면밀히 조사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지금의 무혐의 수사종결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으며 부실수사라는 국민들의 불신만 증폭시켰다.

특히 수사종결이후 언론에서 피해여성이 24일 경찰에 첫 조사를 받은 뒤 26일 심의원이 피해여성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며 27일에는 3000만원을 대출받아 합의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보도가 되었다.

심학봉 의원은 여전히 죄가 없고 떳떳하여 국민들 앞에 사과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새누리당을 탈당할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피해여성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이미 경찰에서 한 차례 봐주기 수사로 국민들이 배신감과 불신을 안겨주었으니 검찰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로 공권력의 무능함을 해소해 줄 차례다.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혐의’ 혹은 ‘피해여성의 무고죄’ 성립 사이에서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


2015. 8. 5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위원장 오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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