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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을 돌배나무숲 조성 총체적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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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을 돌배나무숲 조성 총체적 부실 드러나!

150억원 투자 대규모 사업, 사업계획.관리부실, 6차산업과 형식적 연계 '재검토 필요'


 

구미시에서 실시하는 무을6차림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이하 무을 돌배나무숲 사업)이 사업자 선정, 돌배나무 구입 및 식재, 돌배나무 관리, 조성사업 계획, 6차산업 연계 등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무을 돌배나무숲 사업은 지역 향토 수종(돌배나무) 집중 식재로 산림경영 특화모델을 구축하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창조산림 창출로 살기좋은 농촌 마을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무을 돌배나무숲 사업은 10년간(2016년-2025년) 실시하고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76억, 도비 22억, 시비 52억)을 투자하여 무을 청정지역 환경의 특성과 부합되는 새로운 6차산업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에 관광객 유치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을6차림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 사업개요


 

돌배나무숲 조성사업은 무을면 전역(면적: 44.67 km², 임야: 28.6km²)을 대상으로 사업은 2016년부터 2025년(10년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돌배나무 등 특화조림은 600ha(100만본 식재)이며, 임도 4km, 가로수 14km, 명상숲 3개소, 숲길 20km 사업량으로 주변산림 및 생활경관 내 돌배나무 특화숲 등을 조성한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은 2015년에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 주민설명회 등 보고회를 5회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지역특화조림 80ha 16억원(국비 8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5.6억원)으로 벌채 및 묘목식재(37,500본), 사후관리(풀베기, 관수작업)를 하였다.

2017년에는 지역특화조림사업으로 150ha 20억원(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시비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벌채 및 묘목식재(64,170본), 사후관리(풀베기, 병충해방제, 관수작업 등)를 하였다.

2018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90ha 18억원(국비 9억원, 도비 2.7억원, 시비 6.3억원)의 예산으로 묘목식재(31,500본) 등의 사업을 하게 되며, 추가 예산으로 무을 대천수변 농촌테마 가로수길 조성(18억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된다.

또한 무을 돌배나무 사업특화조림지 사후관리로 무을면 안곡리 산1번지 등 164필지(2016년-2017년도)사업에 대해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326백만원(국비 163백만원, 도비 49백만원, 시비 114백만원)의 예산으로 230ha(101,136본)에 관수작업과 병해충 방제를 하고 시비(160ha) 작업을 실시하였다.

♦무을6차림 돌배나무 종합기본계획


 

돌배나무 종합기본계획은 1.배나무꽃으로 경관연출, 꽃 축제, 양봉산업 추진 2.열매(돌배)를 채취하여 식용사용, 판매(로컬푸드. 오픈마켓), 저장(건조, 발효, 절임) 가공(발효액, 과실주) 3.체험행사(돌배따기, 발효액만들기, 돌배주만들기, 음식만들기) 돌배나무(배나무 대목, 가구재)활용 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또한 돌배나무 계절별 계획으로는 봄에는 꽃 축제, 양봉산업. 여름에는 병충해 방제. 가을에는 수확을 이용한 체험학습. 겨울에는 소득원 저장 및 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부 계획으로는 '배꽃 떨어지면 학이 날아드는 마을'을 만들어 농촌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말농장, 농촌체험으로 연계하고 농촌교육농장, 생태체험학습장을 열어 자연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치유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서 경제활성화로 마을 진흥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지역주민 인적자원과 특산물을 연계하여 무을 6차림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돌배나무 꽃을 활용하여 무을면 전체를 하얀꽃으로 경관을 연출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꽃 축제로 무을면 수입확보 자원으로 활용한다. 또한 양봉산업을 육성하여 소득을 높이고 과수목에 수분을 함으로서 생산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돌배나무 열매는 식용 뿐만 아니라 채취하여 식용과 체험학습에 연계하고 로컬푸드, 오픈마켓을 활용한 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며, 건조, 발효, 절임공법을 이용하여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발효액, 과실주 등을 가공하여 판매해 지역 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돌배따기 체험, 발효액.돌배주만들기 체험, 돌배를 활용한 음식만들기, 목공예 DIY체험장을 마련하여 소득을 높이고 돌배나무 목재를 활용하여 가구재, 조각재 등으로 이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무을6차림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 문제점


무을면은 인구 2천여명, 평균연령 58세의 고령화 지역으로 6차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무을6차림 정성평가(定性評價)에서 파급효과 분석 등을 살펴보면 관리.운영방안 등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계획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첫째, 무을6차림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 계획이 매우 형식적이다. 기본계획에는 '600ha에 100만본 식재하여 배나무꽃으로 경관연출, 꽃 축제, 양봉산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돌배나무는 1ha당 350본 식재가 적정 기준이다. 기본계획의 총사업량을 기준으로 600ha(100만본)을 환산하면 1ha당 1,666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까지 2016년 80ha(37,500본) 2017년 150ha(64,170본) 2018년 90ha(31,500본)를 실시하여 총사업량 320ha(133,170본) 1ha당 416본을 식재하였다. 결론적으로 총사업량에서 식재 본수가 1ha당 약 4.7배나 많은 부실 계획을 한 것으로 들어났다.

둘째, 무을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지는 대부분 사유지(산지)로 접근성과 향후 관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돌배나무꽃은 개화시기가 4월- 5월이며, 일주일 정도 개화한다. 돌배꽃으로 양봉산업을 육성하여 과수목에 수분을 함으로서 생산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높인다는 것은 양봉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는 부실계획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6차산업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6차산업의 기본은 지역농민이 참여하여 장기적 계획을 통해 돌배나무 식재부터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모두 구미시에서 주도하고 있다. 또한 돌배나무를 식재한 산지는 관리가 어렵고 확인 결과,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참여와 노동 등의 제공으로 얼마나 농가 소득으로 이어졌는지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 지역은 돌배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다.

넷째, 종합계획에서 특화숲을 조성하고 꽃 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 체험행사, 양봉산업 추진, 돌배나무 목재 활용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돌배나무 특화숲 계획은 매우 형식적이며 특화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추가적인 소요비용, 농가소득에 대한 기대 등을 감안할 때 신뢰하기 어려운 계획으로 되어 있다. 특히, 특화숲 사업계획은 해당사업을 벤치마킹 할 업체가 부재한 상태이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한 경제적 분석은 산술적 수치일 뿐, 현재까지 진행 과정만 보면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 무을6차림 특화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76억, 도비 22억, 시비 52)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역 농가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부실한 계획으로 볼 때 농가소득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특히 숲 조성지역이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 향후 6차 산업과 연계한 기반 시설 조성과 환경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숲조성 비용과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

현재, 추가 예산으로 무을 대천수변 농촌테마 가로수길 조성(18억원)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돌배나무 특화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해 관수작업, 병해충방제, 시비작업을 위해 한해 3억-4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번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을 계획하고 실행한 산림과 A과장은 "현재 무을면은 고령화 지역이며, 본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이다. 현재 무을6차림 조성사업 시행 과정에서 돌배나무 식재 후 일부 관리가 부실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특화숲 조성은 무을면 지역을 하얀 돌배꽃 마을로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해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특화숲 조성은 돌배 생산이 목적이 아니고, 가을에 돌배가 서리를 맞고 떨어지면 항산화 성분을 이용한 가공식품과 지역 특산물 등을 6차산업과 연계하여 판매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을면이 지역구인 Y 의원도 "특화숲 사업에 대해 무을면이 고령화 지역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숲 조림사업이다. 돌배나무 특화숲을 조성하면 돌배꽃으로 하얀숲이 조성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된다. 이로인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6차산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지역 사정에 밝은 구미시청 전, 직원과 일부 주민들은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많은 문제가 드러났으며, 사업시행에 반대 의견도 많았다. 지금이라도 사업시행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현직 다수의 시의원들도 돌배나무 숲 사업의 계속 진행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 단계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과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무을 돌배나무숲 사업은 약 30% 이상 진행 중이며 4년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을면민을 위한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구성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오는 9월에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을 돌배나무숲 조성사업 시행과정에서 숲조성사업은 산림청 조림사업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구미시 산림조합과 단독계약한 상태이며, 산림묘목은 산림청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무을돌배나무숲 사업은 묘목 구입부터 관리까지 구미시 산림조합과 일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계약 관련규정에는 "산림조합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무을 돌배나무숲 사업은 산지에 돌배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고 지역이 넓어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산지에 식재되어 있는 돌배나무의 크기가 달라 확인한 결과,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규격이 다르다"고 담당 공무원은 말하고 있다. 돌배나무 구입과 관련해서도 일부 수급이 어려워 매우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 식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는 졸속 계획과 무원칙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금번 무을6차림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은 계획부터 계약체결, 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역농가 발전과 소득을 위한 계획이지만 농가에 얼마나 많은 소득이 있는지 시민들은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을 6차림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은 150억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고 무을면의 실질적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사업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미인터넷뉴스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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