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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 확장단지 방향 신설 도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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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옥계 확장단지 방향 신설 도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옥계동 주민 1,000여명이 탄원한 4공단 확장단지 방향 사거리 개통 요청 묵살!
구미시는 민원과 무관한 K 시의원 토지 옆으로 신규도로를 확정한 배경 밝혀야!

 

K 시의원 충전소.jpg
구미시 옥계동 산 14-6 ▼국토부 임(도로) 네이버지도 위성 캡쳐

 

구미시가 옥계동 지역 주민 1,000여명의 4공단 확장단지 방향 도로개설 요청을 무시하고 시급한 교통수요와 관계없는 K시의원 주유소 옆으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 확정되어 2019년도부터 도로개설 공사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옥계동 주민들은 지난 2012년도부터 에덴아파트, 대백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 등(약 4,000가구 거주)에서 나오는 국도(67호선)과 교차하는 지점의 교통 정체 등의 해소를 위해 주민 1,000여명 이상이 집단민원을 구미시에 제기한 사실이 있다.

 

민원 내용은 대백아파트 등의 방향에서 나오는 삼거리를 4공단 확장단지 방향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앞쪽 산을 절개하여 신규 도로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당시에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서는 예산 50억원 소요 등의 제반 이유로 민원 요청이 거절되었다.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2015년도에 주민들도 모르는 곳에 공청회 한번 없이 먼 장래에 교통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 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4공단 확장단지 진출입로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주유소-신당리 구간.jpg
국도 67호선(우측 주유소에서 신당리 구간 신설도로) 네이버 지도 캡쳐

 

신설도로 지정 과정 확인을 위해 지난 12월 28일 만난 구미시 도로과 Y과장은 “옥계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약 1,000여명)이 있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부서에 근무도 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선을 왜 그 곳에 확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도시계획과에 가서 확인하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N과장은 “구미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경우 각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한다.”며 “신규도로 개설을 하는데 도로과의 의견 수렴도 없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서류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도시계획과 L 담당자에 의하면 “2014. 12. 도로과에서 노선 요청이 있었고 이외 구체적이고 특별한 자료는 없다. 당시 노선 요청시 2012년도 지역 민원과 관련 대백아파트나 에덴아파트 주민들의 노선 요청 자료는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신규 도로 개설 추진 경과는 2015년 재정비 때 도시계획 시설이 확정되고 2018년 본 예산에 20억원이 확정되어 약 13억원 정도의 보상이 완료되고 잔액 7억원과 추경예산에 3억원을 올려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후 3차 추경(12월 13일)에서 28억원, 2019 본 예산에서 10억원의 예산이 확정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L 의원은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신규도로 개설에 대해 K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내땅 한평도 도시계획에 들어간 것이 없다. 의원님 소신대로 하라는 답변이 있었다."면서 특히 “2회 추경에서 도로과장이 도로 때문에 힘들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확정된 도로 개설을 위한 진정서를 확인한 결과 100여명이 서명하였고, 확인해 보니 ‘육교가 생긴다. 지하도가 생긴다. 등의 이유로 서명한 사실과 허위로 서명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 지난 2015년 확정된 도시계획도로 주변 토지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신설 도로 코너 앞쪽은 국토부 소유(옥계동 산 14-6)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현,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 총 5필지는 옥계 지역의 지역구를 둔 K모 시의원과 부인 명의의 토지로 확인되었다.

 

2015년 도시계획재정비 당시 K 시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구미시 바 선거구’(옥계지역 포함)의 3선으로 당선되어 전반기 구미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지역구를 둔 바른미래당 Y 의원은 지난 2018. 9. 17 제225회 정례회에서 “2012년 경 에덴A, 대백A 등 4,000여 가구가 사는 곳에서 집단민원이 제기되었고 예산이 50억원 정도 들어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말하면서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채, 통행량도 많지 않은 곳에 사업비를 67억원이나 들여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 도시계획선은 수요가 있는 곳에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옥계동 대백아파트 지역 국도.jpg
네이버지도 캡쳐(국도 67호선 기준 : 좌측:대백타운 우측:구미국가산업4단지)

 

금번 취재에 동행한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문제가 된 신규 도로는 도시계획 확정 전, 교통수요에 따른 특별한 민원이 발생된 곳도 아니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다”는 의견을 말하면서 “이런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구미시의 도시계획재정비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A씨는 “이번 옥계동 국도 67호선에서 4공단 확장단지로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도로선 위치에 따라 엄청난 부동산 차익이 발생한다. 민원을 무시하며 공청회 한번도 없었고, 당장 수요도 많지 않은 곳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배경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 근거도 없이 도로 개설이 확정되었다면 공사 추진 중단은 물론,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입장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구미시는 도시재정비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하며, 구미시의회의 예산편성 과정과 소극적인 대처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도로개설과 관련 7대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던 A, B 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당시 7대 의회에서도 옥계지역 도로신설과 관련하여 말이 많았고 문제가 심각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지역구 K 의원은 "도시계획과 관련 사전에 정보를 알 수도 없고 더구나 도로과 등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다. 지역구 의원으로 참 답답하다."고 말하면서 "이미 결정된 도로는 할 수 없지만, 집단 민원이 발생한 배후 도로나 당초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서 확장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기변환_2018년(민선7기) 시청전경1.jpg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는 지난 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 최하위의 불명예로 장세용 구미시장이 깊은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관련 공무원들은 "신규도로 개설 때문에 힘들다"는 하소연 외에 교통의 수요 예측과 합리적 처리 과정 등을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기존 민원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도로 개설과 관련 공청회 한번 없이 왜 도로가 엉뚱한 곳에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특히 지역구 K 의원이 소유한 주유소 옆으로 어떻게 해서 도로선이 확정되었는지 지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제8대 의원 선서.JPG
구미시의회 개원 때에 본 회의장에서 8대 시의원 당선자 선서 장면

 

특히 구미시의회도 일부 의원의 지적대로 7대의회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금년 공사 착공을 위해 8대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했다. 

 

지난 7월 초에 제8대 시의원들은 구미시의회 개원회의에서 "구미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사실이 있다. 시민들은 "과연 이러한 행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정한 의원들의 활동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민들은 구미시의 '참 좋은 변화, 시민이 행복한 구미'와 구미시의회의 '시민과 함께 하며 희망찬 구미의 미래를 열어로 나가자"는 슬로건에 맞게 이번을 계기로 비정상을 정상화로 구미가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번을 계기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 최하위의 불명예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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