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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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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김택호 의원은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촉구
권재욱 의원 '구미대교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본예산안 1,960억원 증액 중, 예산 1,502,500천원 삭감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5월 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권재욱 의원과 김택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재욱 의원은 '구미대교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으며, 김택호 의원은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최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jpg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동)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안 보다 1,960억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의 차수까지 변경하며 새벽까지 토론과 심사를 통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1,502,500천원을 삭감 처리하여 의결했다.


제230회 임시회 추후 일정으로는 5월 7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후 5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권재욱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5분 자유발언(권재욱 의원).jpg

 

안녕하십니까? 송정ㆍ원평ㆍ지산ㆍ형곡ㆍ광평 지역구 권재욱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대교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단동과 임수동을 연결하는 구미대교는 총연장 688미터, 너비 20미터 통과 하중 32.4톤, 2등교로 1974년 12월 준공 후 45년이 경과된 노후교량으로써 2018년 기준, 1일 교통량이 4차로 적정교통량 1일 3만대를 훨씬 초과하는 1일 6만 1천대 정도이며, 전체 통과차량의 28%가 구미공단 수출물동량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구미대교는 현재 통과하중 32.4톤보다 과다한 하중이 통행함으로써 교량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미시 시설물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점검 대상시설은 총 713개소이며, 1종 시설에 해당되는 26개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구미대교는 1종 시설에 해당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2008년, 2013년, 2018년 세 차례나 C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미대교는 현재 차량중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제한을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보강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좋은 대책은 노후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교통처리를 위한 임시교 가설 및 접속도로 확보를 위한 용지 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구미시는 일천 억원이 소요되는 교량 재가설 대신 보강예산 55억원으로 현재 2등교인 구미대교를 1등교로 보강하는 성능개선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55억 원의 보강공사 예산 중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특별교부세 6억, 시비 9억 포함하여 총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15억원의 예산으로는 공사 발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우선사업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문제보다 우선하는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구미국가공단 수출업체의 물동량 수송과 강동지역 주민들의 시내 접근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미대교의 통행이 만약 중단된다면, 차량통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3공단 입주업체의 가동을 위한 공업용수, 시민들에게 절대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빨리 구미대교의 성능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이 시민들이 구미대교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하루빨리 관련 예산이 모두 편성되어 시민 및 기업 산업물동량 수송에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기업의 수출물동량과 시민이 안전하게 구미대교를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미대교의 성능개선 보강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택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5분 자유발언(김택호 의원).jpg

 

김택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세용 시장님과 1,700 여 공직자 여러분!


무을 돌배나무 특화 숲 조성사업에 근본적인 대책을 바라며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

 

구미시 무을면 오가리 산 48번지 무을면 돌배나무 특화 숲사업은 2014년 10월 6차림 조성사업으로 계획하여 850ha 조림과 사업비 120억원으로 사업이 계획되였고,

2015년 10월에는 돌배나무 특화 숲조성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비 150억원 600ha로 변경하였는 데, 이때 선산출장소장 서기관 결재로 전결되어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결재에 대하여는 2002년 구미시는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가질수 있습니다.

 

또 30,000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나, 이런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시장이 고의적인 결재회피가 아닌가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식재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기간에 국.도비를 증액 조달하여 조기 마무리 한부분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사업 핵심은 돌배나무는 특수 유실수로 국내에서는 식재에 대한 검정이 되지 않아 적지 선정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면에서 산림과에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지금 돌배나무가 정상 성장이 안되는 결과를 본다면, 전문가들이 무을이 왜 적지라고 자문을 하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16년 봄에 첫 돌배나무를 심고, 일년간 성장이 제대로 되는 지 점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사업 계획을 세웠다면 2017년에는 반드시 이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 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자들은 엄중한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산림과에서는 산주들에게 돌배나무 식재를 권유한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반드시 조사가 되어야 할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에서 인터넷 자료만 보아도 돌배나무는 내음성이 매우 강한 호습성 식물로 계곡주변이나 하천변에 잘자라고, 배수가 양호하고 토양에 유기물이 많고 갈색 산림토양이 재배 적지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4월 30일 5번째로 무을면 오가리 산 48번지에 갔습니다. 이곳은 처음 2016년 사업 시작한 곳 입니다.


돌배나무를 심은지 3년 이상 된 곳이라 정확하게 1,050본 성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돌배나무가 성장이 멈춤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분재화되어 있는 느낌에 본의원은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에 관수 작업을 수차례했고, 비료까지 주며 나무에 성장을 촉진시켰는데 이지경이니 말입니다.


또 제가 산림과장에게 수차례 돌배나무가 정상 성장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활착이 잘된다고 하여 더 화가 났습니다.

 

또 2018년에 본의원이 서면질의서를 넣어 이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계속 돌배나무 식재를 강행을 하여,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 책임자들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아닌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에서 경관성 비중이 70%라고 산림과장이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첫째는 돌배나무가 지금 정상 성장이 안되어 불가능하며, 둘째는 돌배 꽃의 개체수가 벚꽃의 백분의 일도 안되고, 또 4월 중순이후에 잎과 꽃이 동시에 개화되어 화려한 벚꽃을 본 직후라 꽃의 희소성이 떨어져 관광성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셋째는 산주들의 동의 지역만 식재를 하다보니 군락성과 연속성이 없으며, 이곳에 접근성 역시도 이러한 관계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광성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에 관광 인플라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산림과장은 돌배나무가 밀원수이므로 양봉의 경제성을 주장하지만 돌배꽃은 보조 밀원수로 양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돌배나무를 목재로 이용한다지만 목재 업자들은 수직화되지 않는 목재라 경제성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는 이곳 산주들에게 유실수로 6차 산업을 한다며 접근하였습니다. 모든 관리와 판매에서 수출가능성과 가공까지 도와준다는 소문에 대하여 본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또 혈세 절약 측면에서 본다면 돌배나무 반원직경이 12cm인 경우 46만원에 식재로 설계되었고, 잦은 설계 변경과 주로 고가의 대묘 위주로 사업이 진행 되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돌배나우 대묘는 좋은 환경에서 장기간 키워서 이식할 때는 경비도 고가이며 잔뿌리도 절단되어 활착율이 떨어지고, 병충해도 약합니다. 그래서 혈세 낭비에 주 원인이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부실과 혈세 낭비에 대해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감사를 어떻게 하였는 지? 2019년도 산림과에는 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계속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담당관실이 시정의 농간 주역이 아닌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을 좌지 우지하는 실세로 서기관 진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후문이 시민들로 부터 나와 구미시에 공직기강의 심각성을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배나무는 수출제한 전염병인 화상병등 병충해 전염병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많이 필요한 특수 유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이 지역에 병충해 방지대책이 절실하다 것이 주변에 과실수 농민들은 항변합니다


또 경제성이 있는 지역을 엄선 선발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이며, 근본적으로 관리 대책을 세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 추후 근본대책을 집행부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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