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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행정사무조사에서 정치인 흉내내는 시의원 ... 일부 의원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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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행정사무조사에서 정치인 흉내내는 시의원 ... 일부 의원 ‘최악’

행정사무조사 조사특위 5차-9차 모니터링 결과(위원장 제외) 총 368분 발언 중 자유한국당 의원 4명(134분 발언) “보조사업 개별 조사한 내용 질문 단 한마디도 없어”

제5차.JPG

 

[기자수첩]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호)가 지난 3월 13일 7명으로 구성되어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조사특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택호 의원(위원장 3선) 외에 신문식 의원, 김재우 의원, 자유한국당 장미경 의원(부위원장) 권재욱 의원, 장세구 의원, 김낙관 의원 등 6명은 모두 초선으로 구성됐다.

         

구미시의회는 3월 13일 구미시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4월 15일 제2차 조사계획서 작성, 5월 9일 14건의 자료제출 요구, 6월 24일 제4차 증인출석 요구 등을 결정했다.

  

조사특위에서는 최근 3년간(16년-18년)에 대해 2018년 기준 883개 사업(1,200억원) 모두가 조사 대상이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14개 사업을 별도로 선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조사 중 필요에 따라 집행부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특위는 3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일 제5차부터 8월 28일 9차까지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사무조사는 제5차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관계자 증인 출석 등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됐다.

 

특히, 행정사무조사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정수대전 관련 지원사업과 예총 관련 사업, 영남유교문화진흥원 관련 사업, 산림과 소관 무을 돌배나무 지원사업, 농촌지원과 산호야영농조합법인 사업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8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한 조사특위에서 준비된 의원들의 면모가 그대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위원과 김재우 위원은 많은 준비와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문을 통해 새로운 의회 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위위원.JPG

 

이번 행정사무조사 제5차에서 9차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위원 6명의 발언을 살펴보면, 총 발언(368분) 중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위원 105분, 김재우 위원 129분, 총 234분을 발언하면서 조사특위를 주도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위원은 장미경 부위원장 37분, 권재욱 위원 38분, 장세구 위원 43분, 김낙관 위원 16분, 4명이 총 134분을 발언하면서 전혀 준비없는 무성의한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체적 내용에서 신문식 위원은 발언(105분)에서 정수대전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유류비 등과 관련 각종 증빙서류 미비, 부정 수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수대전 보조금 비리 관련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산호야영농조합)에 대한 불법 허가, 농촌지도자대회 정산결과 부정 정산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조금 환수조치와 대책수립 등을 촉구하면서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욕설 파문으로 오점을 남겼다.

 

김재우 위원은 위원 중 특위에서 가장 많은 발언(129분)을 했으며, 정수대전과 예총의 보조금 지원 문제점, 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자부담으로 충당한 문제 지적, 정수대전 운영에서 특정업체 편중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미 준수 등을 지적하고 근본적 개선 요구와 대안 제시를 했다.

   

특히, 영남유교문화진흥원과 관련, 문화콘텐츠 부족, 사업의 중복성 등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방과 대책수립을 촉구하였고, 무을돌배나무숲 조성사업에 대한 시장결재 누락, 전문가 부재 등 사업졸속 계획 등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4명의 전체 발언(134분)을 살펴보면 행정사무조사를 특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미경 부위원장의 발언(총 37분)에서는 특위에서 확정한 14건 중 보조금 집행과 관련 집행부에 단독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조사특위 개최 목적은 뒤로하고 “예술인의 열악한 환경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는 발언, “잘못된 점만 지적하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으로 조사 의지를 의심하게 했다.

 

권재욱 위원은 5차에 걸친 특위 방송 총 38분의 발언을 했으며, 행정사무조사위원에서 결정한 14건 중 의원 단독으로 조사를 통해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동료의원에게 되묻는 식의 발언과 특위 위원장에 대해 회의 운영과 SNS 상의 문제점 지적에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조사특위 목적인 구체적 사안에 대한 조사와 준비가 전혀없는 인상을 남겼다.

 

장세구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총 43분 발언 중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준비 없이 정수문화 운영 방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지적과 주로 동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집행부에 되묻는 발언 등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상을 시민들에게 주었다.

 

또한 본질을 벗어난 특위위원장에 대한 문제 지적에 지나친 시간을 소모하고, 특히 위원장에게 발언 시간 이의로 촉발된 욕설 파문으로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김낙관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중 가장 적은 발언(총 16분)을 했으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무슨 준비를 했는지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동료 의원의 보조금 사용 문제 지적에 대해 “다른 단체도 그렇게 시행하는데 뭐가 문제 되느냐?” 식의 발언으로 집행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에서 결정한 14건 중 단 한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적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특위 위원장에 대해 특위 운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특위에 대한 의지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들의 9차 회의까지 발언 전체를 살펴볼 때 보조금 집행의 구체적 사안에 독자적인 문제 지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집행부를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또 특위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만 지나친 시간을 소모하고 특위 기간 연장과 증인채택 등을 반대하는 등의 행태는 초선의원으로서의 특위 활동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특위 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번 특위에서 위원장이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했으며, 특위 활동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나오는 활동이 전부가 아니다”며 "특위결과보고서에는 반영시키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지켜 본 시민들은 “방송 활동이 전부가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초선의 열정과 의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정치인 흉내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특위 위원들은 지금 바로 특위활동 방송 모니터링을 해 보라! 특히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더 이상 구미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해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8대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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