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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주민 재산권·생활권 배반한 구미시의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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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경실련 "주민 재산권·생활권 배반한 구미시의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라!"

구미경실련, 교통지옥·집값폭락 등과 관련 도량동 꽃동산공원 아파트 3,323세대 건설 반대 성명내고 안장환·김재상·김낙관·이선우·강승수 시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양진오.JPG

 

구미경실련은 11월 27일 도량동 꽃동산공원 아파트 3,323세대 건설 반대 성명서를 내고 주민 재산권·생활권 배반한 구미시의회 안장환·김재상·김낙관·이선우·강승수 시의원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도량동 꽃동산공원아파트는 지난 26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 꽃동산공원아파트 3,323세대 건설 시의회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12월 10일 본회의 상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인 중앙공원(3,493세대 5월8일 부결)은 지역구 시의원들이 낮 시간에 열린 구미시 주관 두 차례 주민설명회는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면서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퇴근시간에 맞춰 지역구 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를 두 차례 개최해 절대 다수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서 부결을 주도해 무산시켰다"며, 그러나 "꽃동산공원 지역구 5명의 시의원들은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낮 시간의 한 차례 구미시 주관 주민설명회를 지켜보기만 했고, 지역구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대변하기 위한 공식 활동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지금이라도 12월 10일 본회의 전에 중앙공원 지역구 시의원들이 했던 것처럼 지역구 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질의서에서 1. 12월 10일 본회의 전 퇴근시간 '지역구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 개최 여부를 보도자료를 통해 서면으로 밝혀라. 2. 지역구 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를 보도자료를 통해 서면으로 밝혀라. 3. 지역구 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공개질의서 답변을 거부할 경우, 차기선거 낙선운동 명단 발표 및 아파트 건설 가시화 이후 주민소환운동의 근거로 삼을 것임을 미리 밝힌다."고 했다.

 

또한 "5명의 시의원들이 지역구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 개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경우,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낙선운동 및 주민소환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차기 선거는 2022년이고, 3,323세대 공원과 아파트는 2025년 준공 예정이다. 2012년 선거와 아파트 공사 가시화 시점이 맞물려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낙선운동이 실효성을 나타낼 것이고, 포항 주민소환 투표가 통과되면 5명의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동의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름도 걸지 못한 무기명 투표에다, 유권자들 겁이 나서 표결결과 찬반 수도 밝히지 못한 황당한 구미시의회, 시민 알권리 무시하고 누가 ‘비공개’ 제안했나?"라며 강력 비판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는 5월 8일 중앙공원 심사 때와 똑같은 시의원들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가, 중앙공원과 똑같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인 꽃동산공원 심사를 하면서, 중앙공원 표결결과는 “찬성 3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면서 ‘찬반 수’를 밝혔는데도 꽃동산공원은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건설위원은 양진오(위원장)·권재욱(부위원장)·김재상·안장환·박교상·장세구·신문식·윤종호·최경동·송용자 시의원이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 조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 한다. 제48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의 취지는 45조 “표결 방법에선 기립 또는 거수를 표결 방법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무기명 방법도 허용하지만. 48조 ‘결과 선포’에서 예외적인 방법을 두지 않은 것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방법대로 ‘찬반 수’를 표시하라”는 것이다. 국회부터 모든 지방의회까지 표결결과 찬반 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안건일수록 찬반 수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시민의 알권리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꽃동산아파트 건설에 대해 심의후 찬반에 대해 정회 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하고 투표를 실시했으며, 의원들의 찬반 결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밝히지 않고 표결 결과만 발표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날 심사에서 신문식(민주당) 시의원이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일하게 반대 발언을 했다."며, 그러나 "해당 지역구 안장환(민주당) 시의원은 중앙공원 심사 때와 똑같이 집값폭락과 생활권 침해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를 대변하는 발언은 한마디도 없이 대놓고 찬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인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아파트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무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역구인 김재상(한국당·부의장) 시의원도 "지역민들과 직접 여론수렴을 한 지역구의원으로서 심적 부담을 느끼지만, 과거 도시계획부터 잘못된 도량1-2동을 연결할 수 있는 큰 사업으로서 침체되어 가는 지역발전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도량동 아파트 가격은 2∼3천만원대도 나올 정도로 바닥이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면서 ‘집값폭락’이라는 반대 논리를 반박했는데,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도량동에서 가장 작은 3주공 전용 17평의 가격은 3,500만원이다. 2천만원대 아파트는 도량동에 없다. 꽃동산공원 아파트 3,323세대가 입주하면 김재상 시의원 말대로 3,500만원 아파트는 2,000만원대로 폭락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김재상 시의원은 형곡1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대우·롯데듀클라스/2,599세대) 때도 교통난 우려 보도가 많았지만 지금 소통이 잘된다. 꽃동산공원 만들면서 주차장을 늘리면 도량동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부결된 중앙공원과 꽃동산공원은 조건이 다르다는 등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노골적인 찬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세구(한국당) 시의원은 "교통여건과 주차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고민 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발언으로 찬성 분위기를 거들었는데, 구미고 출신이면서 모교의 교통난과 학생안전을 외면했으며, 권재욱(한국당) 시의원은 가볍게 교통대책만 질문하는데 그치고 반대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로 논란이 큰 지역현안인 데다, 1조 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시의원 10명 중 5명만 발언하고 5명은 침묵했다. 이것이 구미시민을 대변한다는 구미시의회의 현주소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량동 꽃동산공원 아파트 건설 동의안 가결에 대해 강승수 의원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아무런 대책없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며 본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지역구인 이선우 의원도 꽃동산 아파트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도량동 꽃동산공원아파트 건설 추진과 관련해 1조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건설사업 임에도 구미시에서는 구미시의회나 상임위원회에 현황 설명 등에 대한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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