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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미시는 예산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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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미시는 예산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성명

“구미시 가용예산 경북 꼴찌! 도로 신설·확포장 예산 연기와 전국체전 등 행사예산을 줄이는 과감한 예산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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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은 17일 구미시는 7년 연속 실업률 전국 1∼5위 기록한 ‘전국구 실업도시’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제외됐다며 예산구조조정(전주·대구 방식)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 카드 소비금액 34% 급감… 전국평균 19%, 경북평균 27%보다 높고 ▲전주시= 전국 첫 재난기본소득 시의회 통과, 취약게층·소상공인 지원 ▲대구시= '예산 구조조정'으로 긴급경제지원예산 2,000억원 마련키로 했다"며, "구미시는 가용예산 경북 꼴찌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주·대구시처럼 도로 신설·확포장 예산을 미루고 전국체전 등 행사예산을 줄이는 과감한 예산구조조정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금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책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런 위중한 상황에 이번엔 시청직원 총기 절도로 공직기강과 리더십이 무너졌다며, 구미시와 의회는 코로나 경제위기대책 성과도출을 통해 기강 확립과 신뢰회복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구미시와는 반대로 전주시의회는 13일 전주시의 전국 첫 재난기본소득인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천여만원을 통과시킴으로써,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천158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할 예정인데, 3개월 내 전주지역으로 사용제한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설계했다."며, "인구 66만명 규모에 불과한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한시적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이와 별도로 시비 140억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편성,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4대 사회보험료 지원 92억원, 관광업계 지원 20억5천만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2억5천만원,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자보전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도 별도로 편성했다.

   

또한,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지정 정부지원과 별도로 올해 편성된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행사비와 홍보비 780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30억원,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480억원 등 2,000억원의 긴급경제지원 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 ‘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 대구대표 축제인 5월 컬러풀페스티벌과 7월 치맥페스티벌 등의 축소나 연기·취소를 감수하겠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와 반해 구미경실련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의회, 권영진 대구시장과 시의회가 이렇게 코로나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애를 쓰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동안, 구미시 몇몇 공무원과 직원은 코로나 와중 근무시간 골프도 모자라 파출소 총기 절도까지 저질러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장이 공정성과 덕으로 공무원들로부터 자발적인 존경을 받거나, 덕이 부족하면 읍참마속 기강이라도 세웠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시의원들은 잿밥(선거운동)에 매달리면서 코로나 지역경제위기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고, 김태근 의장과 일부 시의원들은 ‘김택호 시의원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작년도 일자리 감소 지역 전국 1위였다는 통계와 보도도 놀랍지만, 구미경실련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면서 확인한 '구미시가 7년 연속 실업률 전국 1∼5위'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시장과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이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재정 형편은 어떤가? 기업의 역외이전과 불경기로 세수가 크게 줄면서, 신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인구 14만인 김천시와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위기 돌파용 신규사업을 벌이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구미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가용예산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거기다 작년말 구미시 부채가 1,854억원인데 비해, 김천시는 2013년부터 부채 '0'이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전주시와 대구시 사례를 구미 실정에 맞게끔 벤치마킹을 하면 된다."며, "김승수 전주시장의 "도로 하나를 깔지 못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대리 운전기사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민생·경제 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대안으로 "전주시와 대구시 사례를 참고해서 전국체전 예산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예산구조조정을 퉁한 취약계층·영세소상공인 현금지원 긴급대책의 마련을 구미시와 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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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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