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은 지난 6월 19일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 여건과 금리 변화에 맞춰 전환대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9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금리 5.8%)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간도 2020년 3월 - 2021년 3월 까지 1년간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도 2학기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1.85% 2010년은 5.7%(1학기), 5.2%(2학기), 2011년은 4.9%, 2012년은 3.9%로 현재보다 금리가 2배이상 높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고금리의 고정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248,870명, 대출 잔액은 5,444억원에 달한다.

 

김영식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계층의 부담을 덜어줘, 사회진출을 촉진하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수십만명의 청년들의 대출 금리를 조속히 낮출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로는 김병욱, 권은희, 이종성, 김희국, 윤두현, 박대출, 김형동, 정희용, 구자근, 윤한홍, 송언석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