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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대구취수원 해법 '가변식 다변화'가 정답이다"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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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대구취수원 해법 '가변식 다변화'가 정답이다" 성명 발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추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과 강과 유역의 생태보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 해결해야"

구미경실련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추위는 6일 각각 성명서를 냈다. 구미경실련은 "대구취수원 해법은 '가변식 다변화'가 정답이다"고 발표했으며, 반추위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중간보고)에 따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지난 3일 대구취수원 문제에 대해 기존의 ‘이전’ 방식(구미에서 전량 취수)을 철회하는 대신 ‘다변화’ 방식(구미 또는 안동 일부 취수+대구취수장 초고도화 혼용)으로 추진하겠다는 대구시장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어제 환경부가 같은 내용의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구미해평취수장에서 대구시가 하루 43만 톤(44만8천 톤 중 나머지는 칠곡·성주·고령 사용=2015년 국토부 용역)을 취수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접고, 해평취수장이나 안동 임하댐 중에서 하루 30만 톤을 취수하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27만 톤은 현 대구취수장의 정수를 초고도화 해 혼용하는 방식의 다변화이다.


구미시와 대구시 간의 갈등 장기화와 안동시의 반발은 대구시의 ‘3무(無)’ 무능이 자초한 것이다. 대구시는 우선 전략이 없다. 2008년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 정부 건의 이후 12년 동안이나 구미해평취수장에서 ‘전량’을 취수하겠다는 ‘이전’ 방식만을 고수했다.


대구시 스스로 낙동강·운문댐·가창댐·공산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다변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낙동강 대구취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변화에 반대되는 ‘이전’ 입장만을 고수한 것이다. 물이 부족한 포항시도 안동 임하댐→영천댐 수질 좋은 물과 수질이 미흡한 형산강 복류수를 유강정수장에서 섞어서 정수하는 다변화 방식이다. 김천시도 저수지와 감천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다변화 방식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한 방에 해결하려는 안이한 비합리성’에서 12년 동안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고, 이 같은 경직성이 구미시를 설득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적 구상을 막은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하나도 없다.


구미경실련 대안(중재안)에서 "구미시의 공업·농업용수와 낙동강 유지수가 부족할 경우 대구시의 취수량은 즉각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전하더라도 갈수기 구미 물 부족 비상 시 취수 대비 대구취수원을 존치하고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하지 않는 조건을 말하는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후 대구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천억대 대구시 개발사업이 목적'이라는 구미시의 비난이 수년간 이어져도 대구시는 침묵했다.


통합신공항 막바지에 퇴근 후 매일 군위군을 방문해 설득했던 경우에 비하면, 대구취수원 문제에 임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의지는 10분의 1도 안 된다. 전략도 의지도 진정성도 없이 대충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3일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권영진 시장은 “구미·안동은 갈수기에도 20만∼30만 톤 취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미·안동에선 예측 불허 기후변화와 갈수기에도 고정적으로 매일 30만 톤을 빼가는 것으로 오해할 것이며, 반대 논리에 더욱 힘이 실리도록 기름을 붓는 발언이다. 취수원 다변화로의 선회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다변화도 '고정식 다변화'가 아니라 '가변식 다변화'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미가 반대하는 첫째 이유가 수량 부족인데, 구미 물 1리터도 손해나지 않는 '가변식 다변화'는 그 반대 명분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조건부 찬성 선회에 대해 "2010년 10월 결성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의 핵심 역할(집행위원장)을 하다가 2014년 12월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시민단체로서 물은 온 국민이 나눠 써야할 공공재라는 인식도 영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구미공단이 2013년 수출 367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빠르게 추락하는 구미경제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나아가 구미경제위기 대응 동반자적 대안을 만들어 전면적 공동발전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구미시민에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➊대구-구미 경제동맹 협약 체결 ❷대구 문화 인프라 공동활용 협약 체결(대구시립교향악단 구미 정기공연 등) ❸대구-구미 생활권통합(2023년 대구광역철도 개통 이후 대구-구미 시내버스 무료환승 등을 제시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 물 1리터도 손해나지 않는 '가변식 다변화'는 밸브를 쥔 구미시엔 갑이다."며 "구미시와 반추위도 지역경제 앞날을 생각하면서, 대구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배)와 대구취수원 이전 구미시 민관협의회(위원장 윤종호)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중간보고)에 따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반추위 및 민관협의회 성명서에서 "1. 구미시민이 반대하는 취수원 이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물 배분 방안 용역은 동의할 수 없다 1. 수량과 수질에 문제가 없는 대구취수원 이전 계획을 중단하고 낙동강 전 수계를 살리는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하라 1.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정치권 및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 및 폐수무방류 도입연구 용역은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이라는 원칙하에 상·하류 유역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 물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용역의 목적을 벗어나 취수원 이전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낙동강 물 배분 방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는 구미시민뿐만 아니라 낙동강 수계 전체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와 구미 민관협의회는 대구시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2019년 4월 19일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에 따르면 '환경부,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의 연구용역 추진 주체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전제도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고,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고 기본원칙을 정했다. 이에 폐수 무방류방안 연구 및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라는 대 원칙하에 지역적·정치적 이해를 배제하고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취수원을 경북 이전이라는 가면을 쓰고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지 못한 채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맑은 물을 대구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본연의 대의명분에서 벗어나 구미시민뿐 아니라 낙동강 수계 주민들까지 끌어들여 취수원 이전과 다름없는 공동활용을 내세운 데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물 문제는 구미 시민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구미시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힌다."고 했다.


나아가 "환경부에서는 낙동강의 환경이 변화된 만큼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과 강과 유역의 생태보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대구시가 금호강을 살렸듯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단체들은 머리를 맞대고 낙동강 전체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여 낙동강 수계 1300만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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