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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강승수 시의원 등 특혜성 예산낭비 해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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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경실련, 강승수 시의원 등 특혜성 예산낭비 해명 촉구!

구미시 지방세 수입, 10년 전으로 추락! 시민혈세 제멋대로 사유화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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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5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 지방세 수입은 10년 전으로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혈세를 제멋대로 사유화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은 시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구미산단 대기업이탈과 경기침체로 구미시 지방세 수입이 2019년 4,475억원에서 2020년 3,832억원으로 643억원이나 감소했고, 올해는 2,70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32억원이나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또한 구미시는 설상가상 코로나19 긴급예산 지출까지 겹쳐 구미시 재정은 일부 국비사업 반납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구미시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예산 효율성 제고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의 심각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예산낭비 사례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에게 시민혈세를 사유화한 관련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승수 시의원과 관련 ▶고향 마을에다 오촌 당숙이자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부모님 집 앞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에 1억8천7백만원 특혜성 예산낭비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에 대해 3분 거리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과 활용도도 극히 낮은 도로 건설에 15억5천만원 예산낭비로 전원주택단지 사업자 특혜설에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합당한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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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마을에 오촌 당숙이자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부모님 집 앞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에 1억8천7백만원 특혜성 예산낭비 지적!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1가구를 위해 시민혈세 1억8천7백만원을 투입해 다리를 건설했다. 강승수 시의원(국민의힘)의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2리엔 불과 7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원대로 405-5 인근)의 입구 대망천에 시민혈세를 4억5천2백만원을 투입해 다리를 2개를 150m 간격으로 지난 2019년 6월 준공했다. 이는 시민상식의 눈에 맞지않고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산낭비와 특혜성 지적이 있었다.

 

구미시는 원래 있었던 다리는 흄관을 하천 바닥에 깔고 시멘트를 포장한 것이었는데, 도로보다 높이가 낮고 비가 많이 오면 잠겨서 "통수단면 부족인 노후교량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교량 재가설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가구 전용 다리이다. 다리 개체 이전부터 1가구 외에 빈 우사를 이용한 소규모 택배물류창고가 있어서 별도의 다리가 필요하다고 변명하지만, 택배물류창고는 이주민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을을 떠날 수 있는 임대인이다. 또한 물류창고는 마을 인구유입 효과가 단 1명도 없으며 오히려 농촌 노인들의 교통사고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민원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마을 주민들은 원호리 쪽 왕복 4차로 개설 이후 대망리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와 경계석으로 분리된 보도(인도) 확보가 가장 시급한 마을 민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택배물류창고는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의 명분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상식의 눈과 맞지않은 강 의원의 고향 마을이고 문제의 1가구 주인이 강 의원의 오촌 당숙이다.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강 의원과 육촌/현직 과장)의 부모님 집이라는 점이다. 특혜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뽑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강 의원의 처신이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강승수 시의원의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관련 사업비는 ➀대망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길이 114m, 폭 6.0m) 265백만원(시비 100%) ➁(1가구 전용 다리)대망천 위험교량개체공사(길이 14.4m, 폭 6m) 187백만원(도비 50%, 시비 50%)이다.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에 대해 3분 거리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민원도 활용도도 극히 낮은 도로 건설에 15억5천만원 예산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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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는 절박한 민원도 아니고 기본적인 민원서명지조차 없는데도 상시적 민원해결로 공문서 조작해 15.5억 시·도비 확보해 공사를 시행하고 시의회도 타당성과 민원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승수 시의원의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길이 1,120m, 폭 6.5m/2018년∼2022년/1,550백만원/도비 4억, 시비 11.5억)에 대해 3분거리 기존 도로(구미천사요양병원 방향)가 있는데도 산을 절개해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건설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점이다. 본지에서도 구미경제위기를 외면하면서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망각한 점, 도로개설 후 농민보다 전원주택단지 사업자만 특혜를 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다. (구미인터넷뉴스 2021. 5. 3.)

 

신설 농도는 두 지역 간 영농 목적 이동 농가가 적어서 "고아읍 이례리와 대망리간 연결도로 부재로 인한 상시적 민원 해결"이라는 구미시의 사업 필요성 설명에서 상시적 민원에 대한 민원서명지 등 관련 민원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미시가 가장 기본적인 민원서명지조차 없는 구두민원을 상시적 민원으로 공문서를 만들어 시·도비를 확보한 것이다. 시의회도 동료시의원 지역구사업이라고 제대로 검증을 안했다. 민원서명지가 없다는 것은 주민들의 절박한 민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농도 개설의 수혜자는 농민이 아니라 전원주택단지 사업자가 아니냐?는 전원주택사업자 특혜 의혹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개별 전원주택은 폭 4m, 전원주택단지는 폭 6m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과 인접한 원호리-대망리 일대가 수년전부터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시·도의원이 기존 농로를 6m로 확장하거나 새로 개설해줌으로써 진입로 비용을 시민혈세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구미대학교 인근 부곡동에도 16가구 전원주택단지가 준공 직전인데, 공사 안내판에는 ‘폭 6m∼11.4m, 길이 100m 도로 기부채납’으로 표시돼 있다. 필요한 도로는 자부담으로 개설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시·도의원은 시민혈세로 불요불급한 도로개설을 하고 사업자는 시민혈세로 만든 공짜 도로를 이용해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구미경제위기와 세수급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민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원호리 쪽 4차로 개설 이후 도로변 산이 전원주택단지로 훼손되고 있지 않은가? 구미경실련은 강승수 시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시민혈세를 사유화해서 지인 이권 민원 목적의 재량사업비 2천만원 사용 추진 특혜성에 대해 해명 촉구!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자신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로 명칭 변경) 2천만원을 고아읍 대망리 접성산자락 전원주택단지(숲속의마을) 진입로 중간의 소규모 공장(원대로 392-25 맞은편)을 인수한 지인을 위해(민원형식) 지인의 공장 직전 100m까지만 기존 3m 아스팔트 진입로를 6m로 확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고아읍에 요청했고, 고아읍은 대망2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현장 측량까지 했다.

 

그러나 진입로 확장 때문에 사용 중인 하천부지 일부를 내놔야하는 주민이 먼저 반대했고, 현장 측량 소식을 통해 다른 주민들도 알게 되면서 대망2리 이장이 마을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반대로 결의됐다. 또한 진입로 확장 수혜지역인 전원주택단지 주민조차 일부가 반대를 해서 결국 지역구 강승수 시의원이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취소가 됐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시의원의 지인은 매입한 공장을 허물고 그 자리엔 자신의 건설사 사무실과 카페를 짓고, 공장과 연결된 뒷산 수천여평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6m 진입로 확장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의 사례는 법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없는 시·도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시·도의원 재량사업비 등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변경된 채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난센스로 전락했다.


누가 봐도 특혜성 사업이어서 해당지역구 시의원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해당지역구 시의원조차 모르게 추진하는 등 시·도의원 쌈짓돈으로 제멋대로 사유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 "지인이 친인척인지 선거후원자인지 해명하고, 시민혈세 사유화와 특혜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근수 도의원에 대해서는 시·도의원 재량사업비 명분으로 시민혈세 제멋대로 사유화해서 지인 이권 민원 목적 재량사업비 4천5백만원 사용 추진 특혜성 해명 촉구!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근수 도의원(국민의힘/선산읍·고아읍·무을면·옥성면·도개면)은 자신의 재량사업비 4천5백만원을 고아읍 대망리 822-161 진입로 개설공사(고아읍 대망리 침산골 농로개설공사/길이 250m, 폭 3m/9천만원/도비 50%, 시비 50%/주민숙원사업) 비용으로 가져왔다.

 

계획 농로의 끝 지점의 농지를 매입한 정근수 도의원의 지인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이다. 그러나 장미경 시의원과 거의 똑같은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다.

 

기존 사유지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먼저 반대했고, 이미 도비까지 마련된 지난 4월에서야 고아읍행정복지센터로부터 '2021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확인서' 서명 요청을 받은 대망2리 이장이 마을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반대로 결의가 됐다. 지역구 강승수 시의원 역시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근수 도의원은 주민반대에 대해 "지인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산을 만들었다."고 변명을 했다면서 이는 "시민혈세 4천5백만원을 기본적인 주민동의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시·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정근수 도의원에 대해서도 "지인이 친인척인지 선거후원자인지 해명하고, 시민혈세 사유화와 특혜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본지에서는 시.도의원의 의혹 해명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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