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부 해평 취수장 다변화 공동사용 결정...갈등보다 대안으로 구미발전 마중물로 삼아야!

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수량·수질 통합, 갈등 지역 상생과 통합 차원에서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등 취수원다변화 대책으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을 의결했다.

환경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부속서에는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30만톤을 취수할 때 토지이용 제한(상수원보호구역 등)을 확대하지 않고 해평취수장의 신규 취수원 확대 물량에 대해 취수량을 가변적으로 운영하여 비상시(갈수기, 수질사고 발생시 등)에 구미시의 물이용 장애를 최우선으로 예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상생방안으로 대구시는 협정이 체결된 이후 신속하게 자체자금을 마련하여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구미시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기 위한 관내 직거래장터 및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지원한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 증액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공사 착공 시부터 연간 약 100억원을 매년 구미시에 지원하며 이와 관련 낙동강수계법 개정 등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신설하고, 영향지역에 지원하도록 했다.

나아가 환경부는 금번 취수원 설치로 영향지역에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며 영향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 및 농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취수원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해평습지 생태축 복원사업, 구미하수처리장 효율성 제고,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통합물관리방안의 의결에 따라 구미해평취수장에서 하루 30만 톤을 대구 문산.매곡취수장에 공급하게 된다. 당초 대구에서는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57만톤을 요구했으나 의결 과정에서 지역 갈등 등을 감안하여 30만톤의 절충안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세용 구미시장은 민선7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해평 취수장은 공공재이고 정부정책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면서 "지역민들이 동의하고 무엇이 구미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로 보상대책이 마련되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수면 위에 떠 올랐고 이에 대해 구미시민들은 해평취수원의 물 부족과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로 반대했고 10년 전부터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환경부 발표 후 구미지역 일부 단체와 주민들은 "취수원 이전이 생존권을 파괴하고 구미공단과 구미경제를 다 죽인다. 청년이 분노한다"는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미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구미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발표대로 해평취수원에서 30만 톤을 대구시 문산.매곡취수장에 공급해도 구미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 확대하거나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없으며, 칠곡보의 담수량은 7,900만톤으로 해평취수장에서 대구시에 하루 30만톤을 준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환경부와 구미시의 입장과 달리 구미시의회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반추위. 위원장 윤종호)를 올해 초 구성해 환경부의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낙동강 전 수계를 살리는 수질보전대책수립 요구와 환경부의 용역보고서가 조작되었다. 환경부가 다변화 등의 용어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취수원 보호구역이 2-8배로 확대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의회의 이러한 주장은 환경부의 이번 발표 부속서의 내용과 배치된다. 구미해평취수원은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km 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고, 구미해평취수원의 물(30만톤)을 대구와 공동 이용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이 확장되지 않는다고 환경부와 구미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제 구미시는 시의회부터 먼저 만나서 입장 정리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물공급 결단에 앞서 설득과 협치를 통해 구미의 미래를 위한 구미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삼아아 한다.   

이와 관련해 구미경실련에서는 이미 수차례의 대안성명서를 통해 KTX 경부선 약목보수기지 선상간이역(명칭 구미산단역) 신설방안, 대구권 공역철도 구미-김천 노선 KTX김천(구미)역 경유 관철 방안, 대구시향 구미정주 여건에 활용 방안, 상생발전기금 조성 농축산물 구매 등 지역 주민 소득 증가 지원 방안, 강변여과수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를 요구하면서 많은 제안을 해 왔다. 특히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구취수원이전반대특위를 만든 시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미시와 시의회의 네 탓 타령은 기회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 더구나 일부 여론에 편승해 일부 정치인들의 현실적 대안없는 지나친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 하지 않다.

구미시민들은 과거 일부 정치인들의 무능한 판단으로 'KTX 구미역 추진과 구미국가4-5공단 분양 실패' 등으로 실기해 구미경제의 연쇄적 피해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중이다.

이제 더 이상 시민 여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사실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미시 발전과 공동선에 입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기회의 선택과 결정은 남아 있다.

구미시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실기하지 말고 현명한 대안 수립과 제시로 새로운 출발의 마중물로 삼기를 기대한다.

구미인터넷뉴스 발행인 대표 기자 김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