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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구미시와 의회의 무능이 '예술인은 잃고 의회의 감시 기능은 무력화시켰다!'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의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소송 사건 남은 것은 상처 뿐! 구미문화예술회관 부실한 관리 그대로 드러나! 지난해 6월 10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우 의원은 구미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구미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 직후 지역 언론사(현대HCN 새로넷방송)는 이선우 의원을 취재했고 구미시립무용단 단원들이 구미시립 예술단원 근무지침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 외부출연허가서 미제출 및 무용단 소유의 의상 무단반출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에게 '경고'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12월 구미경찰서에 이선우 의원 외 3명(언론인2, 단원)을 고소했고 H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미경찰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2020년 7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이선우 의원 외 3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에서 "피의자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거짓 사실이 아니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피의자들은 진실하다고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 작품 '망향' '엇디하릿고'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실로써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 이선우의 발언이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전제적으로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은 불복하고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 상태이다. 또 안무자 김우석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에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시립무용단 안무자와 친누나가 구미시 공연작품 무단 도용에 대해서는 "안무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고, 국가·지자체의 업무상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므로 구미시 작품 도용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본 언론사에서는 지난 5월 19일 구미문화예술회관 Y관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가족은 모두 무용 가족이고 구미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우석 안무자를 방문해 취재한 결과 "무용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열정을 바쳤으나 일련의 보도나 SNS 등을 통해 명예가 실추되었기에 법적 대응을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구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저작권 등 관련 민형사상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1심 판결과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 성명서에 의하면 부실한 관리와 대응이 그대로 드러났다.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2020. 8. 21.)에 대해 9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등이 현대HCN 새로넷방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하면서,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김우석 등의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대상 작품인 '망향'과 '엇디하릿고'가 안무, 음악, 의상, 조명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합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안무 부분은 원고인 안무자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저작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새로넷방송의 보도가 비록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도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정보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망향'과 '엇디하릿고'의 저작권이 안무자인 김우석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구미시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법원이 지적한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미시가 1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망향' 등의 창작물을 구미시 또는 구미시립무용단의 명의로 공표를 하여 저작권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성명서 원문 참조) 특히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이 문제 지적을 했고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기획행정위원장과 동료 의원으로부터 구미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일부 왜곡하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당한 지적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보다 오히려 일부 감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민들은 시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안무자 김우석은 전화 취재(1일)에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 항고 사실이 맞다"며 "민사소송에서 저작권 판결과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었기에 1심 재판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 피고인 H언론사는 1심 결과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현재는 무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H언론사 입장을 들어본 결과 오는 9월 7일이 항소 기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은 1심 결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형사 사건 역시 특별한 항고 이유가 없는 한 당초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대로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 미숙한 업무관리와 방관적인 자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구미시의회 정당한 감시 기능까지도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구미시의회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집행부 감시자로써 동료 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힘을 보태며 얼마나 함께 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한 구미시의회 시의원 이선우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구미시립예술단지회는 1일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첨부자료#1 :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 입장문 ▲첨부자료#2 :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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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6월 2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부서별 추진 사업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며,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관리계획안 1건, 규칙안 1건을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에서는 대구 대표적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앞산 전망대를 비교견학하여 대구시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공유하고 구미시에 접목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도개면 수박 방임재배농가와 선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보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세구)에서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전문성 높은 심사를 펼쳤다. 또한 6월12일 양진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군위・의성 간 대승적 양보와 타협으로 통합신공항 최종부지가 하루빨리 선정되어 경북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윤종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포동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문제점을 말하며, 구포동 쓰레기매립장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의사 일정 마지막 날인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지가 결정됐음에도 5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는 통합신공항의 이전 사업의 최종이전지 선정을 촉구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오후 3시30분 경북도청을 방문, 경상북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한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김태근 의장은 제8대 구미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2년동안 구미시의회는 열심히 일하는 의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진의회의 역할을 다하여 지역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해왔다."고 말하면서 "후반기에도 구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의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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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농업기술센터, 금오산맥우 관련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위 증언’ 관리 방치!구미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부실관리에 대한 시의원과 언론의 수차례 지적에도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한 증언들이 대부분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중 금오산맥우 1호점을 개설하면서 보조금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증축(84.04m²)하고 5년이 지나서 건물을 멸실했는데 건물 증축비용(5,170만원)의 보조금 부당 처리를 지적하고 등기 명의자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김영혁 과장은 "증축 건물은 영농조합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답변했다. 구미시 건축과에 사실 확인 결과, 증축한 것은 사실이나 금오산맥우 영농조합 법인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며, 영농조합으로 등기를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등이 있어야 하나 건물 말소 등기부 등본 등에는 관련 자료가 전혀 없으며, 허위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미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잘못 말했다”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 허위 증언을 인정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중요자산인 건물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증축하고 5년 임대 후 멸실한 것은 불법이다. 특히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 종료 후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 관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문식 의원이 보조금으로 신축한 공동사육축사에 소를 현재 몇 마리 사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영혁 과장은 "현재 300여두가 있으며, 영농조합의 소와 개인 소가 섞여있다"고 증언했다. 이 또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났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화 한통이면 확인이 가능함에도 거짓으로 증언했다. 취재 결과, 지금까지 영농조합의 소는 사육하지 않다가 언론 등의 취재가 시작되자 2019년에 입식한 영농조합법인 명의 소는 30두이고 법인과 무관한 사육 소는 60두로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해 주었다. 2013년에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으로 33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축사, 퇴비사를 신축해 놓고 영농조합과 무관한 소를 입식해 키우다가 보조금 회수 지적이 일자 30여두를 입식한다고 자료를 보여 주었지만 나머지 자료는 확인을 거부했다. 구미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리의 심각한 현 주소이다.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개 금오산맥우점을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2천만원의 권리금에 대해서는 계약(2018. 11. 27.) 당시에 200만원을 받았으나 언론보도 후 2019년 9월에 돌려준 상태"라고 증언했다. 또 "영농조합 소유의 차량과 집기 등은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개인이 운영만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자산에 대해서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 또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오산맥우는 구미시에서 상표등록(제40-0830825)된 구미시 소유의 지적 재산권이다. 금오산맥우를 명품화 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 오다가 공적 자산인 금오산맥우 상표권을 개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후 언론 보도 후 돌려줬다는 증언은 보조금 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9일 구미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은 취재진에게 “중앙회 감사나 도 감사에서도 보조금 반환에 대해 답변이 없었다”며, 구미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관련 법규가 애매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금오산맥우와 관련해서 구미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구미시 감사당관실에서도 경찰서의 조사와는 별도로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은 지난 2019. 12. 11. 구미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금오산맥우 정상화 촉구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촉구했으며, 지난 6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연 처리를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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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개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택호 의원이 김재우 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83조 모욕 등의 발언을 이유로 징계 요구 보고가 있었다.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 6월 3일~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상임위원회별 일정은 3일~1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12일에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1건을 심사 예정이다. 17일부터 18일까지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을 방지하는 등, 주민들의 영농환경 보호와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 발의)을 의원 발의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12일 조례안 심사 후 구미시 특산품 켄탈로프멜론 재배농가 현장방문을 계획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세구)에서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등 전문성 높은 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제240회 의사 일정 마지막 날인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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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9회 제2차 본회의 일정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5월 1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9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 회의에 앞서 지난 15일 접수된 김태근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홍난이 이선우 김재우 안장환 송용자 이지연 의원)가 보고되었으며,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와 의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의장선거시 타 후보자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상호 비밀계약으로 후보자를 매수하여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으며, 본인이 추천하여 공모한 구미시 주차장 사업진행 과정 중 지하 주차장 설계 변경으로 자녀 가족이 매입한 인근 건물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으로 확인됐다. 이어 시정질문에서는 이선우 의원의 구미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 등 구미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다. 특히 구미시장과 문화예술관장에게 구미시립예술단 관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과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작품 저작권 보호 대책과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조례를 근거로 한 단원 등의 해촉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답변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위해 구미시 문화재단 설립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또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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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4월 2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8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4억 증액된 1조3,581억원(일반회계 1조1,150억원, 특별회계 2,081억원)으로 가결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와 구미시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 것이다. 또한 지난 4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5G기반 VR․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의 1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의원 발의하여 관심을 모았던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 발의)과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은 가결됐으며,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 발의)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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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개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장세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향후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처를 위해 공유재산 등을 매각해 재난에 대비한 긴급자금 마련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위원장 신문식 의원, 부위원장 김낙관 의원이 선임됐다. 이번 임시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16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을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 발의)을 의원 발의한다. 2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의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15일(수) 구미시의회의원 보궐선거(바선거구-해평․산동․장천면, 양포동)에서 당선된 김영길 의원은 본 회의 전 의원 선서를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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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구미시의회 개원 1주년 전체의원 연수 및 간담회 개최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7월 11일 오전 10시 의원간담회장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의회 개원 1주년 전체의원 연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1차 부패방지 교육과 2차 의정 실무 분야에 대해 4시간동안 실시됐다. 법정의무교육인 부패방지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반부패청렴 전문강사인 이지문 강사를 초빙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지방의회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의원으로써 지켜야 할 청렴의 자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정 실무 분야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인 최민수 교수를 초빙하여 의정활동의 전략과 방법, 조례안 발의 및 심사, 예산안 이해와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의정 실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교육 후 의원 간담회에는 전체 의원들의 1년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고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김태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구미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교육을 통해 매사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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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구미시의회 "지난 1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8대 구미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출범 1년을 맞이했다. 구미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구미시의회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으로 선택했고 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의 모습으로 다가서면서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해왔다는 대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제8대 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를 통해 올바른 정책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했다. □ 활발한 의안심사와 입법활동 지난해 7월 2일 개원한 제8대 구미시의회는 1년간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시정의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다. 의정활동 기간 동안 3번의 정례회와 6번의 임시회 등 총 122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규칙안 68건과 예·결산안 19건을 비롯하여 총 176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활발한 의안심사활동을 펼쳤다. 이는 제7대 의회와 비교하여 24건의 안건을 더 처리한 결과이다. 또한, 농업·정책·주거 등 구미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16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100% 통과된 점에서 높은 완성도와 전문성이 돋보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 발전으로 인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한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ㆍ외유로 인한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내실 있는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하여 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을 의원발의하여 시대흐름을 정확히 반영한 입법 활동을 통해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현장속으로 발로 뛰는 의정활동 구미시의회는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다. 특히, 지난해 7월 2일 개원식날 태풍 “쁘라삐룬”이 올라옴에 따라 계획되었던 집행부 간부공무원과의 상견례를 긴급 취소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태풍의 진행상황 및 피해대비 준비를 점검했다. 또 경제 위기 해법을 모색하고자 구미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5공단 현장 사무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환경자원화시설, 구미공설화장장, 신라불교초전지, 시민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수시로 방문해 현황파악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 강화 제8대 구미시의회는 지난 1년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 및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477건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시를 실시했다. 특히,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사업성과와 타당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2019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전시·행사성 예산을 대폭 삭감 조정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관급계약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중단없는 사업추진 촉구”,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의 문제점” 등 21건의 5분 자유발언과 4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 및 시정 요구하였으며, 지난 7대 의회의 마지막 1년과 비교하여 5분 자유발언은 17건, 시정질문은 3건을 더 많이 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 지역 주요 현안에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미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수도권 이전 철회'를 위해 결의문 채택과 함께 지난해 7월 31일 삼성전자 본사(수원), 국회, 청와대를 연이어 방문하여 43만 구미시민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 한국수자원 공사·청와대 및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미시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LG화학의 '상생형 구미일자리'인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공장 건립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구미시의회는 집행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의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의원들 스스로가 연구단체를 직접 구성하여 평소 관심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로 정책개발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최근 제정하여 전문성 강화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제7대 의회와 비교해서 8대 의회에 여성의원 6명이 대거 입성함에 따라 기존 남성 위주의 의정운영 역량교육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조례안 및 예산안 처리,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의정 실무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초선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뛰어난 의정활동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여·야 의원들간의 소통과 화합 제8대 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7대 의회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등 다양한 소속의 의원들이 많이 입성하면서 초기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조율 부분 등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행복도시 구미를 위한 것으로 1년이 지난 현재 구미시의회는 건설적인 비판과 견제를 통한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시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 매진 구미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간인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의회의 의정활동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5G 융합산업 선도도시에 걸맞게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스마트폰)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영상과 의정소식지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원생을 비롯한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에게 시의회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의원들이 SNS를 통해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 및 청원을 의회에서 직접 접수하여 답변을 보내드리고 있고, 의원 개인 핸드폰번호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의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원 개개인이 시민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 향후 의정활동 계획 앞으로도 구미시의회는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책임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의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태근 의장은 “지난 1년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려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미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생과 협치를 통해 'LG화학 상생형 구미일자리사업' 유치 등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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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지난 6월 3일부터 열린 제231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심의해 온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우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의 효율적 진행’ 과 ‘공유재산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행정구역 개편시 시민의 의견청취 및 의회와의 소통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으며, 공유재산인 선산CC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 부분 지적 및 그에 따른 향후 대안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한 김택호 의원은 ‘구미시 인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구미시 인사 전반에 관한 문제점 지적 및 이에 따른 시정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홍난이 의원은 ‘새마을운동테마파크 활성화 방안’과 ‘NEW 새마을운동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새마을운동테마파크를 시민들이 원하는 체험관으로 변경하는 등 새마을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 및 사업추진의 재검토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 회기중인 6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 동안,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집행한 집행부의 모든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시(市)행정에 대한 평가와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지적을 통해 시정 8건, 개선 50건, 권고 191건 등 총 249건을 시정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