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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발 이익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는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며, 행정예고(4월 19일까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협상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의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승인기관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적정한 검토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 결정까지의 원활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대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사업제안에 따라 민·관이 함께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여 비율은 협상대상 성격에 따라 차등 책정하며,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 산식을 통해 10~45% 수준으로 결정해 계획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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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신공항 배후중심 도시 청사진 그려![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경북의 중심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담은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14일 경상북도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2040년을 목표로 수립한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은 구미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시민참여단, 주민공청회, 구미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승인을 받았다. 도시미래상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첨단 미래도시 구미'로 설정했으며, 2040년 목표인구는 49만 명으로, 시가화예정용지는 11.568㎢로 계획했다. 도시공간구조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따른 신공항 연계 발전 축을 설정하고, 1도심, 3부도심의 공간구조 설정과 함께 강서, 강동, 북부권 3개 생활권의 개편으로 구미시가 50만 대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 반도체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획과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교통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도심 및 주거환경, 환경보전 및 관리, 도시경관 및 공원‧녹지 계획 등 장기 비전을 담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 구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라 먼저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 미시행 부지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운영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기관에 신청할 계획이다.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민간개발 사업 시 △용도지역의 변경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적용되며, 추후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으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해 구미시가 경북의 대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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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4년 만에 공사 완료![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가 2019년 주민 제안으로 시작한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6일 공사를 완료했다.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성된 토지를 기존 토지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면적 24만1,735.1㎡에 1,050세대(2,729명) 규모로 계획돼 6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해당 사업지구는 △단독주택용지 216필지(75,838.1㎡) △공동주택용지 1필지(38,313.1㎡) △준주거시설용지 45필지(27,422.2㎡) △주차장 2개소 △공원 3개소 △도로 53개 노선 등 주거용지와 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원호지구는 개통된 국도(33호선)대체 우회도로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구미5국가산단 진입도로를 가까이 두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노천을 끼고 있어 들성근린공원을 거쳐 낙동강으로 연결되는 생태하천을 산책할 수 있고, 생활체육센터 등 편의시설이 개관 준비를 하고 있어 휴식과 문화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문성2·3지구(총 2,917세대)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만족도의 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행정절차인 환지처분까지 원활이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공동주택용지에는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원호자이더포레(834세대)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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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의지구 도시개발...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인의동 일원에 추진 중인 '구미 인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건이 지난 22일 열린 제1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에서 '주차장 용지 위치 변경, 규모 확대와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구미시는 8만여 제곱미터의 면적에 2,162인(940세대)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와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낙후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인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구미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연계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사업계획 대상지는 2016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지역)으로 결정되고 2020년을 개발 목표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됐다. 현재까지 이 구역은 미개발된 상태를 유지했으나, 최근 가칭 인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상태였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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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구미도시공사로 새출발...10일 공식 출범![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미도시공사의 새출발을 알렸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는 구미시설공단에서 조직변경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27일 설립 등기를 마치고 10일 출범식을 열다. 출범식에는 김장호 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구미도시공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999년 주차시설공단으로 발족해 시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해온 구미시설공단은 앞으로 기존 위탁대행 사업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에 맞는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구미시가 대구경북 신공항 경제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는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개발사업단 인력을 보충하여 도시개발사업과 일반산업단지 개발 등 시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구미시 도시관리와 개발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도시공사 출범을 축하하며 성공적인 공사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방산, 반도체, 통합신공항으로 구미가 재도약하는 뜻깊은 해에 도시공사 출범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구미 재창조를 위해 함께 뛰는 파트너로서 구미도시공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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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9일간 일정 개회[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허민근 의원은 타시군과 경계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했으며, 강승수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 맨발걷기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의회는 6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파크골프장 양성화 촉구 및 인프라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향후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 시작되며 첫째 날은 의원발의조례안 9건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 및 8건의 기타 안건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8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기획위-13일, 산업위-8일)을 실시한다.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대면보고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최초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이끌어낼 것으로 평가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개선사항 시행 등 의회의 역할을 더욱 더 강화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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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 계획 수립 착수[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3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건설·관리를 위한 '구미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구미시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산단 및 도시개발로 인해 지속해서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망 계획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는 도로건설 관리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도로교통 현황 및 문제점, 장래 여건 변화 및 교통수요 예측, 지역 도로망 개선계획, 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방향,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투자우선순위, 재원 조달계획 및 방안 등이 포함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통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구미시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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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형 건설사업장 시공교육 및 견학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직접 시행중인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기술직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대형 건설사업장의 공사(공정·품질·원가·안전·환경)관리에 대한 직무교육 및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대구·경북 신공항과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하이테크밸리)의 배후도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공정률 40%정도 진행돼 현장견학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사면안정공법(절토부 합벽식 옹벽, Soil-nailing공법 등)의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적용중인 주요공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공법의 장‧단점, 사업관리방식 등에 대한 현장관계자의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설명으로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이 이어지는 등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교육생 조효문 주무관(도시계획과, 8급)은 "작년에 시행되었던 터널공법(NATM), 장대교량공법(FCM) 현장견학을 통해 습득한 공법선정, 현장관리 등은 공공시설공사의 추진에 적용할 수 있었고, 올해 사면안정공법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단계부터 현장감독까지 건설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교육이 시행되길 희망했다. 구미시 남병국 도시건설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견학으로 습득한 사업관리방식이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공공건설현장에 적용해 시공품질향상,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신뢰받는 건설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당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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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경상북도개발공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감소 대응 업무협약 체결![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3월 22일 10:00 구미시청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서에는 양측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신사업 기본구상·계획 수립,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부공모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미시는 정부·지방예산 및 공유재산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고 공사는 신사업의 적극적 시행 및 종합적 개발·관리·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더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현재 기업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구미시가 경북의 경제중심도시·인구거점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체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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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 구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 미래도시기획실(실장 방주문)은 3월 22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출입기자 및 시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2023 구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청년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했고, 올해 1월에는 인구청년과 신설과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마련해 인구위기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모든 정책을 인구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참신한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70여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이를 구체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 4차례의 대책 보고회를 가지고 구미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주문 실장은 "올해를 41만 인구 회복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미래사회 준비, 구미재창조'를 올해 인구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구 감소세 완화와 V턴 반등을 위한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 생활인구 확대와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을 위한 '미래사회 준비 프로젝트',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인구대응 행정혁신 프로젝트' 등 3대 프로젝트와 5대 전략, 1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총 130여건의 세부사업과 1,3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첫 번째, 미래세대 중심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구미시는 미래전략산업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학업‧취업‧창업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월세지원, 대학생 전입지원금과 청년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자립‧정착기반 강화와 구미역사 내 청년지원센터 구축 등 활동기반 마련으로 청년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중심 매력도시'로 재창조한다. 다자녀(둘째아 이상) 공용주차장 전액감면,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 속에 운영 중인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의 다음 단계로 현재 19개소 운영 중인 야간연장 보육시설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365일 24시간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미형 365 우리아이케어'를 구축한다. 특히, 구미의 오랜 숙원인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T/F팀을 가동해 기존 지역소재 초․중․고를 특화하고 교육자유특구와 연계한 과학기술형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는 등 '아이중심 인재도시'로 재창조한다. ▶ 두 번째, 새로운 '미래사회 준비 프로젝트' 추진 고령화 시대의 중심축인 신중년의 일자리를 늘리고 존엄한 노년기 삶을 보장하는 '능동적인 신중년 시대'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구미50+센터 운영 및 인생이모작 지원, 생활체육 시설 확충,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등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과 기술 보급, 취농 인턴제를 실시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귀농인 농촌생활 지원사업 등 귀농귀촌의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대응하기 위한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경북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조성, 스마트팜임대단지 조성 등으로 미래농업인프라 구축하고 '활력있는 신농촌시대'를 준비한다. ▶ 세 번째, '인구대응 행정혁신 프로젝트' 추진 구미시는 미래세대 중심 도시 재창조와 미래사회 준비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구대응 행정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구미에 생활하고 있으나 아직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전입지원품 지급,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지급, 근로자 원룸기숙사 원스톱 안내 등 시 전입을 지원하고 구미시 주소갖기 운동 확산을 통해 인구 감소세를 완화시킨다. 또한, 구미시민만이 누리는 우대제도 강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추가지급, 파크골프장 구미시민전용구장 운영,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할인 등 구미시가 운영하는 시설 및 사업 전반에서 혜택을 대폭 강화해 시민은 자부심을, 외부인은 부러움을 느낄 만큼 체감형 시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운전 시설자금 확대와 투자유치기업 고용인센티브 추가 정산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장비사용료 우대감면 등 구미소재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늘리고 공항배후도시 준비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과 일반산업단지 추진, 기회발전특구 유치, 대단지 공동주택 확충 등 유입인구에 대한 정착 기반을 만든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새로운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구미형 워케이션(work(+vac)ation) 추진,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지역축제 및 관광 활성화 등으로 관계인구를 늘여 지역 활력과 민생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장호 시장은 "올해는 구미시 성장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최우선 목표를 인구회복에 두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구미시 인구정책의 1순위로 365일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부터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기자들은 질의를 통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구미시만의 특색있는 구체적 정책을 주문했다. 또한 구미시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실태를 질의하고, 구미주소 갖기에 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여 주어야 정책에 대한 설득력이 따를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