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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첫 회기부터 6건의 조례 발의 눈길![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는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가 1월 16일부터 시작되면서 의원들이 올해 첫 회기부터 6건의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작년 제·개정된 136건의 조례 가운데 약 47%인 64건의 조례를 의원이 직접 발의하여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였다. 이번 각 조례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의 후속조치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안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7조) ▲생활체육지도에 대한 노동권과 모성권 보호(안 제8제~제9조)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안 제5조) ▲사업장 지도,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등 예방 지원 사업(안 제6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8조) 등을 반영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작업현장 제공을 통해 산업재해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이용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발의하였으며 ▲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한 관리(안 제6조) ▲상품권 재발급(안 제13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안 제15조) ▲상품권 발행·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1조) 등을 규정하여 구미사랑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상품권의 활용창구를 다양화하여 구미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을 제한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5호 이상 가구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제한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제한 ▲하천(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제한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제한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자원순환시설과 관련한 사회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민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입체교차로 및 평면교차로 내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체 교차로의 경우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등에, 평면 교차로의 경우 ▲ 교차로 내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좌회전 각이 90도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등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도입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 등 육성사업 지원(안 제5조)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촌의 일손 부족과 고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첨단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주찬 의장은 "2024년 첫 회기부터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쳐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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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올해 의사일정 마무리![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안주찬 의장)는 12월 19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추은희 의원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 방안으로 구미시의 실업대책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일자리 중심의 실업대책 ▲구미시창업보육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신산업 육성 정책의 비효율성 ▲각 부서의 개별 실업대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구미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구미시창업보육센터, 금오테크노밸리 등으로 분산된 창업정책 기능을 하나로 묶어 '구미형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하자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삭감없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면서 올해 10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올 한해 구미시의회는 2번의 정례회와 7번의 임시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 등 총 27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신공항 시대에 대비한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출범한 4개의 의원연구단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치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토록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였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올 한해 구미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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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4개 의원연구단체 올해 활동결과 보고[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2월 13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개원 후 처음으로 구성된 4개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단체활동 결과와 성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의원연구단체는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미시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로 농축산환경개선연구회, 탄소중립연구회, 자치법규연구회, 청인심(靑人心)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농축산환경개선연구회(대표의원 장미경)는 구미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공장악취과 축산악취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된 연구단체로서 연구용역 결과는 △관내 축산환경 실태조사 및 악취 현황조사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방법 검토 △국내 및 해외의 축산악취저감 사례 조사 △정책 및 조례 제안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향후에는 축산 악취저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연구회(대표의원 이정희)는 세계적 화두인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단체로서 연구용역 결과는 △구미시민 및 전문가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조사 △타 지역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사례 조사 △4개 영역 탄소중립 실천과제 제시 △결과 및 정책 제언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제로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구미산업단지의 자원순환형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조례 제정, 수출 기업체의 RE100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는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치행정의 법적근거 정비를 연구하는 단체로서 연구용역을 통해 △위탁 관계 조례의 입법 보완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 조례 마련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필요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현행 위탁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위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인심(대표의원 김정도)은 구미시 청년인구의 심각한 감소에 따른 도시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인구 및 청년정책을 개선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로서 연구용역에서는 △구미청년센터 개설을 통한 청년 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정주여건 개선 방안 △청년정책 참여 소통창구 마련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지난 10월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에도 청년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청년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올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심도 있는 연구용역과 다양한 토론회, 현장방문 등 활발한 활동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연구활동 결과가 향후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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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2월 13일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제2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근한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어서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4명(장미경 의원, 이정희 의원, 이상호 의원, 김정도 의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활동결과와 연구성과를 차례로 보고하였다. 2차 본회의 안건심사에서는 11월 2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과정을 거쳐 올라온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4건, 의견제시안 4건, 기타 안건 4건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조 2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시기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85건의 사업 107억 1천 8백여만원, 구미도시공사 예산안 중 4건의 사업 1천 9백여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처리되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반영하였고 향후 예산 편성 시 택시운송자 처우 개선비, 학생교복 지원비, 주민숙원사업 증액, 투자유치기금 조성, 구미대교 교량신설 기금 조성에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남은 의사일정으로는 14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15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치고,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안주찬 의장은 "이번 2024년 본예산 심사는 구미시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25명의 시의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내년도 각종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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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23일간 의사일정 돌입![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1월 27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2월 19일까지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승수 의원은 '도시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망 정책'에 관해 집행기관에 제언을 하였으며, 이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우)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암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어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며,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2차 본회의 이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해는 고금리와 고물가, 러-우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국제정세 악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날로 커진 힘든 시기였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산혁신클러스터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 구미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한해였다."며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본예산 및 추경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건전재정 기조 아래 구미의 미래 청사진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시민 행복증진과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의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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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예산 2조원 시대 본격 개막…지난해보다 9.95% 증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조 20억 원(일반회계 1조 6,737억 원, 특별회계 3,28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21일 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에 의하면 이는 2023년 당초 예산 1조 8,208억 원 대비 1,812억 원(9.95%)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안 증가율(2.8%)과 경상북도 예산안 증가율(4.4%)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국세 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구미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재정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경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716억 원이 증가한 1조 6,7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12개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개로 올해 대비 96억 원이 증가한 3,283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생계급여 지원 기준 완화 및 최저 보장 수준 상향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5,498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가장 큰 32.85%를 차지하며, △농림 해양수산 1,513억 원(9.04%) △환경 1,354억 원(8.0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15억 원(7.26%)이다. ◈ 2024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 ▶교통의 대전환, 도시 연결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오산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50억 원, 사곡 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40억 원,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 분담금 26억 원, 원평 도시계획도로(중1-121호) 개설 50억 원, 오태 도시계획도로(중3-26호) 개설 10억 원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대비해 시내버스 차량구입 26억 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80억 원, 무료 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35억 원을 편성하고, 산업단지 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 23억 원, 봉곡동 주차타워 조성 공사 15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을 편성해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산업생태계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 184억 원,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기반 구축 사업 73억 원, 방산 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 사업 66억 원,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 69억 원,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 61억 원,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49억 원을 편성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활기찬 낭만 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80억 원,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26억 원, 천생 역사 문화시설 조성 사업 23억 원, 구미문화재단 출연금 20억 원, 선산 장원방 조성 사업 20억 원, 구미천 산책로 조성 20억 원, 낙동강 테마 공간 조성 20억 원, 미디어아트 월(Wall) 조성 19억 원, 금오산 형곡전망대 연결다리 설치 사업 18억 원, 낙동강 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15억 원,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조성 13억 원, 도심형 펌프 트랙 조성 10억 원, 교촌 1호점 지역 명소화 프로젝트 4.5억 원, 구미라면 축제 개최 4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 생애 주기 돌봄 지원으로 포용적인 복지 실현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원 50억 원, 출산축하금 지원 23억 원, 소아 청소년 응급환자 진료 지원 14억 원,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운영 6.8억 원, 영유아보육료 447억 원, 부모 급여(영아 수당) 364억 원, 아동수당 지원 271억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86억 원, 초중고‧유치원 급식비 지원 83억 원, 기초연금 지급 1,274억 원, 생계급여 485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94억 원을 편성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를 지원한다. ▶농업인 생활 및 소득 안정화 구현을 위해 공익 증진 직접지불금 192억 원, 농어민수당 79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36억 원, 벼 재배 농가 육묘용 상토 지원 11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9억 원, 농산물 규격 출하(포장재) 지원사업 9억 원, 원유 활용 유제품 가공공장 건립 7억 원, 과일 종합 유통시설 및 저온저장고 신축 6.9억 원을 편성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생경제 활성화, 시민의 안전, 약자를 위한 복지 등 꼭 해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다"며, "시 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지방채도 222억 원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2024년 당초 예산(안)은 제2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최종 확정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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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김재우 의원 현안 시정질문![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0월 1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4건을 포함한 19건의 조례안 등 5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통해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 청취와 보완사항 지적 등이 있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에서는 23일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울산 교통관리센터, 태화강 국가정원 등을 현장방문하여 시정에 접목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제2차 본회의 안건처리에 앞서 김재우 의원의 구미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에서는 ▲임은동 화물차고지 조성 철회에 관한 사항 ▲취수원 상생협정 파기와 관련된 시장의 입장 ▲구미시 산하기관 및 각종단체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신공항 이전에 관한 사항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성있게 시정에 반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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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주장 규탄성명서 발표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6일 오후 2시 경상북도의회 1층 도민의 방에서 장대진 의장을 비롯한 윤창욱·장경식 부의장 등 의장단과 전체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2014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기술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무지몰각한 망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부당한 주장을 철회할 것과 이런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10년째 반복하고 있지만,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하나같이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들 뿐이며, 지금이라도 독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해서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일본의 반성과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침략주의 근성으로 주변국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제국주의적 행동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대진 의장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앞으로도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토침탈 만행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도의회의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8월 22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독도에서 갖고,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한 뒤 결의문을 낭독하게 된다. 「일본 2014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규 탄 성 명 서 일본 정부는 8월 5일, 2014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아서 내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일본 정부는 2005년 이후부터 자국의 방위백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매년 이와 같은 무지몰각한 망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우리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적 침탈행위와 다름없으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동반자적인 한·일 관계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도, 미래를 향한 전향적인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한 일본의 작태에 우리는 분개를 금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300만 도민과 함께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일본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체의 문구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일본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제국주의적․팽창주의적 영 토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은 과거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행위와 반인륜적 만행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일본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하라! 2014년 8월 6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