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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의장 개인 비리 관련 구미시의원들의 입장은?구미시민의눈(의정감시단 단장 임수용)은 지난 9월 2일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은 개인의 비리와 관련해 어떤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조용히 무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시의원에게 김태근 의장의 사퇴와 윤리위원회 소집과 관련 입장을 질의하고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 구미시민의눈 회신 결과 ◈1번 질의: 김태근 의장은 책임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찬성 : 더불어민주당 : 김택호 의원, 김재우 의원, 신문식 의원, 이선우 의원, 이지연 의원, 홍난이 의원 (6명) 반대 : 자유한국당 : 김춘남 의원, 최경동 의원(2명) 응답(답변거부) : 자유한국당 강승수 의원, 양진오 의원(2명) 더불어민주당 송용자 의원(1명) 무소속 박교상 의원(1명) 기타의견(잘 모르는 사안) : 바른미래당 윤종호 의원(1명) 무응답 : 자유한국당 김재상 의원, 권재욱 의원, 김낙관 의원, 장세구 의원, 안주찬 의원, 장미경 의원(6명) 더불어민주당 안장환 의원(1명) ◈2번 질의 : 구미시의회는 김태근 의장의 비리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찬성 : 더불어민주당 : 김택호 의원, 김재우 의원, 신문식 의원, 이선우 의원, 이지연 의원, 홍난이 의원, 송용자 의원(7명) 무소속 박교상 의원(1명) 반대 : 김춘남 의원, 최경동 의원(2명) 응답(답변거부) : 자유한국당 강승수 의원, 양진오 의원(2명) 기타의견(윤리위원회가 열려야 할 사안이면 당연하나 사안 잘 몰라서 응답 곤란) : 바른미래당 윤종호 의원(1명) 무응답 : 자유한국당 김재상 의원, 권재욱 의원, 김낙관 의원, 장세구 의원, 안주찬 의원, 장미경 의원(6명) 더불어민주당 안장환 의원(1명) 구미시민의눈은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의 개인비리와 관련 회신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고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적어도 시민이 뽑은 공직라면 최소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며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직자는 자기의 소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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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의눈, 김태근의장 비리관련 시의회에 공개 질의구미시민의눈 의정감시단(단장 임수용)은 9월 2일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의 개인의 비리와 관련해 구미시의회 각 의원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구미시민의눈은 질의서에서 "김태근 의장이 개인비리와 관련 어떤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조용히 무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민들은 일 안하는 공직자는 용서해도 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미시민의눈에서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시의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고 9월 4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회신을 요청했다."며 "회신 결과는 언론과 구미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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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의장 불법수의계약 추가로 드러나 '사퇴 촉구'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소유한 건설회사가 구미시와 관급공사를 지난 5년간 5억 2,500만원(38건)의 수의계약을 하였고 또 다시 3억 7,000만원(33건)의 수의계약이 확인돼 지난 9년간 71건 8억 9,500만원의 불법적인 수의계약 사실이 구미참여연대를 통해 드러났다. 구미참여연대는 19일 성명에서 "구미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태근의장을 제명할 것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구미시에 인동건설과의 불법수의계약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구미시 구평동에 위치한 인동건설 주식회사가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의 회사로 밝혀졌다."며 "김태근의장은 '구미시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하였는데,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퇴는 거부하여 또 다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 의장이 사과문에서 법인명의 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비상장주식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누락하였고, 대표이사를 넘긴 후 회사경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수 없었기에 수의계약건도 며칠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2항에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으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의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등 증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매년 공직자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는데, 4선의 시의원이 비상장주식이 신고대상인줄 몰랐다는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보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고, 인동건설은 김태근의장과 그 가족이 주식을 100% 소유한 김태근의장 개인의 회사나 다름이 없다. 직원에게 대표이사를 맡겼더라도,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징계, 급여 등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대주주인 김태근의장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본인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치라고 말하는 건 시민을 속이는 것이며, 또한 주식회사의 이익과 손실은 모두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매년 결산을 하면서 본인 회사의 이익과 손해에 관심도 없었고, 구미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13년동안 몰랐다는 건 시민을 기만하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구미참여연대가 추가로 확인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인동건설(주)과 구미시와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총 금액은 71건 9억원에 달한다. 구미참여연대는 "공사금액 중 본인의 지역구인 인동동, 진미동과의 수의계약도 총 29건 3억 4,277만원이나 되는데, 본인의 지역구에서 본인의 회사가 2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공사를 하는데도 몰랐다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김태근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불법수의계약)과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하였기에 의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제8대 구미시의회에 김태근의장이 취임한 후, 금품제공의혹 관련으로 의원사퇴, 도로개설 특혜의혹으로 의원사퇴, 겸직위반 및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의원, CCTV영상 불법유출로 경찰수사중인 의원, 시의회에서 욕설한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의 비리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지만 김태근의장 본인이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윤리위를 열어서 다른 의원들을 심사할수 있겠는가?"라며 "김태근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시민 300명 이상의 자필신청서를 접수받아, 감사원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 소유의 인동건설 주식회사와 구미시가 체결한 71건 894,760,480원의 수의계약 체결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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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의눈 '김태근 의장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구미시민의눈(의정감시단장 임수용)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태근 의장 소유 건설사가 매년 1억원 이상 수의계약 비리 의혹(구미인터넷뉴스 7. 29. 자)에 대해 "언론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였기에 수의계약을 몰랐다 하더라도 4선 의원의 공직자로서 행동과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구미시의회는 2018년 7월부터 23명(자유한국당 12명, 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제8대 4년 임기를 시작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2명은 사퇴하고 1명은 불법 CCTV영상 유출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구미시민의눈은 김태근 의장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김태근 의장은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구미시민의눈은 "김태근의장은 지난 13년 중 8년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직 포함) 소관업무를 하였고 언론을 통해 자신의 무지로 기인함을 인정하였다. 공직자로서의 행동과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4선 의원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더 나은 공직자의 의식 변화를 위해, 깨끗이 인정하고 직을 내려놓는 것이 동료 및 후배 시의원의 귀감이 되고 지역구 주민과 구미시민에게는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이라 하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시민의눈은 "미래를 위해 책임지는 8대 시의회를 기대하면서 김태근의장의 올바른 선택을 바란다."며 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구미시민의눈 성명서 첨부자료 #1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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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 도시계획 문제 지적 및 공사중단 촉구[구미인터넷뉴스]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은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흥안고개에서 옥계 확장단지 간 신규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으로서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구미시에 도로공사 중단과 도시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문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인동동, 진미동 지역구의 신문식 의원입니다. 이번 5분 발언 주요 내용인 ‘흥안고개에서 옥계 확장단지 간 신규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7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임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구미 시민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근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1970년대 국가공단 설립 후 지역 경제는 순탄한 길을 걸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호 경기가 지속될 거라 생각한,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지 못하였고 현실에 대한 안주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뒤처져있으나, 구미시 행정은 근본적 대책 부재와 복지부동, 탁상공론으로 일관하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시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면서 새롭게 수립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종합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자료수집으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도시 계획안을 결정 및 경상북도 승인을 통해 공고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저는 금년 1월 초 “옥계 확장 단지 방향 신설도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모 언론 기사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흥안고개 부근 신설 계획도로가 지금 당장 수요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지역 민원과 동 떨어진 매우 불합리한 도로라고 판단되어 5분 발언을 통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문제의 신설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기 전, 지난 2013년 경, 옥계아파트, 대백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1,000여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양포동 파출소 앞 삼거리에서 확장단지 방향으로 신규도로 개설을 요구하면서 집단 민원제기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구미시는 예산이 50억원 정도 소요되고, 수자원 공사가 이미 민원지역에서 약 100m 떨어진 계획된 도로가 있다는 이유의 소극적인 대처로 민원 대상인 양포 파출소앞 삼거리에서 확장단지 방향으로의 신규 도로 개설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민원이 묵살된 상태에서 불과 2년이 지난 2015년 수요가 급하지 않은 흥안고개에서 확장단지간 신규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 되었습니다. 정말 시행 되어야 할 도로도 예산 문제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공청회 한번 없이 도로 신설이 확정되고 어느 곳 보다도 신속히 시행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지역구 인동동, 진미동 도로를 조사한바 도시계획 2,30년이 경과 하고 내년이면 실효시기가 도래되어 계획 취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도로가 42군데였으며 특히 인의 황상간 우회 도로는 지역 시민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인동동, 진미동 뿐만 아니라 구미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심각한 것은 신설도로 예산이 70억원 정도 소요가 됨에도 지역구 의원들은 흥안고개 신규도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전혀 모른 채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8년 9월 17일 구미시 제225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또는 영상 자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흥안고개 신설도로와 관련해서는 2018년 9월 20일 제22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본 도로 개설 요구 건의서를 100명의 서명을 받아 시청에 접수 하였는데 개개인에게 확인한 바, 건의서에 서명한 시민 중 30여명은 개설 도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의서가 접수되고 제대로 확인도 없이 그 건의서의 요구 사항대로 신설도로 계획이 확정되고 우선 시행되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신설도로는 우연한 일치인지는 몰라도 현, 지역구 의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과장님의 “난처하다.”는 표현이 구미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판단되며, 구미시 도시계획의 현 주소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구미시의 먼 장래와 시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계획해야 하며, 절차와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확정함이 타당합니다. 문제의 계획도로는 공청회 한번 없이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었고, 현재 주무 부서에서도 구체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와 도시계획의 합리성, 정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통 수요가 많지 않고 도로개설이 시급하지도 않은 곳이 선정되었고, 우선으로 공사 시행이 이루어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고,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담당 공무원은 난처함을 나타내는 신규 도로계획은 부당하므로, 즉각 도로공사를 중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구미시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과 진정한 구미시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변화는 새로운 계획과 사고를 가져옵니다. 오랜 타성에 젖은 공무수행은 구미시의 정주 여건 퇴보는 물론, 새로운 도약 발판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를 탓할 수만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아픈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구미시의 참 좋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