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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감사원 2023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설공단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폐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장을 연계한 악취 민원 해소와 예산절감에 기여'한 선산하수처리팀 김정호 차장이 지난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개원 75주년을 맞아 '감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예산 절감과 국민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해 모범 감사 사례로 선정된 정부 부처 15곳과 공직자 12명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감사원은 민간 선발심사위원이 참여해 현장 확인과 심사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산절감, 불합리한 규제 개선, 행정능률 향상 등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산하수처리팀 김정호 차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폐수처리장 운영비 연간 약 6천만원과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약 2.1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구미시설공단 이재웅 이사장은 "이번 모범사례를 통해 앞으로 더 혁신적인 업무처리로 공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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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군위 산타클로스 골프장 공사중지' 근본대책 촉구![구미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군위 산타클로스 골프장 공사중지'와 관련해 20일 논평을 내고 강력한 고발조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2017년 12월 '군위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와 골프장 조성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골프고등학교 중 골프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례로 138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00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학교법인 사업자는 2004년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 일원 141만여㎡에 골프특성화고와 골프장을 짓겠다고 경북도교육청에 승인을 받았다가 지난 2011년에 도교육청에 학교설립 계획은 취소하고 2017년 골프장 사업계획만 제출해 경북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교육청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면서, 경북도 담당자도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군위군 소보면 골프장 사업부지는 당시 농림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 한 땅이었으나 2017년 골프장 사업 승인 후 이 땅은 ㎡당 10만원 정도 올랐으며 A학교법인 사업자는 2018년 골프장 부지와 골프사업권만 민간업체 B씨에게 매각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년 10월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당초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된 상황에서 골프장 사업이 승인된 배경을 묻자 "일대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골프장을 다 지었는데 (골프고가 없다고)그렇다고 골프장 운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호기롭게 반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경북도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해 준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 결론을 내렸고 국감이후 경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학교설립 없이는 공사재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작년 12월 마무리 공사중이던 골프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이지사의 뜻은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역개발사업 관련법을 앞세워 시세차액을 노리는 사업주들의 꼼수에 대응하는 경북도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주의 자기자본금 상향조정 뿐만 아니라 골프장 허가만 받고 사업권 전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에 대해 전매불허를 비롯한 강력한 고발조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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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전국체전 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지난 12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19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특히, 전국체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채택하여 체전 시설물의 부실한 하자관리와 부적정한 시설비 투입, 근무복의 부실한 검수 등 9건의 조치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4개 주요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위는 활동결과 보고서가 채택 되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미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낙동강 수질개선 우선 검토, 검증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며 종료되었다. 김재상 의장은 "의결된 안건들을 통해 더 나은 구미가 되길 기대하며,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5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첨부자료 #1 : 전국체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첨부자료 #2 : 전국체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 첨부자료 #3 :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 첨부자료 #4 :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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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감사원 감사 청구 예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관, 이하 조사특위)는 4월 1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3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구미시 검도장 바닥 개보수,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전국체전 근무복 하자 등 4개 주요 사안 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경과와 결과 및 집행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9건이 담겨있으며, 체전 시설물의 부실한 하자 관리와 부적정한 시설비 투입, 근무복의 부실한 검수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체전 관련 시설의 부실한 관리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집행부에서 충실히 반영한다면 향후 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 유치와 체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낙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조사특위 활동을 진행하며 지적하였던 사항들과 구미시 체육 발전을 위한 제안을 이번 조사 결과보고서에 집약해 담아 놓았으니, 집행기관의 충실한 후속 조치를 바란다."라며 향후 시설 유지 보수에 불합리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전국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위원 7명과 자문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전국체전 관련 미비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자료를 검증하고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게 조사한 후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3개월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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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구 시의원, 광평동 밭 차명 매입 의혹...시의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제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이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투기 의혹과 광평동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매입 토지 옆 농로 확장에 시.도비 부당 지원 개입 의혹에 대해 시의원 사퇴와 도비 지원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관련 수사는 경북지방경찰청이 장세구 시의원이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 부근 식당매입 투기 의혹으로 지난 4월 27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가 진행 중에 2019년 장세구 시의원이 차명으로 3009m²(전, 423-1, 423-5)을 매입한 후 농지 옆 농로 확장에 시.도비 1억1천5백만원 지원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구 시의원이 차명 매입(2필지 3억 2천만원)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땅은 경부고속도로 구미나들목 대구방향 진입로 경계지역이며, 부동산 관계자들에 의해 물류창고 적합지역으로 평가를 받고있다. 구미경실련은 대구MBC 보도를 인용 "장세구 시의원 차명 밭 바로 옆 농로 확장(광평동 858-3 일원 구거정비)은 구미시의 필요성에 의해 세운 사업이 아니라 장세구 시의원이 먼저 농로 확장을 요구했다"면서 "시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초 긴축 예산삭감으로 어렵다고 하였으나 도비지원 신청을 하라고 하여 자료를 보냈고 몇 달 뒤 도비가 배정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혈세 1억1,500만원을 도용한 것이며, 수사 결과와 무관하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광평동 858-3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예산 1억1천5백만원, L 269M 폭 3m)는 2021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되어 오던 중 이번 수사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구거 정비공사 총 길이는 269M이며, 우수공 길이 133M와 집수정 16개 설치 배수공사이다. 공사 전 지난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정비공사와 관련해 협조 요청 공문서는 확인되고 있으나 사업의 정당성을 찾을 수도 없고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광평동 구거정비공사 구거(광평동 858-3) 주변에는 총 5필지가 접하고 있다. 공사 전에도 395-2 외 2필지 옆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농수로가 있고 의혹의 토지 위쪽에도 이미 U자관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농수로 인접한 3필지도 2필지는 소유자가 대구 거주자로 되어 있고 굳이 자연 발생 농수로 정비가 필요하면 U자관 농수로 설치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A씨는 "현장을 한번이라도 와서 보면 사업의 정당성을 전혀 찾을 수도 없고 충분히 의혹을 살만하며 누구라도 혈세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 관계자들도 "시민단체와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러한 시기에 구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곤혹스러워 했다. 구미경실련은 "구거 정비공사 주변에 기존 농로가 있어서 농사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에 주민 없는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혈세 1억원을 지원하는데 지역 도의원은 사업의 부당성을 몰랐는지" 해명을 촉구하고 "구미시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한 현장 공사안내판에 있지도 않은 민가를 보호하고, 농지를 보호한다는 거짓 공사 목적을 공고했다."면서 "장세구 시의원의 혈세를 도용한 투기 방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A시의원은 "장세구 시의원은 초선을 하면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 부근 식당매입 투기 의혹에 이어 또 다시 부동산 차명 매입과 시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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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미경 시의원 친오빠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5월 10일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구미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접수하고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은 조경석과 자연석을 구미시 등에 납품하는 청남석산개발(구미시 옥성면)의 대표였으나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대표를 친오빠로 변경했다. 그러나 석산 소유자는 지금도 장미경 시의원의 소유로 되어 있다. 구미시가 장미경 시의원 임기시작 후 2년 6개월간(2018년 7월∼2020년 12월) 청남석산개발과 수의계약한 조경석·자연석 구입금액은 86건 8억747만6천원이다. 구미시는 관내 조경석 생산업체가 청남석산개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 우선구매에 부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같은 기간 관외업체 2곳과 4건 5천455만1천원을 계약한 것이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었고, 이는 구미시가 관외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을 배제하고,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부패행정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미경 시의원은 이 같은 독점에 가까운 본인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식 구미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고, 본인이 청남석산개발의 직무관련자 임에도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산 심의를 회피하지도 않음으로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구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의 처신은 너무 실망스럽다.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대표를 친오빠로 변경했으나 석산 소유자는 여전히 장미경 시의원이다. 친오빠는 실제 대표가 아니라 고용사장인 사례와 같다."면서 "시의원 당선 후 2년 반 동안 2개 업체가 겨우 4건 5천455만1천원을 계약한데 비해, 친오빠 업체는 무려 86건 8억747만6천원을 따낸 것은 명백한 독점이고, 국민지탄의 대상인 일감몰아주기 부패행정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올해 조경석 구입 건은 1건 2억2천558만1천원인데, 이 계약 역시 장미경 시의원 친오빠 업체인 청남석산개발과 계약했다. 구미경실련은 "청남석산개발은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이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명백한 직무관련자 임에도 대량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직무관련자 신고 및 회피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의 성명서와 관련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20일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C석산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납품'...윤리강령 위반 논란!"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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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담당공무원 감사원 감사제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0일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특혜의혹에 대해선 담당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제보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구미시 비산동 산2-1 일대의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간 산책로 2.2㎞ 조성(2021년∼2022년)하여 '잊혀진 역사자원의 재생과 관광 볼거리 조성'과 '낙동강체육공원과 연결을 통한 낙동강 원투어 구현'을 위한 '호안데크길, 숲데크길, 벼랑데크길, 습지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45억원 소요된다. ◈장세구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신고내용에서 "비산나룻길 진입데크길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과 대구식당 옆 등 2곳인데, 대구식당은 장세구 시의원이 지난 6월 9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도 장세구 시의원은 12월 1일,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고서도 사전 신고 없이 위원으로 참석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등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사업이 전대 시의회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부결됐다는 점은, 예산 통과를 위한 장세구 시의원의 고의성 행동강령 위반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고 주장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 내용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이중 데크길' 조성과 도로상 진입데크길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다"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 호안데크길로 진입해 구미취수장 취수구 직전에서 산으로 오르는 데크길 하나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불과 '걸어서 1분 거리'의 종합안내판 쪽에 진입데크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3곳 밖에 없는 한적한 곳의 장세구 시의원 소유 식당 옆에 이중으로 진입데크길을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등 '식당 3곳 손님 전용 데크길'을 시민 혈세로 조성하는 격"과 같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굳이 식당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배려한다면 한양매운탕(더스토리)과 강나루매운탕 사이로(대구식당 앞) 호안데크길과 연결하면 될 간단한 일을 전혀 필요성이 없는 장세구 시의원 소유 대구식당 옆에 시민 혈세로 이중 진입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면 누구나 '후안무치 특혜'로 비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진입데크길은 구미취수장 진입로와 연결하는데, 절벽 같은 지형이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데크길이다. 평일 이용자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인데도, 이들이 이용하기 훨씬 수월한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좁은 길과 도로 밑을 돌아서 가야하는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2곳이나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영업 특혜를 유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특혜행정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도로상에서 구미취수장 진입로를 통해 숲데크길로 진입할 수 있지만,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상시 폐문 상태인 구미취수장은 기간시설이므로(대도시급 취·정수장은 국가보안시설) 별도 진입숲데크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주민들이 데크길을 이용하기 위해선 큰 도로 보도에서 비산동사무소를 거쳐 비산나루터로 진입해야하는데, 이 길은 보도(인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는 좁고 위험한 도로이다."며 "이렇게도 주민 편의성과 안전을 무시한, 현장에서 보면 바로 들통이 날 비상식적인 특혜행정이 가능한가?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외진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이중으로 만든 담당 공무원은 경위서를 받은 후 징계를 하고, 설계 업체는 구미시에서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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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시장 직권남용·행정절차 부당성’ 감사원에 감사 제보!"대한민국 최고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 친손자 93세 허경성 옹의 "명칭 변경 절대 반대"하는 시청 정문 일인 시위는 장세용 시장과 42만 구미시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날! 구미시치일(市恥日)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구미경실련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3대에 걸쳐 ‘독립운동 서훈을 받은 분만 14명’을 배출한 대한민국 ‘3대 독립운동 명문가’인 구미 출신 왕산 허위 선생의 친손자 허경성 옹이 오늘, 93세의 노구를 이끌고 구미시청 정문에서 장세용 시장에게 왕산광장·왕산루 명칭 변경 및 14인 동상 이전 절대 반대, 철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에 나선다."며 장세용 시장뿐만 아니라 지켜내지 못한 42만 시민들의 명예가 함께 땅에 떨어지는 날이다! 구미시치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명칭 변경의 발단은 장세용 시장이 만들었다. 장세용 시장은 작년 7월 11일 오후 2시 수공 구미사업단 사무실을 방문해 명칭 변경과 14인 동상 이전을 직접 지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기부채납 전, 이 사업의 주체는 구미시가 아닌 한국수자원공사이므로 장세용 시장의 명칭 변경 지시는 '갑을' 관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다. 구미시장은 명칭 변경을 수공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10월 준공 후 구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인 구미국가산단 4단지 확장단지 내 물빛공원 안의 왕산광장과 왕산루의 명칭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16년에 주민공청회, 시민설문조사를 거쳐 수자원공사가 구성한 네이밍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5명으로 구성한 네이밍선정위원회엔 구미시 공원녹지과장 뿐만 아니라 특히, 해당지역인 산동면의 구미문화원 산동면분회장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장세용 시장은 작년 7월 11일 수공 구미사업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왕산광장과 왕산루의 명칭을 변경하고, 왕산 가문 독립운동가 14인 동상도 임은동 왕산기념관으로 옮기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장세용 시장의 지시를 받은 수공은 곧바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다."고 했다. 나아가 "구미시장은 명칭 변경을 지시할 권한이 없음에도 구미시는 올 3월 공문 한 장을 수공에 보내는 절차만으로 명칭을 변경시켰다."면서 "주민공청회와 시민설문조사를 거쳐 결정한 명칭을 단 한 장의 공문으로 변경한 행정 절차는 주민자치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독선 행정이다.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사실도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허경성 옹이 구미시청 앞에서 쓰러질 때까지 광복회 중앙회와 전국 지회가 침묵하겠나?"라며, "장세용 시장은 당장 명칭 변경과 동상 이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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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의장 불법수의계약 추가로 드러나 '사퇴 촉구'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소유한 건설회사가 구미시와 관급공사를 지난 5년간 5억 2,500만원(38건)의 수의계약을 하였고 또 다시 3억 7,000만원(33건)의 수의계약이 확인돼 지난 9년간 71건 8억 9,500만원의 불법적인 수의계약 사실이 구미참여연대를 통해 드러났다. 구미참여연대는 19일 성명에서 "구미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태근의장을 제명할 것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구미시에 인동건설과의 불법수의계약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구미시 구평동에 위치한 인동건설 주식회사가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의 회사로 밝혀졌다."며 "김태근의장은 '구미시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하였는데,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퇴는 거부하여 또 다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 의장이 사과문에서 법인명의 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비상장주식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누락하였고, 대표이사를 넘긴 후 회사경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수 없었기에 수의계약건도 며칠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2항에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으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의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등 증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매년 공직자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는데, 4선의 시의원이 비상장주식이 신고대상인줄 몰랐다는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보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고, 인동건설은 김태근의장과 그 가족이 주식을 100% 소유한 김태근의장 개인의 회사나 다름이 없다. 직원에게 대표이사를 맡겼더라도,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징계, 급여 등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대주주인 김태근의장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본인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치라고 말하는 건 시민을 속이는 것이며, 또한 주식회사의 이익과 손실은 모두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매년 결산을 하면서 본인 회사의 이익과 손해에 관심도 없었고, 구미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13년동안 몰랐다는 건 시민을 기만하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구미참여연대가 추가로 확인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인동건설(주)과 구미시와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총 금액은 71건 9억원에 달한다. 구미참여연대는 "공사금액 중 본인의 지역구인 인동동, 진미동과의 수의계약도 총 29건 3억 4,277만원이나 되는데, 본인의 지역구에서 본인의 회사가 2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공사를 하는데도 몰랐다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김태근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불법수의계약)과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하였기에 의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제8대 구미시의회에 김태근의장이 취임한 후, 금품제공의혹 관련으로 의원사퇴, 도로개설 특혜의혹으로 의원사퇴, 겸직위반 및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의원, CCTV영상 불법유출로 경찰수사중인 의원, 시의회에서 욕설한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의 비리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지만 김태근의장 본인이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윤리위를 열어서 다른 의원들을 심사할수 있겠는가?"라며 "김태근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시민 300명 이상의 자필신청서를 접수받아, 감사원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 소유의 인동건설 주식회사와 구미시가 체결한 71건 894,760,480원의 수의계약 체결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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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구미시는 취·양수장 개선과 낙동강 수질개선에 동참하라" 성명구미YMCA는 7월 2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는 취·양수장 시설개선 정부 교부금 수용하고 낙동강 녹조문제와 수질개선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구미YMCA의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은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관리에 대한 감사청구’를 통해 보 수위 운영 계획이 없이 보를 설계했고, 이로 인해 양수장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짚은 바 있다. 보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가동보의 수위가 변동되면 현제로는 농업용수의 취수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은 예산 배정 및 시설개선 계획이 진행 중이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양수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수렴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구미YMCA는 "그 결과 우리 구미시를 비롯해 예천군, 상주시, 성주군, 달성군은 시설개선 의사가 없었고 고령군, 합천군, 의령군은 시설개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지원금을 통해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할 경우, ‘보 개방을 찬성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주민 반대에도 환경부가 보를 개방할 수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내놓았다."고 했다. 그러나 구미YMCA는 "취·양수시설 개선은 보 개방 찬반과 관련 없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다."며 "각종 수질사고, 가뭄홍수 대비, 수질개선을 대비해서라도 보의 탄력적 운영은 가능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수위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양수장 개선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미는 초유의 단수사태를 경험했고, 수많은 수질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맑은 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이기에 맑은 물 공급에는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YMCA는 "지난해 구미보 임시개방을 두고 농업용수 부족을 이유로 그렇게 반대하더니 정작 안정적인 취수를 위한 개선사업은 왜 미온적인 것인가? 정치권과 일부 주민들이 구미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 두려워 정작 필요한 취·양수시설개선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며 구미시는 취·양수장 시설개선 정부 교부금을 즉각 수용하고 낙동강 녹조문제와 수질개선에 동참하여 맑은 낙동강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