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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구미갑 김철호 후보 '7대 긴급 민생 공약.구미디자인 공약' 발표 기자회견[구미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구미시갑 김철호 후보가 3. 26. 11:00 김철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변을 밝히면서 7대 긴급 민생 공약과 구미를 디자인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긴급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구미갑 국회의원 구자근 후보의 고교 학창 시절 1년간의 휴학사유를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철호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여러분! 특히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 장애인,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선거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침체된 우리 구미를 일으켜 세우고, 평생을 구미를 위해 시민과 약자의 편에서 늘 함께 해왔듯이 사람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정치를 위해 망국적인 지역주의의 벽을 다시 한번 극복하고자 이제 5번째 마지막이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철호 후보의 7대 긴급 민생 공약으로 "약속 1. 지방 아기 기본소득으로 20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향후 100만원까지 인상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서 낳고 키우는 아이들에게 기본소득 지급 추진 약속 2. 육아휴직 급여 12+12 지급→12+12 부모 육아휴직 제, 육아휴직 전 기간 육아휴직 기간 보장, 육아휴직 전 기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로 상향조정, 월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으로 하며.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약속 3. 무료 시내버스와 월 3회 반값택시→버스 완전공영제와 택시 교통패스 도입을 통해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며, 교통패스를 도입, 누구나 택시를 월 3회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해서 서민경제를 돕고, 고사 직전인 택시 업계도 살리는 윈윈정책 추진 약속 4. 노동권 보장에 앞장서는 김철호→노동을 적대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면서 약속 5.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로 국민 휴가 지원 3종세트 확대 운영,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확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과로사 예방법도 추진,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근로자 휴가지원제 실시, 차박 캠프장 확대, 근로소득세 공제기준과 한도를 상향, 세액공제 범위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예체능 교육비, 통신비 등을 세액공제에 포함 추진 약속 6. 자영업자 SOS 금융 대책→3년간 상환 유예, 1년간 이자보전, 추가 대출 1,000만원과 3,000만 원 이하 소규모 대출금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 사장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 추진 약속 7.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반려동물 공원과 장례시설 확충, 건강보험 실시 전까지는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를 통해 반려 문화를 한 단계 올리는 일에 앞장서서 함께사는 구미를 디자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김철호 후보의 구미디자인 공약으로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1.구미 국가산업공단 업종전면제한 철폐 2.광역 철도 사곡역에서 김천·구미역까지 연장 3.제2차 공공기관 이전유치 4.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5.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 □ 찾아오는 구미 프로젝트로 1.낙동강 드림꽃 박람회 개최 2.세계 K-POP경연대회 및 페스티벌 개최 3.구미독립기념관 건립 추진 4.금오산 어린이 드림랜드 유치 추진 □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해 1.비정규직 노동자 축소 입법 추진 2.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 3.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 □구미 복지 디자인을 위해 1.구미시립의료원 설립 추진 2.청년·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1,000세대 건립 추진 3.구미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 건립 (구. 구미경찰서 부지활용) 4.구미여성종합회관 건립 5.강서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호 후보는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를 통해 "편하고 쉬운길을 마다하고 참으로 시민과 구미를 위해 일해보겠다는 일념으로 험난한 5번째 도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출마한 김철호에게 일할 기회 한번만 주시기 바란다"면서 "우리 구미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누구나 당선될수 있는 일당 독점주의에서 구미에서 만약 국민의 힘 국회의원 1명, 민주당 국회의원 1명이 당선되어 서로 경쟁한다면 오직 우리 구미와 구미시민을 위해 참으로 4년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런 경쟁구도가 되면 임기동안 사소한 업적홍보를 위한 현수막 국회의원은 사라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철호 후보는 공약 발표후 "구미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자근 후보의 고교 학창 시절 1년간의 휴학사유를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구자근 후보는 고교시절 1년간 휴학을 하여 유급한 사실에 대하여 각 언론사들이 휴학 사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구 후보는 생활기록부를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그 휴학 사유가 척추신경통 으로 복학 사유는 건강호전으로 해명하였으나 모 언론사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지어 생활기록부 휴학사유와 복학사유에 대한 필적감정을 공인 감정기관에 의뢰해 필적감정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공개로 의혹은 시민들에게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자근 후보의 고교 생활기록부의 휴학 사유인 척추신경통 병명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되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면서 "구자근 후보는 현직 국회의원이자 총선 후보자로써 시민의 알권리차원에서라도 휴학사유에 대해 1년간 질병치료 때문이라면 휴학 신청할 때 진단서나 병무청 신검기록 공개 등을 통해 의혹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번 제22대 구미갑 총선이 건전한 정책대결과 선의의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자근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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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대구·경북 최초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가 대구‧경북 최초로 업무 외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교통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2월 19일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신청인과 가구소득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2억 3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1일 78,880원을 연간 최대 14일까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비 걱정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재취업과 지역 정착을 도와 모든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 구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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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본인저축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되어 3년만기 시 최소 1,440만원 - 최대 2,880만원이 적립되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되어 3년만기 시 최소 720만원 ~ 최대 2,160만원이 적립된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의 탈수급 및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므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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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8월 2일부터 19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소득 및 본인저축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5개 통장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근로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663천원)을 지원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며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1:1매칭하여 지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중인 자활근로자가 대상이며 본인저축액(5/10/20만원)에 대해 내일근로장려금을 1:1 매칭하여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만15-39세)이 대상이며 근로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538천원)을 지원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39세)이 대상이며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1:3매칭하여 지원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운균 생활안정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저소득가구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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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기고]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완연한 여름입니다. 39년 만에 찾아온 7월 장마는 늦은 만큼 전국 곳곳에 거센 장맛비를 뿌렸습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 오는 장마와 태풍도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형평성이 갖춰지고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에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더라도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주기 단축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소득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더욱 두터워 질 것입니다. 소득자료 제출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 생업에 여념이 없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번거로움이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제출기한 내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하실 수 있도록 ‘인건비 간편 제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미세무서장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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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과 투자 확대 위한 법개정 추진[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이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확보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개정에 나선다. 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수도권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기업 연구소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안에 나선다. 구자근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우 연구비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업 연구원의 근로소득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현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경우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각각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R&D 투자는 본사가 위치한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국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기업 75.4%가 집중되어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86.1%를 차지하고 있어 R&D 세액공제 실질적 수혜는 대부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방소재 기업의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마련했으며,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체계가 수도권 소재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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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세무서,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안내▣구미세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 사업자에 대한 안내 기고 안녕하십니까? 구미세무서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미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54-468-4402~4408, 054-468-4422~44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사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