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구미시, 對드론 방호연구소 개소…통합방호 구축 순항![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 산업통상자원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 경운대학교, 한화시스템, LIG넥스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구미지역 국가중요시설 권역화 對드론 통합 방호 시범지구사업'의 대드론 방호연구소가 28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운대학교에서 개소했다. 이번 사업은 첨단화하는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여러 국가중요시설을 권역화하여 방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민‧관‧군 협력사업으로, 실증 평가 및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안보를 높이고 드론 등 첨단산업 기술 발전에 빠르게 대응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2월 5일 구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드론 방호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드론 방호연구소는 드론 무기의 군집화, 스텔스화, 초소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주요 기술과 시스템을 통합한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연구소는 경운대학교 항공2관에 설치해 전담 교수 5명 등 총 10여 명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며, 통합관제 개발, 시험‧평가, 대드론무력화, GIS(지리정보체계) 기반 지역 분석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민‧관‧군 통합 관제시스템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식별 기술, 대드론 통합방호시스템 권역화 최적 설치 기준 및 시험‧평가 기준 연구, 표적 무력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김호섭 부시장은 "시범사업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해 감사하며, 전국 최초로 구미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전국 방위산업 매출 2위(2022년 기준)의 방위산업특화 도시로서, 유도무기‧감시정찰 분야의 국내 최대의 생산 거점(전국 대비 유도무기‧탄약 44%, 감시정찰‧통신 61%)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과 더불어 지역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방위 및 항공산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전국 최초 對드론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 구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5일 시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 경운대학교, 한화시스템, LIG넥스원과 함께 구미지역 국가중요시설 권역화 對드론 통합 방호 시범지구 사업(약칭 : 방호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장호 시장, 고창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정유수 육군 제50사단장, 김광석 산업통상자원부 비상안전기획관, 김동제 경운대학교 총장, 박도현 한화시스템 지휘통제사업부문장, 국찬호 LIG넥스원 C4ISTAR사업2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첨단화하는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여러 국가중요시설을 권역화하고 방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민‧관‧군 협력사업으로서 실증 평가와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협약을 통해 △방호돔 시범사업 기본 및 운영계획 수립 △대드론 인프라 조성 및 실증/평가 시행 △대드론 권역화 사업 제도화 및 확장 △대드론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협력사업 추진 △대드론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인재 양성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탐지레이더, 식별 장비, 재머 등 대드론 통합체계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드론 관제 체계 구축 및 연구소 개소, 방호 훈련을 통한 실증 및 평가를 진행하며, 사업 고도화를 통해 국가정책으로서 대드론 방호체계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은 대드론 통합방호체계 구축의 신호탄으로 민‧관‧군 상호협력을 통해 여러 국가중요시설을 권역별로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실증과 평가로 제도화해 대드론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과 국가의 안보를 높이는 동시에 드론 등 첨단산업 기술 발전에 빠르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북한의 무인기 고도화와 관련해 무기화된 드론의 전략적 가치는 급상승했으나,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화해 무력화하는 방호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여러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을 권역화해 방호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통합 방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 제1단지부터 제5단지까지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집적돼 있고,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 및 항공특성화대학인 경운대학교의 실증 능력과 낙동강이라는 넓은 실증 공간으로 對드론 실증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구미 방산 혁신클러스터, 구미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 등 관련 국책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드론 방호체계는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분야로 구미시는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의 역량과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로 이번 사업에 대한 최적의 테스트베드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큰 노력과 지원을 해 준 참여기관에 깊은 감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하며, 앞으로 구미시는 방위산업 선도 도시로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취재수첩]구미시와 의회의 무능이 '예술인은 잃고 의회의 감시 기능은 무력화시켰다!'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의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소송 사건 남은 것은 상처 뿐! 구미문화예술회관 부실한 관리 그대로 드러나! 지난해 6월 10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우 의원은 구미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구미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 직후 지역 언론사(현대HCN 새로넷방송)는 이선우 의원을 취재했고 구미시립무용단 단원들이 구미시립 예술단원 근무지침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 외부출연허가서 미제출 및 무용단 소유의 의상 무단반출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에게 '경고'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12월 구미경찰서에 이선우 의원 외 3명(언론인2, 단원)을 고소했고 H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미경찰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2020년 7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이선우 의원 외 3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에서 "피의자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거짓 사실이 아니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피의자들은 진실하다고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 작품 '망향' '엇디하릿고'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실로써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 이선우의 발언이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전제적으로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은 불복하고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 상태이다. 또 안무자 김우석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에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시립무용단 안무자와 친누나가 구미시 공연작품 무단 도용에 대해서는 "안무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고, 국가·지자체의 업무상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므로 구미시 작품 도용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본 언론사에서는 지난 5월 19일 구미문화예술회관 Y관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가족은 모두 무용 가족이고 구미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우석 안무자를 방문해 취재한 결과 "무용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열정을 바쳤으나 일련의 보도나 SNS 등을 통해 명예가 실추되었기에 법적 대응을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구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저작권 등 관련 민형사상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1심 판결과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 성명서에 의하면 부실한 관리와 대응이 그대로 드러났다.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2020. 8. 21.)에 대해 9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등이 현대HCN 새로넷방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하면서,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김우석 등의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대상 작품인 '망향'과 '엇디하릿고'가 안무, 음악, 의상, 조명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합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안무 부분은 원고인 안무자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저작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새로넷방송의 보도가 비록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도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정보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망향'과 '엇디하릿고'의 저작권이 안무자인 김우석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구미시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법원이 지적한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미시가 1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망향' 등의 창작물을 구미시 또는 구미시립무용단의 명의로 공표를 하여 저작권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성명서 원문 참조) 특히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이 문제 지적을 했고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기획행정위원장과 동료 의원으로부터 구미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일부 왜곡하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당한 지적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보다 오히려 일부 감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민들은 시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안무자 김우석은 전화 취재(1일)에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 항고 사실이 맞다"며 "민사소송에서 저작권 판결과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었기에 1심 재판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 피고인 H언론사는 1심 결과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현재는 무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H언론사 입장을 들어본 결과 오는 9월 7일이 항소 기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은 1심 결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형사 사건 역시 특별한 항고 이유가 없는 한 당초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대로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 미숙한 업무관리와 방관적인 자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구미시의회 정당한 감시 기능까지도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구미시의회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집행부 감시자로써 동료 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힘을 보태며 얼마나 함께 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한 구미시의회 시의원 이선우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구미시립예술단지회는 1일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첨부자료#1 :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 입장문 ▲첨부자료#2 :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경실련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골프 친 공무원 파면시키고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성명구미경실련은 3. 4.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비상사태 와중 근무 시간에 구미시 공무원이 상주에 원정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리더십을 무력화시킨 공무원은 파면시키고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A(59·7급·운전직)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근무시간 도중 상주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장 등 윗선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아 A씨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담당 계장은 "노조 측 제보를 받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시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고,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비위 사실을 부인하다가 "김천 고교 후배들이 골프 라운딩을 예약해 놓았는데 한 명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와서 골프장에 갔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는 비위 사실을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와 관련 "구미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비위 사실을 조사한 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됐는데, 이는 아직도 장세용 시장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며, 또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국민들이 왜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천지교회에 대한 초강경 대응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지,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읍참마속처럼, 특히 시민들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일수록 더욱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해당 공무원의 ‘파면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패소할 것을 각오하고 즉각 파면시키고 장세용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상의 "SK하이닉스 용인 확정 관련 구미경제계 입장" 발표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은 2019. 2. 26. 수도권규제완화로 공장총량제 무력화와 SK하이닉스 용인 확정 관련해 구미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구미상의는 "최근 반도체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건은 오랜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한 반가움으로 전체 시민들은 물론, 각 기관단체에서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1,000대 기업 총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공장증설을 허용 한다면 개별 기업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미상의는 "정부에서는 先 ‘국가 균형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확고한 틀 안에서 기업환경 개선에 노력해야하며, 반드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또한 "각종 중앙 언론에서 SK하이닉스의 용인 행은 인재 영입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된 바 있고, 고급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며 "이러한 논리는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을 천양지차로 벌리고도 그 과오를 마치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수도권공화국’에서나 통할법한 발상이다."고 했다. 구미상의는 "구미공단에는 이미 SK실트론, 삼성, 엘지 등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인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울에서 인재가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면 정주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KTX를 구미에 정차시켜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고급인력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줌은 물론, 지방 R&D투자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및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구미상의는 "이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기존 구미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구미공단에 입주한 제조업체의 업종별 구성과 특화된 기술, 인력분포와 집적화 할 수 있는 산업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단순 대기업 주도형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연합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장석춘의원, SK하이닉스 '용인시로 부지선정' 강력 성토!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21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집적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를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재고를 요청했다. 경북 구미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전을 펼쳤으나 이번 결정으로 자발적 유치 운동에 나섰던 43만 구미시민들은 허탈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겠지만, 국내외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교통난·주택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방 인재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과 기업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인재들이 지방을 선호하겠는가?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방안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까지 처한 ‘비수도권 죽이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SK하이닉스 측에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미 제조업이 포화상태이며 공장총량제에 의해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수가 없다” 며, “결국 SK하이닉스 부지 결정의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정부가 ‘특별 예외’라는 꼼수를 통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통 큰 투자를 단행하겠는가? 앞으로 제2, 제3의 SK하이닉스 사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며, 정부는 허울뿐인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당장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수도권 공화국’ 정부로 이름표를 바꾸길 바란다”며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시도를 작심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결정 하나 없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지역경제, 상생 하면서 온갖 좋은 미사여구는 다 쓰면서, 정작 뒤에서는 지역경제, 서민을 다 말려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라며,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공장총량제 특별물량 배정을 현실화 시킨다면 43만 구미시민을 비롯한 550만 대구·경북민이 현 정부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추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최종 허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의 공장총량제 준수와 SK하이닉스 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대승적 결단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