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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렴감수성 충전…청렴 Live 콘서트 열어![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4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감수성 향상을 위한 '청렴 Live 콘서트'를 열었다. 교육은 △청렴을 접목한 퓨전 판소리 신 별주부전 △이해충돌방지법 중심으로 한 반부패 특강 △청렴 모래예술(샌드아트) △세대 간 공감 영상 시청 등 다양한 문화 감성 콘텐츠가 진행돼 직원들의 감동과 호응을 얻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렴 감수성에 대한 가치 정립과 공유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청렴이 곧 조직경쟁력의 핵심임을 항상 기억하고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을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기관장 주관 청렴 협의체 구성,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자체 청렴도 조사, 간부 공무원 갑질 예방 교육을 통한 상호존중 직장문화 조성, 공공 재정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전담팀 신설 등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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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우수기관'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구미시는 바우처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대상자에게 즉시 지원이 가능한 '복지 응급상황 발생!! 바우처119지원'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이용률과 예산집행률, 현장점검, 부정수급 예방과 제공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안진희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유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사회서비스를 희망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구미시는 현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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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출장소,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지침 설명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선산출장소(소장 지대근)에서는 지난 1월 19일 15시에 선산출장소 4층 회의실에서 각 읍면동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에 관한 주요내용 및 당부사항에 대해 전달하고 질의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801백만원(도비40%, 시비60%)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가 1. 28.(금)부터 2. 28.(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면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그러나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구미사랑상품권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엄성렬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업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뿐만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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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구미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조혼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구미 i-mom(아이맘)안심서비스 사업'의 정서적 지원의 일환인 '좋은 부모를 위한 육아코칭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이용률과 예산집행률, 현장점검, 부정수급 예방과 제공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화상회의) 개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사회서비스를 희망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구미시는 현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명희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더 많은 주민이 복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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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농업기술센터 산호야관광농원 보조사업...대구고검 재기수사명령으로 재 수사![구미인터넷뉴스]대구고검이 지난 5월 31일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의 산호야관광농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고발 사건에 대하여 김천지청에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산호야관관광농원은 당초 태자리권역 행복마을만들기사업(태자리영농조합)을 위해 2016년부터 총 사업비 10억원(국비5억원, 시비 5억원)을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인 시설하우스체험장과 떡가공사업장 신축 등을 위해서 지원됐다. 태자리영농조합에 지원한 보조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1차산업인 농업과 2차산업인 특산물을 이용한 재화의 생산을 통해 3차산업 관광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 창출로 6차산업의 복합산업공간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었고 더구나 산호야 관광농원으로 농촌진흥청의 사전 변경 허가없이 사업을 진행됐다. 특히 보조금 지원 목적과 배치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식당과 카페, 카라반 운영 등으로 진행되면서 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산호야관관광농원으로 사업변경이 정당한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해 왔으나 산호야관광농원으로 사업변경 승인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6차산업 보조금 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지방농촌지도사 P씨의 내부 고발에 의해 드러났다.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산호야관광농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법성 의혹은 농촌진흥청의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2020. 5. 29.),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구미시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 변경승인 알림(2019, 6. 18.) 구미시 선산출장소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승인결과 알림(2019. 5. 9.) 공문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관련 공문의 농촌진흥청 국민신문고 회신(2020. 5. 29.)에서는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류, 식사, 숙박업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사업변경 승인(2019. 6.18.)은 구미시 자체에서 2018년 9월 20일 관광농원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9년 5월 9일 구미시의 소매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운영 변경 승인을 근거로 사업 변경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시 선산출장소의 사업변경 승인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의 규정을 근거로 2019년 5월 9일 기존 소매점을 변경하여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 ①항에서는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조건과 ②사업의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구미시기술센터에서 6차산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선산출장소에서 사업 변경 승인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P 농업인 상담소장은 "신규 사업 승인도 아니고 이미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을 선산출장소에서 사업을 변경한 것은 권한 밖의 결정이고, 사업변경 승인을 하면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도 소관 업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와 조치가 없는 것은 보조금법 위반으로 사업비를 환수 조치해야 하며, 관련 직원은 직무유기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산호야관광농원 고발사건은 당초 사업 시행시 업무를 담당했던 P 소장에 의해 2020년 3월 고발되었으나 2020년 9월경에 불기소처분 되었다. 이후 항고를 통해 대구고검에서 지난 5월 31일 김천지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6차산업은 1차를 토대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이고 관광농원은 상업으로 농림부 융자사업이다. 이번 사건은 보조사업(국비5억원, 시비 5억원)으로 태자리영농조합에서 산호야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류, 식사, 숙박업 등 사업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구미시선산출장소에서는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관광농원사업의 불법 변경 승인과 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의 고발로 촉발된 보조금 부정 사용과 관광농원 불법승인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재기 결정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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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구미시 5월 가정의 달 '모든 가족이 웃음 짓는 구미시, 함께 만들어가요!'[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구미시가족행복플라자 가족통합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마을돌봄터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시정 참여 환경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구미시민의 사랑방 '구미시가족행복플라자' 구미시 산책길 73(원평동)에 위치한 가족행복플라자는 2019. 7. 26. 개관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문화가정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조력자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족행복플라자에는 구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으며, 다목적 가족체험장, 맘카페, 수유실, 언어발달교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고 구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근희)는 전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체험,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5월에는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지만 가족 간 마음의 거리는 더 좁히고 사랑의 크기는 더 키우자는 취지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기 가족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이맘편해 음악회, 아버지와 학령기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 부모와 자녀의 소통교육, 1-3세대가 함께하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경제교육과 가정생활 교육,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사랑 릴레이 걷기 등 모든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토요 돌봄 프로그램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 가족 코칭 등 위기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 유아 및 초등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마을돌봄터' 구미시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돕는 돌봄공동체를 통해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함께 키우자는 것이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이다. 구미시는 3개(가족행복프라자, 꿈도담터, 사람사랑 공동육아나눔터)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웃가족과 함께 모여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하며 재능나눔, 돌봄나눔을 하는 가족품앗이가 활동 중에 있으며, 가족끼리 자유롭게 그룹을 형성해 학습활동, 체험, 봉사, 등하교 도우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반기 2개소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마을돌봄터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육아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공적 돌봄기관으로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출결 확인, 급·간식 지원 등 기본프로그램과 숙제지도, 독서지도, 신체놀이 등 공통 프로그램, 외국어, 체험활동, 지역 내 기관을 연계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도량마을돌봄터 설치를 시작으로 2020년 구평영무, 옥계세영, 공단파라디아마을돌봄터 3개를 개소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도개마을돌봄터를 설치 중이고, 하반기 11개소를 추가로 확충하여 공적 돌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의 눈으로 바라보고,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구미 구미시는 "아동이 행복해야 가족,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시정목표를 세우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 35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등 아이들이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조성 시 아동 안정성을 검토하고 아동의 보행편의를 반영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아동을 위한 사업에서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영향평가를 적극 실시하는 등 튼튼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내 아동친화 실현을 위해 매년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 아동친화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개선 및 놀이공간 조성 등 학생이 주최가 되어 즐겁게 놀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영유아 맞춤 인프라 구축 및 든든한 안심 보육 구미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 밀집 지역인 국가산업 확장단지에 3층 규모의「육아종합지원센터」2022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부모 상담 및 교육, 시간제 보육 지원, 영유아 학대예방교육 등 종합적 육아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 말까지 총 18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보육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학부모의 일상참여가 가능한 열린어린이집 또한 현 99개소에서 130개소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4월부터 월 1회 전체 보육교직원 전수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6월에는 전체 보육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구미시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방문상담을 통해 아동 및 양육자의 욕구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각 가정에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교육 등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방문상담을 통해 욕구 및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각 사례별로 건강검진을 통한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안경지원, 영양교육, 예방접종, 방역 등 맟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는 아동과 양육자에게는 심리상담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심리적 불안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마음방역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는 방문학습지도와 독서코칭 프로그램 등이 연계되어 현재 150여 명의 아동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양육자의 역할강화 및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교육과 가족코칭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기술 지도 및 아동-양육자 간 소통을 통한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아동양육과 부모인식 개선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활동 추진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의 발굴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시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위기 아동에 대한 관심촉구와 적극적인 신고문화 형성을 위해 낙동강 체육공원과 구미역 일대에서 아동학대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6일에는 시청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한 아동학대예방 특강을 실시하여 과거와 현재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고 부모들이 먼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부터가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을 통한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더불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관리 및 우리동네 아동지킴이 운영으로 학대위험아동 조기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야 말로 모든 가족,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이다"며 "아동의 눈으로 바라본 아동친화도시·가족친화도시 구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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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2021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장애인연금, 차상위서비스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 3,293건을 조사하게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된 25개 기관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급여변동, 수급 자격에 대해 총괄적으로 재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최신자료 반영에 따른 변동예상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해체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여 특례보장 적용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보장비용 환수절차를 진행하여 복지재정 누수도 사전 차단한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현미경처럼 세밀하고 꼼꼼한 확인조사로 구미시의 공정한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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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형사입건[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후송)은 3월 11일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오던 경북 김천시 소재 ○○업체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업체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을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받아오다 적발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를 지원 이번에 ○○업체가 부정하게 받아간 지원금 5,800여만원과 이에 따른 추가징수액 1억 1,700여만원을 합한 1억 7,500여 만원을 반환명령하고, 이와 별도로 형사입건된 사업주와 법인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및 추가징수액을 합하여 반환명령하고, 각종 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절차를 병행하게 된다. 고의·중대과실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하며,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2개월간 지급제한된다. 또한 부정행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받게되며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전년도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예방 및 적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특히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은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함에 착안하여,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부정수급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당사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지급한도 3천만원, 공모형은 5천만원)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후송 지청장은 장두노미(藏頭露尾)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고용보험 부정행위는 형사처벌과 징벌적 추가징수가 부과되는 중대범죄로서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있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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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맥우 보조금 부정수급 1억여원 환수조치...구미시 2년 걸쳐 뒷북 감사![구미인터넷뉴스]지난 10일 구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신문식 의원(인동,진미 열린민주당)은 장세용 시장을 본 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신 의원은 △구미상생형일자리 대책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대책 △정수대전 수당지급 및 출품료 정산 불합리 대책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당사용 감사결과 △꽃동산 사업변경 과정 불법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당한 행정과 공사업체에 대한 대책 △행사비품 렌트비 집행불공정 △성리학역사관의 이면합의 확인 및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신문식 의원은 시정 문제 전반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에 질문 자료를 제공하고 PPT를 통한 자료 준비와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신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많은 문제 제기와 대책을 요구했으며 특히,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감사결과를 받아냄으로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본 언론의 보도와 철저한 조사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금오산맥우 1호점 개설 관련 불법 증축, 불법 말소, 축사퇴비사 사용 부적정, 금오산맥우식당을 개인에게 불법임대한 사실 등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본 언론에서도 "금오산맥우 간판만 남고 보조금 먹튀 의혹 논란"(2019.4.9), "금오산맥우보조사업 불법 관리운영 사실로 드러나"(2019.8.6), "구미농업기술센터, 금오산맥우 관련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위증언 관리방치"(2020.6.22.) 등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신 의원은 2여년 동안 끈질긴 준비와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해 이날 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미농업기술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증언은 물론, K 과장이 의원실을 방문해 "보조금 부당 사용을 인정하고 불법증축 잔여기간 1,378만원만 회수하겠다"는 등 협상 성격의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실 또한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면서 경북도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지연처리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신문식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처리결과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그동안 결과를 거부해 오다가 이번 시정질의 직전에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남통동 금오산맥우직판장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2,585만원, 금오산맥우 공동사육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7,093만원을 2021년 3월까지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결과에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으로 관련 소장은 경고 담당자는 훈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신 의원은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감사자료와 환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개 금오산맥우 식당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다가 개인에게 부정 임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금오산맥우는 구미시에서 상표등록(제40-0830825)된 구미시의 지적 재산권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 자산에 대해서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문식 의원은 "지금까지 구미기술센터와 감사담당관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조사업은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촌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남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식 의원의 이번 시정 질의는 구미시 관계공무원이나 일부 시민들은 물론, 시의회 관계자들도 "의원으로서 문제 지적이나 집행부에 대한 답변 요구 과정 등은 의회가 새로운 위상을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의회 역할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구미시는 신문식 의원이 지난 3월 10일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한 구미상생형일자리 대책,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대책, 정수대전 수당지급 및 출품료 정산 불합리 대책,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당사용 감사결과, 꽃동산 사업변경 과정 불법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당한 행정과 공사업체에 대한 대책, 행사비품 렌트비 집행불공정, 성리학역사관의 이면합의 확인 및 대책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 의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참좋은 변화를 통해 종합청렴도 5등급 불명예를 씻어내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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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연말까지 추진![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농지행정의 기초자료 확립과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효율적 농지관리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 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소유권 등을 기록한 공적장부로서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며, 구성항목으로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농지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작성 및 관리한다. 구미시는 농지원부 일제정리 실시와 함께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확보해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종명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가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 해 명확한 농업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공익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