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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예산 2조원 시대 본격 개막…지난해보다 9.95% 증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조 20억 원(일반회계 1조 6,737억 원, 특별회계 3,28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21일 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에 의하면 이는 2023년 당초 예산 1조 8,208억 원 대비 1,812억 원(9.95%)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안 증가율(2.8%)과 경상북도 예산안 증가율(4.4%)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국세 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구미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재정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경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716억 원이 증가한 1조 6,7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12개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개로 올해 대비 96억 원이 증가한 3,283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생계급여 지원 기준 완화 및 최저 보장 수준 상향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5,498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가장 큰 32.85%를 차지하며, △농림 해양수산 1,513억 원(9.04%) △환경 1,354억 원(8.0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15억 원(7.26%)이다. ◈ 2024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 ▶교통의 대전환, 도시 연결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오산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50억 원, 사곡 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40억 원,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 분담금 26억 원, 원평 도시계획도로(중1-121호) 개설 50억 원, 오태 도시계획도로(중3-26호) 개설 10억 원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대비해 시내버스 차량구입 26억 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80억 원, 무료 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35억 원을 편성하고, 산업단지 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 23억 원, 봉곡동 주차타워 조성 공사 15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을 편성해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산업생태계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 184억 원,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기반 구축 사업 73억 원, 방산 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 사업 66억 원,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 69억 원,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 61억 원,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49억 원을 편성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활기찬 낭만 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80억 원,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26억 원, 천생 역사 문화시설 조성 사업 23억 원, 구미문화재단 출연금 20억 원, 선산 장원방 조성 사업 20억 원, 구미천 산책로 조성 20억 원, 낙동강 테마 공간 조성 20억 원, 미디어아트 월(Wall) 조성 19억 원, 금오산 형곡전망대 연결다리 설치 사업 18억 원, 낙동강 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15억 원,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조성 13억 원, 도심형 펌프 트랙 조성 10억 원, 교촌 1호점 지역 명소화 프로젝트 4.5억 원, 구미라면 축제 개최 4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 생애 주기 돌봄 지원으로 포용적인 복지 실현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원 50억 원, 출산축하금 지원 23억 원, 소아 청소년 응급환자 진료 지원 14억 원,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운영 6.8억 원, 영유아보육료 447억 원, 부모 급여(영아 수당) 364억 원, 아동수당 지원 271억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86억 원, 초중고‧유치원 급식비 지원 83억 원, 기초연금 지급 1,274억 원, 생계급여 485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94억 원을 편성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를 지원한다. ▶농업인 생활 및 소득 안정화 구현을 위해 공익 증진 직접지불금 192억 원, 농어민수당 79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36억 원, 벼 재배 농가 육묘용 상토 지원 11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9억 원, 농산물 규격 출하(포장재) 지원사업 9억 원, 원유 활용 유제품 가공공장 건립 7억 원, 과일 종합 유통시설 및 저온저장고 신축 6.9억 원을 편성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생경제 활성화, 시민의 안전, 약자를 위한 복지 등 꼭 해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다"며, "시 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지방채도 222억 원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2024년 당초 예산(안)은 제2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최종 확정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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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최대 200만원 지원[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출여건을 개선하고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 수출기업으로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상북도와 시 사업간의 중복 지원을 통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지원되는 보험은 ▲단기수출보험 (결재기간 2년이하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대금 받지 못하는 경우 손실보상) ▲수출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채권 매입시 연대 보증) ▲환변동보험(수출대금의 외화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 보호)이다.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사업 소진시까지)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1588-3884)로 문의하면 된다. 유경숙 기업투자과장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수출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기업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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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 지원![구미인터넷뉴스]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 내 인원(21년 4분기 이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액에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1년 3분기를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정 종료된 22년 2분기까지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구미시는 분기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 시설 명단(DB)을 최신화하고 신청인의 시설별 방역조치 이행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신속히 발급‧확인하는 등 사업주관 부서와 협력하고 있다. 2분기 손실보상의 보상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급 절차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미리 산정한 '신속보상'으로 시작한다. 산정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업종 구분이나 보상금 산정에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확인요청'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9월 29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첫 5일간은 5부제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접수의 경우 10월 4일(화) 이후 첫 4일간 홀짝제로 접수할 수 있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구미시 구미대로 350-27)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필수)신분증, (필수)통장사본 및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전국 콜센터(☎ 1533-3300), 대구·경북센터(☎1533-2450), 구미시 손실보상전담 창구(☎1533-2780)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손실보상 관련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미시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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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유관기관과 방역수칙 준수 일제 점검 나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국내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는 9일부터 2주간 관내 번화가 일대 음식점,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일제 점검에 나섰다. 첫날에는 식품위생과 전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준수 여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여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사용 여부 ▲방역패스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인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영업주, 종사자, 유흥도우미에 대하여 백신접종 완료토록 엄중 계도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상시 이용하는 직업소개소에도 이를 전파, 백신접종을 완료한 유흥도우미를 출입·고용토록 하여 코로나19 방어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대다수 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서 및 소방서와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시민 건강을 담보로 비양심적 영업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영업자뿐 아니라 이용 손님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도 제외된다. 변동석 사회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영업시간 제한 연장조치로 외식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나, 지금까지 방역정책에 묵묵히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심이 집단 방역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영업자 및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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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구미인터넷뉴스]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10월 27일(수)부터 온라인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11월 3일(수)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➊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➋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➌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➍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이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10월 27일(수)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만약, 신속보상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3일(수)부터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구미시 구미대로 350-27)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실시한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필수)신분증, (필수)통장사본 및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전화는 전국 콜센터(☎ 1533-3300), 대구센터(☎1533-2450), 구미시 손실보상전담 창구(☎070-8828-8285, 9012, 8849, 8297)로 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으로 어려운 시기의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마련해서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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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전국체전 지원·피해보상 특별법 발의[구미인터넷뉴스]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체전이 전 종목 무관중 경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7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대회를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 지원책과 추가적인 방역예산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보조하는 전국체전과 국제교류 행사의 경우 정부 방역정책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10월 8일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종목 무관중으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다. 정부의 방역정책 강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그동안 7백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 전국체전을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는 기대했던 지역활성화 및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전국체전 경기를 준비하는 경북도와 구미시는 경기장 방역, PCR검사, 확진자와 접촉자 조치 등에 추가적인 방역예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어 전국체전을 준비했던 지자체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특별법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 보장과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관중입장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체육대회 운영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단체가 문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 시도민간의 화합을 다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의 희망을 함께 나누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시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활동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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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한국전력,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 8,565억원 불로 소득" 올려[구미인터넷뉴스]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전 국민 대상 2,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징수 첫해인 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8,5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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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행복택시 이미지 개선 및 마을 추가 운행!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5월 12일(화)부터 전체 공공형 행복택시 29대에 대한 스티커 이미지 개선 및 대중교통취약 마을 2곳(도개면 한실, 다항)에 대한 추가운행을 시행한다. 기존 공공형 행복택시 스터커는 "눈에 잘띄지 않는다"는 주민과 운전자들의 의견에 따라 길이 33㎝의 푸른색 바탕 스티커를 55㎝의 밝고 큰 오렌지색 스티커로 교체하여 전체 29대의 차량 뒷면에 부착하여 운행하게 된다. 또한 읍면으로부터 행복택시운행 대상마을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중교통취약 마을에 대한 검토 후 5월 12일부터 2개 마을을 추가하여 27개리 42개 마을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며, 행복택시 전 차량에 대한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완료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한편 2018년 9월 1일부터 운행한 행복택시는 2020년 4월말 현재 연 9,800회 운행, 18,700명이 이용하여 점진적 이용 증가 추세이며, 2021년 국비지원을 연장 신청, 국비 5천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예정이다. 행복택시는 1회 운행시 2명 탑승 원칙으로 1인당 500원(65세 미만 1,000원)의 요금을 지불하며, 운행에 따른 탑승비용 손실보상금은 국비 및 시비를 각각 50%씩 운전자에게 보상하고 있다. 구미시는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의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운행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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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5공단 보상업무 마무리 박차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은 국토해양부 2009년 9월 30일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관보 고시와 2010년 9월 2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보상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구미시는 산동면 편입지역 3,555천㎡ 총 1,714여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금을 2010년 10월 1일부터 토지기본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의뢰, 보상협의회 개최 등 보상금 지급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보상산정금액 2,143억원중 2,129억원(99.4%)을 지급하였고, 현재 산동면 지역은 보상마무리 중에 있다. 산동면 소재 도레이첨단소재부지 포함 3,754천㎡ 우선 조성... 공정률 48% 산동면 편입지역에는 “도레이 첨단소재(주)”사의 부지 269천㎡에 탄소섬유생산 공장건립 MOU를 체결한 곳으로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서 2012년 5월부터 1단계 조성공사(3,754천㎡)를 착공, 산동면 지역의 공정율이 48.4% 진행되고 있다. 해평면 편입지역 손실보상 87%진행... 연차적 보상 마무리 해평면 지역 전체 편입부지(5,784천㎡) 중, 2013년 10월부터 해평면 금산⋅문량⋅괴곡리 일원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 통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04천㎡ 1,860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산정금액 2,838억원중 2,688억원을 지급하여 보상협의율 94.7%를 달성하고 있다. 향후, 미보상 해평면 잔여지역 780천㎡(13.4%)에 대해서도 보상 조기집행을 위하여 2015년 8월에 오상리 및 단지경계분할필지 등의 감정평가 의뢰와 공장, 축산영업, 주거실태 등 보상물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보상작업을 마무리하여 2017년 상반기에 종료할 예정이며 보상금 집행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은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첨단기업 유치 등 구미시 미래 50년 먹거리를 건설 중 구미하이테크밸리는 2018년까지 산동면과 해평면 일대 933만㎡을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1조 8천억원이다. 구미시는 하이테크밸리내에 Display, Mobile, 부품소재 등 첨단 IT산업업종, 기계 및 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 등 메카트로닉스(MT), 비금속광물제품제조, 1차금속제품제조 등 신소재(NT), 자동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GT)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6조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12만명, 인구증가는 34천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 모든 것이 구미시의 꾸준한 산업단지 확충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첨단기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 구미 경기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며 향후 50만 구미시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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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사고 위기를 기회로!!불산 누출사고 3개월만에 사고수습 조기 마무리 되다.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지 90일이 지난 지금 구미시는 예전의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다. 위대한 자연생태의 복원력으로 자연은 계절에 맞추어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지난 12월 5일 보상 일괄타결이 됨에 따라 10월 6일부터 산동면 환경자원화 시설과 해평수련원에서 임시거주를 하고 있던 산동면 봉산리, 임천리 피해지역 주민 250여명이 12월 24일 오전부터 전원 귀가했다.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사고수습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이로써 기업체 정상조업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도 예전의 평온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이다. 구미시는 산동면 사무소에 마련된 상황실에 보상팀은 상주시켜 마지막까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불산 사고로 인해 흉흉했던 지역민심을 다잡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통한 산동면 발전을 위해 오는 27일 오전 11시 관내 경운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면민 2천여명이 참여하는 ‘산동면민 화합 위안잔치’를 연다고 한다. 온갖 루머와 괴담으로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불산 누출사고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구미를 더 이상 친환경 도시가 아닌 환경도시로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 끝이 보이지 않던 사고 조기 수습의 열쇠는 뭘까? 추석을 며칠 앞둔 9월 27일 오후 3시 43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주)휴브글로벌에서 탱크로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실수로 불산가스가 유출됐다. 23명의 사상자를 냈고, 농축산물과 임산물, 기업체 등 산정된 피해액이 554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였다. 구미는 한순간에 ‘사고의 도시’로 오명을 썼다. 불산 괴담의 소용돌이에 농민들은 농축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규모는 자꾸만 늘어가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주거지를 떠나 구미시에서 마련해준 임시거주지에서의 불편한 생활은 계속됐다. 사고 수습은 한해를 훌쩍 넘기고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다들 예측했었다. 전대미문의 사태였던 만큼 정부 당국에서 조차 사고 수습을 위한 정확한 매뉴얼 부재와 늑장대응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번 사태가 사고발생 3개월만에 조기 마무리하게 된 몇 가지 주요 요인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위기를 경영한 리더십 진가 발휘 진정성으로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 남 시장은 이번 불산 누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단돈 1원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직을 걸고 대처해 나갈것 임을 밝혔다. 시민들은 남 시장의 확고한 사생결단의 의지에 시장을 한번 믿고 기다려 보자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결국 그 약속을 지켰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보상협의를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겠다는 약속 또한 지켰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을 어겼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임시 주거지를 매일 방문하여 식사를 같이하며 진정성으로 마음까지 보듬어 주고자 했다. 경북도에 이동진료차를 요청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시민들은 무료로 검진을 받도록 했다. 검진 및 치료를 받은 인원이 무려 12,243명이다. 12월 5일 피해주민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대화의 자리에서 정부 보상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이며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에서 보상 일괄타결을 이뤄냈다. 이 날 합의에 의해 12월 24일 봉산리, 임천리 주민들은 임시거주지 생활을 청산하고 생활의 보금자리로 전원 귀가했다. 시가보상 등 타 지역 사례없는 지원 이끌어 내 농축산물 시가보상,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 건강검진 의료비 전액 지원, 소상공인 피해 영업손실 보상, 도배․장판 교체 비용지원 등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유례없는 보상을 이끌어 냈다. 그 과정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우려하여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중앙부처의 따가운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중앙부처를 노크했고 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가 보상을 이끌어 냈다. 피해보상 선 집행, 후 추인 시의 적절한 결단력 내려 불산 누출사고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절차들이 지연됨에 따라 원활한 보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남 시장은 피해기업의 조기 정상조업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동절기가 오기 전에 보상이 절대 필요한 시점임을 판단하고 보상절차 무시, 소홀 등에 대한 부담감을 감수하며 보상을 서둘렀다.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기 때문에 지역의 안정을 책임져야 할 책임관으로서 심한 부담감과 뒷감당할 책임을 불사한 것이다. 2. 시, 도, 중앙정부 등 범 정부차원의 조기 수습 전력 투구 구미시는 사고 직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미코에 설치하고 1,600여 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연인원 8천여명이 피해조사 및 보상액 산정 등 사고 수습에 영일이 없었다. 민방위복 차림으로 전시에 준하는 긴장감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 과정에 몇몇 공무원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11월 12일부터 사고대책본부에 보상팀을 보강하여 구미코에서 산동면사무소로 이전, 상시 운영되어 왔다. 10월 4일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정부와 경북도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고발생 12일만인 10월 8일에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신속한 보상근거가 마련됐고, 중앙정부 차원의 전방위 지원방안이 강구됐다. 피해복구지원 및 복구비가 무려 554억원으로 확정됐다. 구미시는 10월 9일 8개부처 40여명으로 구성된 현지정부종합대책단과 함께 신속한 복구와 보상을 위한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 11월 26일 시작된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4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여 554억원중 314억 34백만원을 의결하였다. 오는 1월초 5차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시 공고일로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구미시는 보상이 최종 마무리 될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이다. 3. 피해지역 주민, 기업체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형평성 논란, 경제자유구역 보상 문제 등 사태 해결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의 결단을 내려준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체의 큰 결단 또한 조기 수습에 큰 몫을 했다. 또한, 조기 보상을 원하는 다수의 기업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 조례’ 제정 문제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피해주민과 시민 모두가 입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염려하여 집행부부에서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 않고 보상에 전념하기로 결정한 것도 조기 수습의 큰 요인이다. 4. 어려움을 함께 나눈 42만 시민공동체 호혜성 배려 하루빨리 예전의 구미시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42만 시민들의 간절한 여망 또한 조기수습에 한 몫을 차지했다.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추된 구미시의 위상과 상권의 회복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농축산물 판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축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시민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동참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시민 등 각계 각층에서 성금과 성품을 들고 찾아오는 온정의 손길도 줄을 이었다. 접수된 성품․성금이 350건에 1,438,512천원에 달한다. □ 위기를 기회로, ‘환경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구미시 사람에게 건강이 갖는 의미처럼 도시에 있어 환경과 안전은 가장 기본이자 그 이상이다. 특히 공단도시인 구미는 더 할 나위 없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번 불산 누출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례이지만 이 불운을 불운으로만 치부하고 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역사에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혼신을 힘을 다해야 할것이다’고 밝혔다.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협력하여 시민이 안전한 구미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구미시의 몫이고 소명이다. 사고 백서발간, 사진전 개최,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환경과 안전의 중요성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구미시의 사례가 소중한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색 공단도시를 녹색 친환경도시로 변모시켜온 그 동안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젠 친환경도시를 뛰어넘어 환경도시로 구미는 재창조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