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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오태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취소...7년동안 행정력과 4억5천만원 혈세 낭비! 조례 등 법적안전장치 필요성 제기!구미시가 7년 동안 추진해 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인동장씨 남산파 종중의 추가적인 편입부지 4,000평 요구와 맹지 감정가 요구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구미시는 2014년~2020년(7년간)까지 주차면수 300대, 사업면적 43,213m2(13,072평) 공사비19,386백만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예상입지 분석 용역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등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구미시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과 2019년에는 경상북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받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전력해 왔다. 그러나 구미시는 사업 시행 중 토지 소유주의 추가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고 안전장치도 없이 7년간의 행정력 소모는 물론, 4억 5천만원만의 혈세만 낭비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구미시의 사업 추진 문제점은 당초 인동장씨 남산파 문중의 말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중 이사회록이나 사업 추진이 중단될 시에 안전장치 없이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엄청난 행정력 소모와 시민 혈세만 날려 버렸다. 당초 이번 사업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및 예상입지분석 용역 등을 거쳐서 추진해 왔다. 현재 구미시의 2020년 6월 기준 영업용 화물은 3,998대이며, 화물자동차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구미시는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주와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한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토지 소유자들의 추가적인 요구에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되었고 2020년 5월에 사업 중단 결정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월 17일 구미시의회 2020년 제2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이 취소 결정의 건이 상정됨에 따라 드러났다.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7년 동안 추진했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대상 토지가 인동장씨 남산파 종중의 토지와 화산산업 소유로 되어 있다. 이번 사업 문제점은 사업 추진 중 화산산업에서 사유지 활용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제척했으나 또 다른 토지 소유자 인동장씨 남산파 종중에서 당초 구미시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대상 토지와는 별개로 편입부지 외 맹지에 대한 감정가 요구와 차고지 4,000평 추가 요구에 따라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더 이상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구미시에 취재 결과 지금까지 구미시는 7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사업중단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혈세 낭비에 대해 안전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화물공영주차장사업 중단으로 행정력 낭비와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아직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미시 사업 담당주무부서인 대중교통과와 회계과에서도 "7년동안의 행정력과 혈세 낭비 지적에 공감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구미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사업 추진과 같은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혈세 손실이 없도록 조속한 관계 법령 추진 등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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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8년 국비 확보로 본 현안사업!백승주(경북 구미갑)․장석춘(경북 구미을) 의원은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후 공단 재정비 및 구미 경제 활성화 사업들에 대한 국비를 확보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장석춘 의원과 함께 노후화된 구미 1공단 재생 사업, 구미 미래 먹거리 사업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구미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신규 반영 및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특히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없었던 KTX 구미역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반영은 구미 지역의 KTX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도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백승주 의원과 오로지 ‘구미발전’일념 하나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특히 이번에 반영된 KTX 사전타당성조사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구미역 정차로까지 이어져 침체된 구미 경기의 회복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국회의원은 한 목소리로 “이번 국비 확보 사업들은 현 시점에서 구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노후화된 구미 공단을 재정비하고 침체된 구미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안 사업들이 조속한 추진되어 구미 시민들의 염원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청 관계자를 비롯한 구미 지역 시‧도의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18년도 예산안 논의 당시 백 의원과 장 의원은 구미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간에 구미 지역 사업들을 공론화하여 관계 부처가 관심을 갖게하는 등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18년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 ▲KTX구미역 사전타당성조사(1억),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10억),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123억),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개발사업(196억),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200억),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55억), ▲공단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93억), ▲3D프린팅 제조혁신 허브센터 구축사업(6억), ▲탄소성형 부품상용화 인증센터구축사업(5억), ▲SW융합클러스터사업(20억),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3억), ▲화물공영차고지 조성(30억),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67억), ▲양포도서관 건립(20억), ▲국가산업 제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90억), ▲학서지 생태공원조성(8억),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12억), ▲김천~구미간 국도59호 개량(81억), ▲구포~생곡1,2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603억), ▲구미~군위IC간 국도확장(5억), ▲경부선 북구미 하이패스IC 신설(20억), ▲경부선 상미구교 확장 공사(15억)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162억) 등 국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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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국회의원 방문 국비확보 총력 대응구미시는 지난 7월 5일 이묵 부시장이 지난달 8일 세종 정부청사 방문에 이어, 이날 또 다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2018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2018년 정부예산은 새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부분에 집중 투입 및 신규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재부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구미시의 현안사업으로는 KTX 구미역 연결사업 50억원,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68억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0억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90억원, 고순도공업용수 중앙공급체계 구축사업 기재부 예타 선정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이 있으며, 기재부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묵 부시장은 내년도 대규모 투자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추가반영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업을 조기 준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국회에 이어 행자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2020년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기간이 짧음에 따라 경기장 리모델링, 복합스포츠 센터 건립 등 대형 투자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비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구미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기재부에서 심사중인 만큼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기재부를 수시방문하고, 7월 중에는 구미시장이 기재부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국비 확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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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책간담회 개최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5월 12일 11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유진 시장, 김익수 시의회의장, 실국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제20대 국회 개원 전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중앙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구미시는 주요 현안인 10대 IT융복합산업 추진계획, 5단지 분양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립화장장 등 주요 프로젝트사업과 북구미 하이패스 IC 신설,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축 등 광역 기반시설 확충계획,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한책 하나구미 운동 등 구미시 브랜드화사업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구미 국방ICT 생태계조성, 구미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양포도서관 건립 등 국비 건의사업에 대해 국회의원 당선인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으로 구미시에서는 양 국회의원 당선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내년도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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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영차고지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구미시(시장 남유진)는 3월 9일 17:00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화물협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화물공영차고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본 용역은 원활한 화물운송 및 화물자동차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이면도로 및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시키고 시민불편 해소 등 화물운송 사업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의 선행 사업으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실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최종적으로 구미 화물자동차 현황 및 장래전망 예측, 화물공영차고지 설치 타당성 및 선정 입지 예상후보지에 대한 개별적 현장조사 및 용역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구미시 남유진 시장은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지를 검토․확정하여 도 자율편성사업 신청, 실시설계용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대비, 국비 확보 후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