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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간사업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최근 민간사업자가 구미 5국가산업단지 부근에 폐기물처리사업(매립시설)을 목적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 자료 미비 등을 근거로 3월 12일자로 반려했다. 지난 1월 27일 민간사업자가 산동읍 도중리 일원에 조성 중인 구미국가5산단 구미하이테크밸리 인접지역에 사업장일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사업계획서를 구미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해당법령에 대해 도시계획과 등 관계부서와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에 해당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하였다. 검토결과, 구미시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전반적인 미비 사항 등을 확인하였고, 폐기물처리업허가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반려'를 공식 통보했다. 구미시청 장재일 자원순환과장은 "유사한 사업신청에 대해 관련부서와 외부전문기관의 검토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과 행복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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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해빙기 대비 대형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해빙기대비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구미시 관내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대형건설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발생 가능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분야별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 반원 6명이 참여했다. 점검결과 해빙기 동결·융해로 인한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안전시설물 설치 부적정, 자재 및 폐기물관리, 설계도서와 불일치한 시공 등 안전 및 시공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부서에 지적 사항을 통보해 조치토록 지도했다. 특히,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선 즉시 현장 조치했으며, 공사 준공시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도하였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은 "안전 및 시공관리가 우수한 사례는 다른 현장과 공유하고, 안전불감증이 곧 사고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공사 현장에서 안전 및 시공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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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맥우 보조금 부정수급 1억여원 환수조치...구미시 2년 걸쳐 뒷북 감사![구미인터넷뉴스]지난 10일 구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신문식 의원(인동,진미 열린민주당)은 장세용 시장을 본 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신 의원은 △구미상생형일자리 대책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대책 △정수대전 수당지급 및 출품료 정산 불합리 대책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당사용 감사결과 △꽃동산 사업변경 과정 불법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당한 행정과 공사업체에 대한 대책 △행사비품 렌트비 집행불공정 △성리학역사관의 이면합의 확인 및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신문식 의원은 시정 문제 전반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에 질문 자료를 제공하고 PPT를 통한 자료 준비와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신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많은 문제 제기와 대책을 요구했으며 특히,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감사결과를 받아냄으로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본 언론의 보도와 철저한 조사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금오산맥우 1호점 개설 관련 불법 증축, 불법 말소, 축사퇴비사 사용 부적정, 금오산맥우식당을 개인에게 불법임대한 사실 등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본 언론에서도 "금오산맥우 간판만 남고 보조금 먹튀 의혹 논란"(2019.4.9), "금오산맥우보조사업 불법 관리운영 사실로 드러나"(2019.8.6), "구미농업기술센터, 금오산맥우 관련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위증언 관리방치"(2020.6.22.) 등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신 의원은 2여년 동안 끈질긴 준비와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해 이날 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미농업기술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증언은 물론, K 과장이 의원실을 방문해 "보조금 부당 사용을 인정하고 불법증축 잔여기간 1,378만원만 회수하겠다"는 등 협상 성격의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실 또한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면서 경북도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지연처리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신문식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처리결과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그동안 결과를 거부해 오다가 이번 시정질의 직전에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남통동 금오산맥우직판장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2,585만원, 금오산맥우 공동사육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7,093만원을 2021년 3월까지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결과에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으로 관련 소장은 경고 담당자는 훈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신 의원은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감사자료와 환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개 금오산맥우 식당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다가 개인에게 부정 임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금오산맥우는 구미시에서 상표등록(제40-0830825)된 구미시의 지적 재산권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 자산에 대해서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문식 의원은 "지금까지 구미기술센터와 감사담당관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조사업은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촌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남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식 의원의 이번 시정 질의는 구미시 관계공무원이나 일부 시민들은 물론, 시의회 관계자들도 "의원으로서 문제 지적이나 집행부에 대한 답변 요구 과정 등은 의회가 새로운 위상을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의회 역할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구미시는 신문식 의원이 지난 3월 10일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한 구미상생형일자리 대책,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대책, 정수대전 수당지급 및 출품료 정산 불합리 대책,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당사용 감사결과, 꽃동산 사업변경 과정 불법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당한 행정과 공사업체에 대한 대책, 행사비품 렌트비 집행불공정, 성리학역사관의 이면합의 확인 및 대책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 의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참좋은 변화를 통해 종합청렴도 5등급 불명예를 씻어내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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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 전자추첨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12월23일 세정과 민원실에서 2020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날 추첨에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 김종율 행정안전국장과 공정한 추첨을 위해 감사담당관실 최화식 조사담당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성실납세자 전산 추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2009년부터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10만원 상품권과 구미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전자추첨을 통해 10만원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34,426명 가운데 100명이 선정됐다.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자진 납부한 납세자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10,919명 중에서 30명이 선정됐다. 당첨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상품권과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을 전달하게 된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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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은 사퇴하고,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성명[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1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과 관련 장세구 시의원의 사퇴와 구미시의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전국 꼴찌 기록에 대한 장세용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세구 시의원은 사퇴하라" 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직무상 취득정보 투기의혹과 공직자윤리법·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문제의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을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45억원을 들여서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구간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2021년∼2022년)인데 문제는 산책로 개설의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첫째 "비산나룻길은 말이 관광개발사업이지 평일 이용자 대다수는 인근 주민들일 것이고, 인근 주민들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에 살고 있다. 다리 밑으로 돌아서 이용해야하는 비산나루터보다 취수장 입구 도로상에서 진입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것은 상식이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다리 밑으로 돌아서 장세구 시의원 식당을 진입구로 개설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둘째 "비산나루터에서 진입하면 바로 앞에 낙동강 취수구가 있어서 산 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실제 설계) '수변' 산책로 효과가 없다."며 "그런데도 굳이 장세구 시의원 식당을 진입구로 개설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2019년 권기만 시의원 주유소를 진입구로 설계한 특혜성 도로사업(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82억원) 논란과 완전히 닮은꼴이다."며 "구미시는 산책로 진입구를 비산나루터에서 취수장 입구 도로상으로 변경하라."고 했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현직 공무원이 구미시의원 2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밝힌 "구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시기에 의원들은 내로남불 하면서 법을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지적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청렴도 평가 '10년 중 5년 전국 꼴찌’… 절반 부패도시 낙인" "감사담당관부터 공무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라” 구미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0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구미시가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75곳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며 5등급은 구미시 등 6곳뿐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미시는 최근 10년 동안 ‘10년 중 5년 전국 꼴찌'라는 '절반 부패도시'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와 도시는 경쟁력도 낮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었는데도 왜 '3년 연속 전국 꼴찌'(2016년∼2018년)라는 부패도시 낙인을 지우지 못하는지, 시민들은 궁금하고 부끄럽다. 장세용 시장은 2018년도 전국 꼴찌 평가에 대해 사과를 했었는데, 이젠 해명조차 없다."면서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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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경북지방경찰청 송윤선 시민청문관 초청 인권 강연![구미인터넷뉴스] 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에서는 10월 12일 오전 11시경 과·계장, 파출소장 등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와 청렴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자는 경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송윤선 시민청문관을 초청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경찰수사와 인권, 청렴과 공정성, 고객감동을 위한 경찰활동에 대해 문제 제기와 실천방안까지 모색하면서 인권의식 함양과 청렴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갑수 구미서장은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경찰수사와 사법절차의 핵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향 구미서 청문감사관은 "경찰이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인권보호와 고객감동 치안은 저절로 실행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송윤선 시민청문관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40년간 봉직해 왔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로 등록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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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추석 명절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감찰 실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추석명절을 맞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고강도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감사담당관을 총괄 반장으로 4개조 16명 감찰반으로 편성하여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4주간에 걸쳐 본청 및 산하 전부서 뿐만 아니라 구미시설공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 감찰은 9월부터 실시 중인 '민원처리실태 특별 점검'과 병행하여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중점을 두고, 민원처리지연,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 부정적인 법규해석 등으로 시민과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와 음주운전, 성희롱 등 공직자 품의 손상행위, 금품ㆍ향응 수수행위와 같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공무원 방역 준수 등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감찰도 실시한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지휘ㆍ감독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등 엄중 문책 조치하고,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감찰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깨끗하고 청렴한 구미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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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강우기 대비 건설사업장 안전점검 실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미시에서 발주한 80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도급액 1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원호산림공원 조성공사 등으로 구미시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강우에 대비하여 수방자재 확보, 비상연락망 구축, 절개지 토사붕괴 우려 등을 점검하고 시공관리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시공상태, 품질시험,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은 "기후변화로 올해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하는 등 건설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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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해빙기 대비 대형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실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해빙기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구미시 지역 내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분야별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 반원 7명이 참여했다. 점검결과 해빙기 동결·융해로 인한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안전시설물 설치 부적정, 설계도서와 불일치한 시공 등 안전 및 시공관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부서에 지적사항을 통보해 조치토록 지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입구 방문자 예열측정, 코로나 예방 교육실시, 현장 방역 철저 등 건설 공사 현장 내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했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은 "안전 및 시공관리가 우수한 사례는 다른 현장과 공유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미인터넷뉴스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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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무시간 골프친 공무원 엄중 문책과 상급자 연대책임 묻기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언론에 보도된 근무시간 중 골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 조사 후, 엄중한 중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시민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준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에 대하여 복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까지 반드시 연대책임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또한, 감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무이탈 등 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공직자는 중징계 등으로 엄중 문책하고, 향후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복무 점검과 교육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