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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 개통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구미시 동부권과 칠곡군 간의 이동성 개선을 위한 국도 33호선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2)가 1월 17일(금) 15시부터 개통(천생산 입구 인근 구평 IC)이 된다고 밝혔다.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2)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11월 착공하여 10년여의 총 사업비 2,225억원을 투입해 구미시 구평동(구평IC)에서 칠곡군 악목면 덕산리를 잇는 7.41㎞(기 개통 1.14㎞, 금회 6.27㎞)의 도로 사업이다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2)가 개통되면 운행거리는 10.7㎞ 단축되고 통행시간은 10분 이상 단축되어 동 지역에 발생하는 산업 물동량을 구미시 외곽으로 우회함으로서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유도하여 물류 수송비를 절감하고 통행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앞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구포-덕산1구간(6.77㎞)은 2020년 6월, 구포-생곡구간(21.56㎞)은 2021년 연말까지 총 35.74㎞를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구미시 이종우 도로과장은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2)에 이어 구포-덕산1 및 구포-생곡 구간이 개통되면 구미시와 칠곡군뿐만 아니라 관내 도심통과의 이동성이 개선되며 교통량이 감소되어, 구미시민의 출퇴근 편의 제공과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부산국토관리청과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 구포-덕산1 및 구포-생곡 구간이 조기 개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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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구미시는 2013년 9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한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성된 토지를 토지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총 면적 35만7,134㎡의 부지에 4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단독주택용지 253필지 96,304㎡, 공동주택용지 2필지 104,489㎡, 근린상업용지 50필지 19,544㎡, 초등학교 1필지 13,001㎡, 주차장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를 조성해 2,533세대 6,332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10여년 만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현재 공사 중인 구포~생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구미국가 5공단 진입도로 1공구 등이 개통될 경우 사통팔달 교통망 형성으로 구미 북부지역의 명품주거단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시민들이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3일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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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획재정부 방문, 2020년 국비확보 전력 집중!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기재부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0년 국비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23일(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구윤철 제2차관,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을 직접 면담하고 구미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R&D 분야로 금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홀로그램 기술 개발사업 127억원 건의 및 실증분야 사업비 180억원에 대한 점진적 추가 증액요구 ▸로봇직업혁신센터 20억원 ▸5G시험망 테스트 베드 구축 38억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개발 26억원을 건의했고, SOC분야로 ▸노후공단재정비사업 68억원 ▸구포~생곡 국도대체우회도로 600억원 ▸5공단 진입도로 개설 220억원 ▸대구권 광역 철도망 80억원 등 2020년도 추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장세용 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이를 위해 타당성 있는 논리개발은 물론, 지역민의 염원을 중앙부처에 잘 전달하여 구미경제 회복의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미시는 중앙부처와 기재부에 대한 동향 파악과 건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최대한 예산안 반영 및 증액을 위하여 시기별 대응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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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 폐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31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동안의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김춘남 의원이 ‘관급계약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급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제도 및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8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24일 1차 본회의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국별로 2019년도 구미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28일부터는 상임위활동에 들어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청취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에서는 대구경북영어마을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과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 건설 현장사무실을 각각 방문했다. 구미시의회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구미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정치로 구미시민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김춘남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관급계약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내 용 : 관급계약 체결시 지역업체 우선이용 ∙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제도․방안 마련 등 사랑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구미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모사곡, 임오동에 지역구를 둔 김춘남 의원입니다. 구미는 내륙 최대 산업단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으나, 그러한 옛 영광을 뒤로하고 최근 10년간 LG, 삼성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2013년도 수출 367억불을 정점으로 매년 수출액이 감소하여 2018년 기준 259억불로, 구미의 체감 경기는 한겨울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침체는 심리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불안과 위기감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중소업체와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오랜 내수 부진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침체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저는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먼저 시에서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이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우리 시 안에서 사용되어 그 혜택과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8대 구미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상임위에서 각종 계약체결 시 지역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자료를 받아본 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 계약 건은 지역업체를 다수 이용하고 있으나, 대규모 공사, 용역 등은 입찰 등을 통해 관외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관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지역에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타지역 업체를 이용한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한 목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포항, 경주, 영덕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는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을 제정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형 공사가 타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 기회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계획서와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역내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는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를 시행하여 발주부서는 사업구상 단계에서 관내업체 수주방안을 검토하고, 계약부서는 관내업체 생산품 최우선 의무구매 계약을 시행, 감사부서는 관내업체 생산품 설계적용 및 계약 여부 확인까지 전 부서가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2009년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업체 수주량 증대 및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계약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이상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체감할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구미시도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 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제외하더라도, 지역업체들이 관급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등은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권고’에서 더 나아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장세용 시장님! 작은 물건 하나 살때도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입니다. 각종 계약 체결시 관내업체 수주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업체 또한 매출증대를 통해 구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저희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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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현장 방문 현장 점검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1월 25일(금)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과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 건설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시민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구미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상습 교통체증 구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수출탑에서 시민운동장까지 총 사업비 290억을 투입하여 869m를 연결하는 공사로 2020년 7월 준공예정이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 건설공사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9,432억 원을 투입해 개설하는 국책사업으로 당초 2019년도 완공예정이었으나 사업구간 연약지반 처리로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연장되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상태와 공사 주변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수칙과 작업 기준을 준수해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당부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은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로를 비롯한 산업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관련부서에 강조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구미 시민들을 위하여 교통정체 해소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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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박차!구미시(시장 권한대행 이묵)는 내륙 최대 첨단산업단지 물류 수송비용 절감, 근로자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이테크밸리(5단지) 조성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인프라 확충이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구미시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 -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구미시 선산읍에서 칠곡군 약목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35.74㎞ 자동차 전용도로로 총사업비 9,200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기존 국도33호선은 도심지를 통과하는 출퇴근 상습 교통정체 구간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4단지와 황상․구평동 구간 직접 연결, 비산우회도로 교통량을 분산하며 선산읍까지 소요 시간을 20분 이상 단축하여 도농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로써 국도25호선과 더불어 남북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구미시는 도심의 규모에 비해 낙동강 횡단교량이 부족하여 동서(東西) 방향 이동 시 구미대교 등 4개의 교량 이용으로 우회에 따른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었으나, 고아읍 괴평리와 하이테크밸리 연결도로(5공단 진입도로)를 지난 5월에 착공하여 낙동강 횡단 교량을 추가 설치하게 되었다. 5공단 진입도로는 연장 4.6km로 총공사비 1,950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 준공예정이며, 준공 시 대단위 주거지인 고아읍 문성리와 25번국도를 연결하여 동서 도로망 구축은 물론 교통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 - 획기적인 고속도로 이용 편의 제고 - 지금까지 산업단지 물류차량과 일반차량은 주로 경부고속도로 구미IC와 남구미IC에 집중되어 IC주변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IC와 멀리 떨어진 지역은 고속도로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이에 구미시는 경부고속도로에 추가 IC 설치의 당위성을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북구미IC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북구미IC는 선기동 진줄교 일원에 설치되며,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 금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다. 북구미IC가 설치되면 구미IC의 교통수요를 분산하며, 특히 도량․봉곡․선기동 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에 많은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건설 초기단계부터 하이테크밸리와 최단거리에 있는 서군위IC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고속도로 준공과 동시에 서군위IC를 개통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상주~영천 고속도로는 경북 동남부 지역을 대구권을 통과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경부고속도로 이용보다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수 있으므로 입주기업 물류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도심에서 고속도로(경부, 상주~영천, 중앙) 이용 편의를 위하여 북구미IC 진입도로개설, 하이테크밸리~서군위IC를 연결하는 지방도 927호선과 장천면~군위IC를 연결하는 국도67호선 개량을 각각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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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박차!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내륙 최대 첨단산업단지 물류 수송비용 절감, 근로자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이테크밸리(5단지) 조성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인프라 확충이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구미시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구미시 선산읍에서 칠곡군 약목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35.74㎞ 자동차 전용도로로 총사업비 9,200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기존 국도33호선은 도심지를 통과하는 출퇴근 상습 교통정체 구간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4단지와 황상․구평동 구간 직접 연결, 비산우회도로 교통량을 분산하며 선산읍까지 소요 시간을 20분 이상 단축하여 도농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로써 국도25호선과 더불어 남북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구미시는 도심의 규모에 비해 낙동강 횡단교량이 부족하여 동서(東西) 방향 이동 시 구미대교 등 4개의 교량 이용으로 우회에 따른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었으나, 고아읍 괴평리와 하이테크밸리 연결도로(5공단 진입도로) 착공을 앞두고 있어 낙동강 횡단 교량을 추가 설치하게 되었다. 5공단 진입도로는 연장 4.6km로 총공사비 1,950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 준공예정이며, 준공 시 대단위 주거지인 고아읍 문성리와 25번국도를 연결하여 동서 도로망 구축은 물론 교통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물류차량과 일반차량은 주로 경부고속도로 구미IC와 남구미IC에 집중되어 IC주변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IC와 멀리 떨어진 지역은 고속도로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이에 구미시는 경부고속도로에 추가 IC 설치의 당위성을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북구미IC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북구미IC는 선기동 진줄교 일원에 설치되며,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 금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다. 북구미IC가 설치되면 구미IC의 교통수요를 분산하며, 특히 도량․봉곡․선기동 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에 많은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건설 초기단계부터 하이테크밸리와 최단거리에 있는 서군위IC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고속도로 준공과 동시에 서군위IC를 개통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상주~영천 고속도로는 경북 동남부 지역을 대구권을 통과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경부고속도로 이용보다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수 있으므로 입주기업 물류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도심에서 고속도로(경부, 상주~영천, 중앙) 이용 편의를 위하여 북구미IC 진입도로개설, 하이테크밸리~서군위IC를 연결하는 지방도 927호선과 장천면~군위IC를 연결하는 국도67호선 개량을 각각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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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낙동강 진입도로 개설공사' 완료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도심지의 교통지정체를 해결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추진한 낙동강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7월 27일 개통하였다. 낙동강 진입도로 공사는 총사업비 100억원(국비50,시비50)으로 원평동 종합터미널 앞 삼거리와 지산동(야은로) 국도33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327m(교량 111m) 4개차로의 신설도로로 2014년 11월 착공하여 2년 9개월만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도로 개통은 단기적으로는 원평동, 신평동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며, 장기적으로는 2019년도에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와 연결되어 인구밀집지역(송정동, 형곡동) 주민들의 국가산업단지와 강동지역의 출퇴근 거리를 단축하게 되고 구미IC 일원과 비산우회도로, 신평동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상습 교통 지정체를 해결하는 구미시에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낙동강 진입도로는 구미시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장래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되면 교통불편 해결, 국가산업단지 물류이동 거리 단축 등 구미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앞으로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하였다. 현재 구미시에는 칠곡군 약목면에서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를 연결하는 총사업비 9,471억원 연장 35.74km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2019년 완료되면 구미시는 도심지를 우회하는 광역교통망 구축하게 되어 국가산업단지 물류수송비 절감과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이용에 공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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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제21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지난 4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시의원 사선거구(선산읍, 옥성·무을면) 4.12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경동 의원은 김익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윤종호(도개·해평·산동·장천면, 양포동) 산업건설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향후 추진계획 및 재원마련대책, 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 사업 지연사유 등에 대해 따져 물으며, 탄소산업 활성화 토론회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구미시장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추후 시장의 성의있는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방향을 결정하라. 안녕 하십니까? 양포, 장천, 산동, 해평, 도개 지역구 윤종호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 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규모는 당초 1.2지구 에 총 47만 1,966제곱미터로 사업비는 558억원이며 계획 인구 2,492세대 6,728명으로. 재원은 체비지 매각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초기비용은 일반회계로 전용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업 완료 예정일은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이었습니다. 사업추진 동기를 살펴보면 2009년 당시 시장님의 지역 순방시 요청으로 구미시 직영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10년전 양포동의 인구는 25,484명에서 지난해 49,190으로 23,706명이 증가 되었으며 이것은 구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의 84.7%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양포동은 늘어나는 인구수요 정책에 주거용 택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구미시의 늦장대응으로 양포동은 주거공간부족으로 더 이상의 인구유입지가 아닌 주변의 급변하는 환경에 오히려 최근 3개월 400명 이상 유출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에 완공이 되었어야 할 거의지구 도시개발은 2009년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 이후 2011년 7월에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실시계획 인가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도 걸리지 않는 것을 8년이란 긴 세월동안 재산권 침해로 시민의 고통의 목소리가 수십차례 들리지만 실시계획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얄팍한 꼼수는 아래를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서 급기야 제안한 방안은 당초 시행자가 구미시장에서 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얻기 위해 사업비 충당, 지방체발행과 환지방식의 문제점등, 체비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중단 또는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성에 가까운 의견서는 주민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으로 징구결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미시가 책임성 있는 약속이행을 다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공사를 미루고 말 바꾸기만 번복 하는 구미시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시장님의 황금빛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임기를 끝날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주민들은 제2의 경제 자유특구해지와 같은 사례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8년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든 대표적인 사례로 구미경제자유구역은 142만평, 수용인구 28,239명 주택공급 10,092세대, 지식기반 제조업 기능 수행이 가능한 국제학교, 기술연구소,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10조 4,023억원, 고용유발 52,19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 4,416억원 이처럼 매래의 장비 빛 청사진에 주민들은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지만 개인의 사익보다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함께하는 미덕으로 기꺼이 손을 잡았습니다. 개발계획을 믿고 사업을 확장한 일부 주민들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고 가정이 파산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 공사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4년 8월4일까지 실시계획 미 신청으로 법적 기한을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수익 구도에만 급급한 수자원 공사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무능한 구미시장의 책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속내는 2006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8년동안 실시계획조차 시작하지 못한 긴 세월동안 재산권을 침해하고 8년전(2006년) 공지가격으로 2020까지 단계적으로 보상 한다는 수자원공사의 답변들은 자사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증황들은 이 모든것이 생존권의 위협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8년간 긴 기다림과 양보로 희생한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포기 했다고 구미시는 일축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임천, 봉산리 재산세 과세 현황을 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외에 세금폭탄이라 할 수 있는 300퍼센트 이상이 증가 되었고, 거의동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아픔의 사례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토록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 드리며 안으로 첬째 : 골든타임을 놓친, 2016년 완공예정이었던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 458억에서 738억으로 증액된 사유와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 시장의 장미 빛 선거 공약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2009년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민에게 피해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 구미시는 3만여세대의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주변정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 당초 사업시행자인 구미시장은 한국토지주책공사(LH)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토지소유자 징구 결과 구미시에서 다시 사업 추진토록 결정되었음에도 공사를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님께서는 더이상 선량한 시민을 속이지 마시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구미시 시정질문 답변자료 > 4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포동 지역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거의지구 도시개발' 건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골든타임을 놓친 2016년 완공 예정이었던 거의지구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당시 시가화예정용지였던 거의1지구를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수용방식 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이 반대하여 부결되었으며,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2009년 타당성 조사를 선행한 결과 76.7%의 주민이 구미시가 시행자로 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원하여 우리시는 2011년 지역주민의 숙원 해소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 용역 시행 중 구포-생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로 이전 문제해결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공람 후 거의2지구 산호대로의 진입로 연결 등 주민요청 사항에 따라 재 공람하였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 감보율 최소화를 위해 절토사면을 구역에서 제외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심의결과 절토사면을 구역내 편입하라는 의견으로 재 공람 및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 자문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2015년 1월 12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었고, 2015년 7월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6년 5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 발주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환지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8년에 문화재 시굴조사와 체비지 매각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체비지 매각으로 초기 공사비 350억원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 발주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458억이었던 사업비가 738억으로 증액된 사유와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 당초 추정 사업비는 면적 등에 의한 표준단가표로 산정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타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와 법정 부담금으로 작성되는 실시계획의 인가로 확정되므로 당초보다 사업비 증가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설치에 90억원,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관로 설치 45억원, 비탈면 옹벽설치 40억원, 지구안 고압선로 지중화 부담금 44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7억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2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재원 마련 대책은 일반회계 자금 유용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수 건설업체 홍보를 통하여 체비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여 확보할 계획이며, 체비지 매각 계약 성사 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초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탄력적으로 자금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시장의 장밋빛 선거 공약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2009년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민에게 피해를 준 이유는? ◦ 거의1지구는 2009년 4월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6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2011년 7월에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 감보율 최소화를 위해 절토사면을 구역내 편입하라는 의견으로 재 공람 및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 자문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2015년 1월 12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 지구지정 후 관련법에 따라 2015년 7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6년 5월 30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후, 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및 추가 배수지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 구미시는 3만여 세대의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주변정세가 우려되고 있다. 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은? ◦ 앞서 언급한 재원마련대책과 같이 유수 건설업체 홍보를 통하여 체비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최근 아파트 대규모 공급으로 2016년 12월 1일 구미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이 불확실하므로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시행자 변경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대 토지소유자에게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 당초 사업시행자인 구미시장은 LH공사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기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결과 구미시에서 사업 추진토록 결정되었음에도 공사를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고압선로 지중화 용수공급 생활하수처리 등 관련기관과 협의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경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고, 금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에 문화재 시굴조사와 체비지 매각으로 초기 공사비 350억원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 발주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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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년 예산 1조1,200억원 편성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미', 활력 있는 경제, 희망찬 구미 도약 실현에 중점을 두고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00억원(1.82%) 증가한 예산규모 1조 1,200억원(일반회계 9,000억원, 특별회계 2,200억원)을 편성하여 11월 21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312억원)과 세외수입(136억원) 등 480억원(5.63%)이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1,356억원)는 국도비 감소로 6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사업마무리 및 보상비 감소 등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280억원(△11.29%)이 줄어들었다. 회계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480억원(5.63%)이 증가한 9,0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3개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금년대비 280억원이 감소된 2,200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분야가 금년대비 2.43% 상승한 2,633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9.26%를 차지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가 863억원(9.59%), 환경보호분야 802억원(8.92%), 수송및교통분야 786억원(8.73%)으로 편성되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사업으로는,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에 13억원,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사업화지원센터 구축 15억원, 경북 글로벌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 2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45억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16억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 138억원 등을 반영하여 신성장 융복합산업 선점을 위한 선도산업 인프라 조성에 배분하였으며, 안전도시, 환경도시, 행복도시 구미조성을 위하여 방범용 CCTV(300대) 설치에 19억원, 양포도서관 건립 37억원, 역사자료관 건립 62억원, 금오서원 주변 정비사업에 16억원, 고아읍 소재지 정비사업 26억, 물순환형 하천정비 사업 47억원, 강바람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구포~생곡간, 구포~덕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보상) 120억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30억원, 검성 IC 신설사업 27억원, 북구미 하이패스 신설사업 20억원, 상미구교 개량사업 20억원, 광평오거리~순천향병원 네거리 개선사업에 12억원을 배분함으로써 고품격 수변도시 조성과 지역 발전 기반구축 및 SOC 등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에 주력하였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589억원, 기초연금 509억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80억원, 생계급여 221억원, 누리과정보육료 등에 132억원을 편성하여 복지기반 강화에 배분하였으며, 글로벌 교육특구의 위상에 맞는 특화된 교육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교육 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6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45억원, 초중학교 무상 급식지원에 49억원을 배분함으로써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였다. 그 외 벼 병해충 방제처리제 지원 13억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 71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11억원, 밭농업직접지불제 12억원,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 20억원, 숲가꾸기 사업 46억원,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36억원을 배분하여 고부가 농업육성 및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보건소에 187억원, 선산보건소에 76억원을 배분하였다. 구미시는 2017년 예산편성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화를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의무화하고, 신규 행사·축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11개 통계목에 대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를 적용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였으며,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및 SOC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국비확보에 전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오는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의회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