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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환영![구미인터넷뉴스]김영식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서대구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선 사업이 17일 국토교통부 광역철도 선도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구미 지역이 신공항 배후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동구미역(가칭)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식의원은 "대구경북선의 신속한 추진과 동구미역 유치를 위한 중요한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라고 평가하며, "지난 7월 국토부 2차관 면담을 통해 동구미역 설치와 관련한 교감을 나눴으며, 결과는 선도사업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다. 총길이 61.3km, 총 사업비 2조444억원이 투입되는 노선으로 경부선(서대구)과 통합신공항 예정지, 중앙선(의성)을 연결하며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한 대구 경북의 최우선 현안이다. 김 의원은 "신공항이 들어서고, 동구미역을 중심으로 동구미 지역의 신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이 지역 현안들을 챙기고 있다."라고 밝히며,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해평취수원 문제, 5공단 분양가 문제 등이 공항배후도시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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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구미방문 지역산업단지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논의[구미인터넷뉴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0일 구미시갑을 방문해 구자근 국회의원과 함께 구미산단 예산지원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준석 대표는 9일부터 시작된 여름 휴가 중에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을 방문해 구자근 국회의원과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청취하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 상인들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상권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만큼, 단기적인 보상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이준석 대표는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구미하이테크밸리 5공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 대표에게 지난해부터 한국수자원공사측에 구미하이테크밸리의 미분양이 심각한만큼 분양가를 인하해줄 것을 촉구해왔고, 이에 따라 최근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하기로 구미시와 합의가 된 만큼 예산지원을 위해 당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도 "구미 산업단지의 조속한 분양가 인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미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구자근 의원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구미 산업단지와 유기적인 물류 유통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철도와 도로 등 SOC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만큼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히고, 이 대표에게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겨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게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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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수공 강력 비판, 구미 하이테크밸리 분양가 대폭 인하' 촉구![구미인터넷뉴스]김영식 의원(구미을/국민의힘)은 구미 하이테크밸리(국가 제5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짜고 치는 땅장사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40조)에 따라 수익용지가 총면적 10% 이상이 되면, 매각 수익 중 25% 이상을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공은 최초 분양 시 수익용지 7%만을 분양하여 평당 864,827원이라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 이익을 극대화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 결과, 구미의 산업용지가 필요했던 기업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5공단 분양률이 30%에 불과하다. 애초에 수공이 최초 분양 시 수익용지를 지금처럼 13%로 늘려 분양하였다면 평당분양 가격을 60만원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김영식 의원은 5공단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구미갑 구자근 의원과 함께 노력해왔으며, 지난 3월 박재현 수자원 공사 사장을 면담하면서 용도변경으로 발생 되는 수익 부분이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60만원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강력 요구하였다. 한편, 김영식 의원에 의하면 "수익용지가 7%일때 매각 수익이 3,620억원이면 13%일때는 6,500억원 대 수익이 발생 되어야 하나, 수공은 총사업비에 자본비용(이자포함)을 높여 매각 수익을 4,855억원으로 낮추면서 재투자 비율도 최소 25%만 적용하여 재투자금액을 최소화 하였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계획 전후 매각수익 비교 구미 하이테크벨리 간접비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자본(이자)비용이 2014년 386억원에서 2021년 2,13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애초에 수공이 초기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자 비용 증가에 대한 귀책 사유가 수공에 있는 것이다. ▣구미 하이테크빌리 간접비 비중 결론적으로 수공은 수익은 지키면서, 이자 비용은 부풀리고, 재투자는 최소화하였음에도 산단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색만 내고, 수공은 당초 86만원 수준이던 분양가가 조성 원가 상승으로 인해 90만원대까지 높여야 했으나 오히려 매각 이익 재투자로 인해 분양가를 74만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과실로 발생된 금융비용(이자) 증가분 1,746억원 만큼 수공의 매각 수익을 줄인다면 60만원대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수공은 2022년 착공 예정인 2단계(557.9만㎡, 169만평)는 분양가를 90만원대로 책정할 예정이어서 다시 한번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구미와 인접한 김천은 KTX, 고속도로, 철도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은 물론 기업과 업무협력이 가능한 혁신도시가 있고, 일반산단의 평균분양가도 40만원대로 하이테크벨리의 절반 수준이다. 구미는 국가산단 50년 경영 노하우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호재를 감안하더라도 분양가가 최소 60만원대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에도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와 수익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땅장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구미의 사활이 걸린 하이테크밸리의 분양가 대폭 인하와 입주업종 완화 그리고 당초 건의안대로 임대전용단지 10만평 재검토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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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상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올해로 세 번째 의정활동 부문에서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상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며 매년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로 선정된 구자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5월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1년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설계법과 그리고 반도체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이 밖에도 ICT를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섰다. 최근에는 경북 구미에서 정부, 지자체,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방향 및 경북 지역산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경북과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좋게 평가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라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앞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로로 언론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선정한 '2021 혁신 리더 대상'과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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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5공단) 분양가 인하 결정![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구미시 하이테크밸리의 분양가를 7월말 경 현행 가격보다 10% 넘게 인하한 평당 70만원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그동안 80만원대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분양률이 37%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자근의원은 지난해 6월 수자원공사와의 면담을 통해 코로나19와 경제 침체로 인해 구미 지역 경제가 힘들고 5공단 미분양이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매각수익 재투자를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지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구미 5단지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수자원공사는 후속조치로 매각수익 재투자 계획을 통해 수익성 용지를 현행 7%에서 13%로 확대하고 이를 활용해 분양가를 현행 8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수자원공사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올해 5월 조성원가를 재산정 했고, 이를 근거로 6월에 분양가 인하방안 수립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7월말 분양가 인하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1,2차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한 기업들에게도 인하된 분양가를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구자근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분양가 인하 추진방안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기반시설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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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안장환 시의원 사퇴!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중단!'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안장환 시의원(민주당/ 도량동.선주원남동)이 지난 7월 5일 구속됐다면서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을 주도한 안장환 시의원과 김재상.김낙관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안장환 시의원에 대해 "허파와 같은 주거지 한가운데 울창한 산림과 파크맨션 3천여 주민들의 주거권을 파괴하고, 도량·원호·봉곡 5만여 주민들의 교통·경관 등 정주여건을 파괴한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동의안 시의회 가결을 주도한 시의원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미 도량동 꽃동산공원조성사업 동의안은 2019년 12월 16일 구미시의회 제235회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10 : 반대11로 부결됐으나 2020년 2월 5일 재상정되어 찬성13 : 반대8로 동의안이 가결됐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안 의원은 "3개월 전인 2019년 9월에 공원예정지 땅 1,136㎡(344평)을 차명으로 공원예정지 땅을 매입해 놓고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죽어가는 도량동을 살리는 사업'이라면서 찬성 발언과 가결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재상·김낙관 시의원(국민의힘/ 도량동.선주원남동)도 꽃동산공원을 조성하면 도량동 아파트 값이 오른다."면서 "안장환 시의원과 공조해 가결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보도를 인용 "안장환 시의원은 1억3,700만원에 매입한 땅에 대해 올 초 사업자가 제시한 4억400만원 보상가에 대해 불과 1년 6개월 만에 2억6,700만원을 챙기고도 적다면서 수령을 거부했고, 2억6,700만원은 파크맨션 주민 3천여명의 주거권을 파괴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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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원평동 복합문화센터.상모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 특교 총 21억원 확보![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구미시 지역 숙원사업인 원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원과 구미시 상모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행자부 특별교부금 11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구미시 원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특교 10억원 확보 구미시 원평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특교예산 10억원은 쇠퇴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구미시 문화로 인근 문화예술 콘텐츠 부재로 인해 상권 흥미저하 및 차별화 기능 부족했다. 이에 공공편의시설 확충과 지역문화 특화기능 육성을 위한 시민들과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구미시 원평동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투입되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원평동 문화로와 산업로 2길 인근 주민 1,888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 상모동 건강생활지원센터 특교 11억원 확보 상모사곡동과 임오동 주민은 구미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 보건의료기관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40~50분이 소요되어 많은 주민불편을 초래했다. 구미시 상모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행자부 2021년 특교예산 11억원이 확보되었다. 이에 따라 지상2층 1개동(연면적995㎡, 부지면적2952㎡) 규모의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은 올해 3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특교예산 11이 확보됨에 따라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앞으로도 구미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 문화시설 확대와 건강지원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최우선으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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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도의원,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촉구 등 도정 질문[구미인터넷뉴스]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지난 6월 10일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촉구, 포스트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과 경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촉구했다. ○첫째,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촉구 김상조 의원은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인구 및 경제규모에 비해 비대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현재 23개로 경기 22개, 경남 16개 보다도 많고, 2019년 기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도 서울, 경기, 충남 다음이다. 예산 또한 이철우 지사 부임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1,028억원인 것이 2021년에는 1,972억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철우 지사 취임 초기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조직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기관만이 통폐합 되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하고, 농민사관학교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를 신설하는 등 처음 의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사정 마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김상조 의원은 올 10월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2개의 굵직한 전국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이를 포스트코로나 이후 경북관광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한 경북도의 관광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셋째, 교육청 유휴교실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현재 경북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중 일반교실로 사용하지 않는 교실은 9천9백여개(특별교실, 교과교실, 수준별교실 등 포함)나 되며, 향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러한 유휴교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 교육청은 유휴교실 활용에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공간 및 평생교육 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활용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경북형 유휴교실 활용 모델'을 구축하고, 경북도 교육감이 앞장서서 유휴교실 활용을 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협의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을 촉구하고,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경찰과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단체 간의 효과적 연계방안 마련, 단체 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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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강승수 시의원 등 특혜성 예산낭비 해명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5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 지방세 수입은 10년 전으로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혈세를 제멋대로 사유화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은 시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구미산단 대기업이탈과 경기침체로 구미시 지방세 수입이 2019년 4,475억원에서 2020년 3,832억원으로 643억원이나 감소했고, 올해는 2,70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32억원이나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또한 구미시는 설상가상 코로나19 긴급예산 지출까지 겹쳐 구미시 재정은 일부 국비사업 반납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구미시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예산 효율성 제고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의 심각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예산낭비 사례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에게 시민혈세를 사유화한 관련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승수 시의원과 관련 ▶고향 마을에다 오촌 당숙이자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부모님 집 앞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에 1억8천7백만원 특혜성 예산낭비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에 대해 3분 거리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과 활용도도 극히 낮은 도로 건설에 15억5천만원 예산낭비로 전원주택단지 사업자 특혜설에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합당한 해명을 촉구했다. ▶고향 마을에 오촌 당숙이자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부모님 집 앞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에 1억8천7백만원 특혜성 예산낭비 지적!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1가구를 위해 시민혈세 1억8천7백만원을 투입해 다리를 건설했다. 강승수 시의원(국민의힘)의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2리엔 불과 7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원대로 405-5 인근)의 입구 대망천에 시민혈세를 4억5천2백만원을 투입해 다리를 2개를 150m 간격으로 지난 2019년 6월 준공했다. 이는 시민상식의 눈에 맞지않고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산낭비와 특혜성 지적이 있었다. 구미시는 원래 있었던 다리는 흄관을 하천 바닥에 깔고 시멘트를 포장한 것이었는데, 도로보다 높이가 낮고 비가 많이 오면 잠겨서 "통수단면 부족인 노후교량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교량 재가설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가구 전용 다리이다. 다리 개체 이전부터 1가구 외에 빈 우사를 이용한 소규모 택배물류창고가 있어서 별도의 다리가 필요하다고 변명하지만, 택배물류창고는 이주민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을을 떠날 수 있는 임대인이다. 또한 물류창고는 마을 인구유입 효과가 단 1명도 없으며 오히려 농촌 노인들의 교통사고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민원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마을 주민들은 원호리 쪽 왕복 4차로 개설 이후 대망리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와 경계석으로 분리된 보도(인도) 확보가 가장 시급한 마을 민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택배물류창고는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의 명분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상식의 눈과 맞지않은 강 의원의 고향 마을이고 문제의 1가구 주인이 강 의원의 오촌 당숙이다.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강 의원과 육촌/현직 과장)의 부모님 집이라는 점이다. 특혜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뽑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강 의원의 처신이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강승수 시의원의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관련 사업비는 ➀대망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길이 114m, 폭 6.0m) 265백만원(시비 100%) ➁(1가구 전용 다리)대망천 위험교량개체공사(길이 14.4m, 폭 6m) 187백만원(도비 50%, 시비 50%)이다.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에 대해 3분 거리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민원도 활용도도 극히 낮은 도로 건설에 15억5천만원 예산낭비 지적!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는 절박한 민원도 아니고 기본적인 민원서명지조차 없는데도 상시적 민원해결로 공문서 조작해 15.5억 시·도비 확보해 공사를 시행하고 시의회도 타당성과 민원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승수 시의원의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길이 1,120m, 폭 6.5m/2018년∼2022년/1,550백만원/도비 4억, 시비 11.5억)에 대해 3분거리 기존 도로(구미천사요양병원 방향)가 있는데도 산을 절개해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건설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점이다. 본지에서도 구미경제위기를 외면하면서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망각한 점, 도로개설 후 농민보다 전원주택단지 사업자만 특혜를 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다. (구미인터넷뉴스 2021. 5. 3.) 신설 농도는 두 지역 간 영농 목적 이동 농가가 적어서 "고아읍 이례리와 대망리간 연결도로 부재로 인한 상시적 민원 해결"이라는 구미시의 사업 필요성 설명에서 상시적 민원에 대한 민원서명지 등 관련 민원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미시가 가장 기본적인 민원서명지조차 없는 구두민원을 상시적 민원으로 공문서를 만들어 시·도비를 확보한 것이다. 시의회도 동료시의원 지역구사업이라고 제대로 검증을 안했다. 민원서명지가 없다는 것은 주민들의 절박한 민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농도 개설의 수혜자는 농민이 아니라 전원주택단지 사업자가 아니냐?는 전원주택사업자 특혜 의혹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개별 전원주택은 폭 4m, 전원주택단지는 폭 6m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과 인접한 원호리-대망리 일대가 수년전부터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시·도의원이 기존 농로를 6m로 확장하거나 새로 개설해줌으로써 진입로 비용을 시민혈세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구미대학교 인근 부곡동에도 16가구 전원주택단지가 준공 직전인데, 공사 안내판에는 ‘폭 6m∼11.4m, 길이 100m 도로 기부채납’으로 표시돼 있다. 필요한 도로는 자부담으로 개설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시·도의원은 시민혈세로 불요불급한 도로개설을 하고 사업자는 시민혈세로 만든 공짜 도로를 이용해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구미경제위기와 세수급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민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원호리 쪽 4차로 개설 이후 도로변 산이 전원주택단지로 훼손되고 있지 않은가? 구미경실련은 강승수 시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시민혈세를 사유화해서 지인 이권 민원 목적의 재량사업비 2천만원 사용 추진 특혜성에 대해 해명 촉구!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자신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로 명칭 변경) 2천만원을 고아읍 대망리 접성산자락 전원주택단지(숲속의마을) 진입로 중간의 소규모 공장(원대로 392-25 맞은편)을 인수한 지인을 위해(민원형식) 지인의 공장 직전 100m까지만 기존 3m 아스팔트 진입로를 6m로 확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고아읍에 요청했고, 고아읍은 대망2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현장 측량까지 했다. 그러나 진입로 확장 때문에 사용 중인 하천부지 일부를 내놔야하는 주민이 먼저 반대했고, 현장 측량 소식을 통해 다른 주민들도 알게 되면서 대망2리 이장이 마을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반대로 결의됐다. 또한 진입로 확장 수혜지역인 전원주택단지 주민조차 일부가 반대를 해서 결국 지역구 강승수 시의원이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취소가 됐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시의원의 지인은 매입한 공장을 허물고 그 자리엔 자신의 건설사 사무실과 카페를 짓고, 공장과 연결된 뒷산 수천여평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6m 진입로 확장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의 사례는 법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없는 시·도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시·도의원 재량사업비 등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변경된 채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난센스로 전락했다. 누가 봐도 특혜성 사업이어서 해당지역구 시의원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해당지역구 시의원조차 모르게 추진하는 등 시·도의원 쌈짓돈으로 제멋대로 사유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 "지인이 친인척인지 선거후원자인지 해명하고, 시민혈세 사유화와 특혜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근수 도의원에 대해서는 시·도의원 재량사업비 명분으로 시민혈세 제멋대로 사유화해서 지인 이권 민원 목적 재량사업비 4천5백만원 사용 추진 특혜성 해명 촉구!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근수 도의원(국민의힘/선산읍·고아읍·무을면·옥성면·도개면)은 자신의 재량사업비 4천5백만원을 고아읍 대망리 822-161 진입로 개설공사(고아읍 대망리 침산골 농로개설공사/길이 250m, 폭 3m/9천만원/도비 50%, 시비 50%/주민숙원사업) 비용으로 가져왔다. 계획 농로의 끝 지점의 농지를 매입한 정근수 도의원의 지인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이다. 그러나 장미경 시의원과 거의 똑같은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다. 기존 사유지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먼저 반대했고, 이미 도비까지 마련된 지난 4월에서야 고아읍행정복지센터로부터 '2021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확인서' 서명 요청을 받은 대망2리 이장이 마을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반대로 결의가 됐다. 지역구 강승수 시의원 역시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근수 도의원은 주민반대에 대해 "지인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산을 만들었다."고 변명을 했다면서 이는 "시민혈세 4천5백만원을 기본적인 주민동의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시·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정근수 도의원에 대해서도 "지인이 친인척인지 선거후원자인지 해명하고, 시민혈세 사유화와 특혜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본지에서는 시.도의원의 의혹 해명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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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세종시 정부청사 방문... 구미예산 지원 확보방안 논의![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구미 지역 사업의 차질없는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 등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했다. 또한 이철우 경북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구미지역 예산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토부를 방문해 구미산단~신공항선 철도건설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접근 교통망 신설을 통한 공항 접근로 확보와 통합신공항과 연계해 경북내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의 구축이 시급한만큼 국토부의 적극적인 사업반영을 촉구했다. 구미산단~신공항선 철도는 총 14.9km 의 복선전철을 구미산업단지와 통합신공항을 잇는 사업으로 총 6,291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또한, 구 의원은 국토부에 구미국가5산단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적극 건의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서울 구로, 인천 부평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조성된 국가공단으로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코오롱 등 대기업과 2,400여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247억불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구미5단지 조성사업은 분양 공고 게시 이후 현재까지 6년간 산업용지 분양률은 1단계 지역 68만평 중 14.5만평으로 25%에 그치고 있다. 구 의원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의 경우 2019년 20만㎡에 이어 2020년 30만㎡를 추가지정하여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하여 분양률이 약 10% 증가한만큼 구미국가5산단도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날 산업부를 방문해 구미시 탄소산업 발전 프로젝트 종합 지원을 비롯해 경북 산단 내 미래차용 이차전지 R&D센터 구축 및 이차전지 시제품 제조단지 구축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경북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안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 지원방안의 보완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정부의 반도체 지원방안이 수도권 위주로 편중이 되어 있는만큼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세재지원과 정책 보완도 주문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철우 경북 도지사를 만나 구미지역 예산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정부 국비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 지역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를 직접 방문해 신공항건설과 연계한 철도와 도로 교통망 확충과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스마트산업단지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시로 산업부와 국토부 등 실무 부서를 만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