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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동동 구미국민체육센터•고아읍 생활체육센터 수영장 건립[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인동동행정복지센터 부지와 고아읍 들성공원 일대에 구미 국민체육센터와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수영장을 건립 중에 있다. 수영장 건립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이지만 수영장이 없던 인동지역과 고아읍의 민원에 따라 이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 ▶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 구미 국민체육센터는 구미시 인의동 1022번지 인동동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3,255㎡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다. 총사업비는 125억원으로 주요시설로는 길이 25m의 수영장 6레인과 어린이풀,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 ▶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 고아읍 생활체육센터는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78번지 들성근린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3,615㎡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130억원으로 주요시설로는 길이 25m의 수영장 6레인과 어린이풀,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두 지역은 각각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특히, 고아읍지역은 문성리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인구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고품격 여가생활과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지역으로 그 동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근로자문화센터 수영장 등 원거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수영장 건립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 국민체육센터 및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으로 도시격에 어울리는 여가활동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증진의 장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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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고아읍 원호리 평성들 일원에 추진 중인 '원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지난 4월 17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2009년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따라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작년 6월 가칭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법적 동의요건을 지역으로 미개발된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인근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에 충족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했다.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준주거시설용지 규모 축소 및 주차장용지 추가 확보' 등을 조건으로 가결됐으며, 26만여 제곱미터의 면적에 2,795명(1,075세대)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단독⋅공동주택용지가 조성되고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유수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구미국가산업 5단지, 대구 신공항 군위 이전 등에 따른 배후주거단지 확보를 위해 문성2⋅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이어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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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성1, 2지구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구미시(시장 장세용)는 9일 지적불부합지인 문성1지구(고아읍 문성리 799-2번지 일원) 및 문성2지구(고아읍 문성리 56-1번지 일원) 등 2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종이도면으로 만든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문성1지구 및 문성2지구는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사업 지구로 지정 승인됐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문성1지구(188필/39,280㎡), 문성2지구(181필/ 80,351㎡)에 대해 실시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하고 올해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운 경계를 설정한 후 2021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의 토지이용 가치가 증대되고, 경계분쟁해소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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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상수도 기반시설확충 및 정비에 총력!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수돗물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인천 적수사고를 통해 드러난 노후 상수관로 증가 등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 소통 확대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를 목표로 상수도사업을 추진한다. □ 노후관로 정비사업 확대 실시 구미시는 전체 급수구역에 대한 2017년 - 2019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했으며, 배수관로 L=1,625㎞ 중 우선 시급한 노후관로 L=117㎞(7%)에 대하여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420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2019년에는 3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L=8㎞ 개체했으며, 2020년에는 선산읍 외 8개 지역에 61억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노력 구미시는 기존 원호배수지 급수구역 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기존 배수지 용량 부족 우려로 고아읍 문성리 일원에 문성배수지 V=10,000㎥을 총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2월 준공을 목표로 2020년 2월 현재 공정률 70%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 스마트 상수도관리체계 구축으로 관리·운영의 고도화 구미시는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히 자동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물 공급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에 39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구축하면 유량과 수압, 수질, 누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사전 수질감시 등으로 사고대응 골든타임 확보 및 사고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 구미시는 공공요금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평균 수도요금(755원) 보다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 오던 수도요금(524원)을 유지해 왔으나, 재정적자 및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 상ㆍ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도요금을 2016년 - 2018년까지 매년 2.5%, 2019년 10%, 2020년 7.5%, 2021년 7.5% 순차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금번 요금 현실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공기업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급수취약지구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구미시는 급수취약지구 고아읍 외 5개 지구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급수관로 L=6㎞ 부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급수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읍․면 및 변두리 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주민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노력 구미시는 상수도 관로파손에 의한 누수 및 단수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생활민원 바로처리 근무를 24시간 운영하여 주민생활불편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200건의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시민불편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구미시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수돗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관리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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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구미시는 2013년 9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한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성된 토지를 토지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총 면적 35만7,134㎡의 부지에 4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단독주택용지 253필지 96,304㎡, 공동주택용지 2필지 104,489㎡, 근린상업용지 50필지 19,544㎡, 초등학교 1필지 13,001㎡, 주차장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를 조성해 2,533세대 6,332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10여년 만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현재 공사 중인 구포~생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구미국가 5공단 진입도로 1공구 등이 개통될 경우 사통팔달 교통망 형성으로 구미 북부지역의 명품주거단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시민들이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3일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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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읍 문성3교(고아농협 문성지점 앞) 전면 차단 '확장공사' 실시구미시는 봉곡, 도량, 원호, 문성에서 시내방향으로 접근 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고아읍 문성리 소재 문성3교(고아농협 문성지점 앞)를 기존 폭 10m에서 25m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문성3교는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교량은 2019년 8월 28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된다. 이에 따라 구미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문성4 ․ 5교 및 들성로로 차량 우회 통행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자인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는 문성3교 차량 통행제한 현수막, 교통표지판 설치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며, 구미시는 통행차단 안내를 위해 구미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관련 사항을 게재할 예정이다. 구미시청 도시계획과 남병국 과장은 문성3교 개설공사는 고아읍 일원의 도시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문성3교 교통 전면차단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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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주민들의 숙원인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첫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구미시는 최근 가칭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제안한 고아읍 원호리 평성들 일원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들성로 원호리 마을회관에서 원호초등학교까지 고아 세영리첼레이크뷰 아파트, 구미 원호푸르지오 아파트, 원호한누리타운 2단지 아파트 인근으로 면적은 246,913㎡이며, 구역 중앙부로 인노천이 흐르고 있으며, 동북방향으로 들성공원, 문성지가 위치하고 있다. 시관계자에 의하면 원호지구는 2014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인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문성2지구,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에 대한 염원이 높아 80%이상의 동의를 득하였고 관련부서 협의 등 제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쳤으며,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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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평동 신광지구 도시개발 및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주민설명회광평동(동장 서춘희)에서는 3. 26(화) 14:00 광평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윤창욱 도의원, 박교상 시의원, 통장 및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광지구 도시개발 및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광평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취지·추진배경 설명, 협조사항, 질의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신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신평동·광평동 일원에 있는 완충녹지 해제 미개발지역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사업기간은 2017~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290억원이 투입되며 광평동 수출탑에서 시민운동장 앞 삼거리까지 신규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화신교 폐쇄로 인한 우회방법을 설명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서춘희 광평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주민설명회를 준비한 신광지구 도시개발조합 관계자, 도로과 직원 및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어 신광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운동장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고운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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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제21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지난 4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시의원 사선거구(선산읍, 옥성·무을면) 4.12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경동 의원은 김익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윤종호(도개·해평·산동·장천면, 양포동) 산업건설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향후 추진계획 및 재원마련대책, 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 사업 지연사유 등에 대해 따져 물으며, 탄소산업 활성화 토론회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구미시장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추후 시장의 성의있는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방향을 결정하라. 안녕 하십니까? 양포, 장천, 산동, 해평, 도개 지역구 윤종호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 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규모는 당초 1.2지구 에 총 47만 1,966제곱미터로 사업비는 558억원이며 계획 인구 2,492세대 6,728명으로. 재원은 체비지 매각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초기비용은 일반회계로 전용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업 완료 예정일은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이었습니다. 사업추진 동기를 살펴보면 2009년 당시 시장님의 지역 순방시 요청으로 구미시 직영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10년전 양포동의 인구는 25,484명에서 지난해 49,190으로 23,706명이 증가 되었으며 이것은 구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의 84.7%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양포동은 늘어나는 인구수요 정책에 주거용 택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구미시의 늦장대응으로 양포동은 주거공간부족으로 더 이상의 인구유입지가 아닌 주변의 급변하는 환경에 오히려 최근 3개월 400명 이상 유출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에 완공이 되었어야 할 거의지구 도시개발은 2009년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 이후 2011년 7월에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실시계획 인가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도 걸리지 않는 것을 8년이란 긴 세월동안 재산권 침해로 시민의 고통의 목소리가 수십차례 들리지만 실시계획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얄팍한 꼼수는 아래를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서 급기야 제안한 방안은 당초 시행자가 구미시장에서 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얻기 위해 사업비 충당, 지방체발행과 환지방식의 문제점등, 체비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중단 또는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성에 가까운 의견서는 주민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으로 징구결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미시가 책임성 있는 약속이행을 다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공사를 미루고 말 바꾸기만 번복 하는 구미시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시장님의 황금빛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임기를 끝날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주민들은 제2의 경제 자유특구해지와 같은 사례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8년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든 대표적인 사례로 구미경제자유구역은 142만평, 수용인구 28,239명 주택공급 10,092세대, 지식기반 제조업 기능 수행이 가능한 국제학교, 기술연구소,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10조 4,023억원, 고용유발 52,19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 4,416억원 이처럼 매래의 장비 빛 청사진에 주민들은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지만 개인의 사익보다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함께하는 미덕으로 기꺼이 손을 잡았습니다. 개발계획을 믿고 사업을 확장한 일부 주민들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고 가정이 파산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 공사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4년 8월4일까지 실시계획 미 신청으로 법적 기한을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수익 구도에만 급급한 수자원 공사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무능한 구미시장의 책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속내는 2006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8년동안 실시계획조차 시작하지 못한 긴 세월동안 재산권을 침해하고 8년전(2006년) 공지가격으로 2020까지 단계적으로 보상 한다는 수자원공사의 답변들은 자사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증황들은 이 모든것이 생존권의 위협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8년간 긴 기다림과 양보로 희생한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포기 했다고 구미시는 일축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임천, 봉산리 재산세 과세 현황을 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외에 세금폭탄이라 할 수 있는 300퍼센트 이상이 증가 되었고, 거의동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아픔의 사례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토록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 드리며 안으로 첬째 : 골든타임을 놓친, 2016년 완공예정이었던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 458억에서 738억으로 증액된 사유와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 시장의 장미 빛 선거 공약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2009년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민에게 피해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 구미시는 3만여세대의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주변정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 당초 사업시행자인 구미시장은 한국토지주책공사(LH)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토지소유자 징구 결과 구미시에서 다시 사업 추진토록 결정되었음에도 공사를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님께서는 더이상 선량한 시민을 속이지 마시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구미시 시정질문 답변자료 > 4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포동 지역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거의지구 도시개발' 건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골든타임을 놓친 2016년 완공 예정이었던 거의지구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당시 시가화예정용지였던 거의1지구를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수용방식 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이 반대하여 부결되었으며,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2009년 타당성 조사를 선행한 결과 76.7%의 주민이 구미시가 시행자로 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원하여 우리시는 2011년 지역주민의 숙원 해소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 용역 시행 중 구포-생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로 이전 문제해결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공람 후 거의2지구 산호대로의 진입로 연결 등 주민요청 사항에 따라 재 공람하였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 감보율 최소화를 위해 절토사면을 구역에서 제외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심의결과 절토사면을 구역내 편입하라는 의견으로 재 공람 및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 자문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2015년 1월 12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었고, 2015년 7월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6년 5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 발주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환지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8년에 문화재 시굴조사와 체비지 매각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체비지 매각으로 초기 공사비 350억원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 발주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458억이었던 사업비가 738억으로 증액된 사유와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 당초 추정 사업비는 면적 등에 의한 표준단가표로 산정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타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와 법정 부담금으로 작성되는 실시계획의 인가로 확정되므로 당초보다 사업비 증가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설치에 90억원,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관로 설치 45억원, 비탈면 옹벽설치 40억원, 지구안 고압선로 지중화 부담금 44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7억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2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재원 마련 대책은 일반회계 자금 유용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수 건설업체 홍보를 통하여 체비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여 확보할 계획이며, 체비지 매각 계약 성사 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초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탄력적으로 자금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시장의 장밋빛 선거 공약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2009년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민에게 피해를 준 이유는? ◦ 거의1지구는 2009년 4월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6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2011년 7월에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 감보율 최소화를 위해 절토사면을 구역내 편입하라는 의견으로 재 공람 및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 자문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2015년 1월 12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 지구지정 후 관련법에 따라 2015년 7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6년 5월 30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후, 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및 추가 배수지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 구미시는 3만여 세대의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주변정세가 우려되고 있다. 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은? ◦ 앞서 언급한 재원마련대책과 같이 유수 건설업체 홍보를 통하여 체비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최근 아파트 대규모 공급으로 2016년 12월 1일 구미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이 불확실하므로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시행자 변경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대 토지소유자에게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 당초 사업시행자인 구미시장은 LH공사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기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결과 구미시에서 사업 추진토록 결정되었음에도 공사를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고압선로 지중화 용수공급 생활하수처리 등 관련기관과 협의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경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고, 금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에 문화재 시굴조사와 체비지 매각으로 초기 공사비 350억원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 발주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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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년 예산 1조1,200억원 편성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미', 활력 있는 경제, 희망찬 구미 도약 실현에 중점을 두고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00억원(1.82%) 증가한 예산규모 1조 1,200억원(일반회계 9,000억원, 특별회계 2,200억원)을 편성하여 11월 21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312억원)과 세외수입(136억원) 등 480억원(5.63%)이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1,356억원)는 국도비 감소로 6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사업마무리 및 보상비 감소 등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280억원(△11.29%)이 줄어들었다. 회계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480억원(5.63%)이 증가한 9,0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3개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금년대비 280억원이 감소된 2,200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분야가 금년대비 2.43% 상승한 2,633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9.26%를 차지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가 863억원(9.59%), 환경보호분야 802억원(8.92%), 수송및교통분야 786억원(8.73%)으로 편성되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사업으로는,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에 13억원,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사업화지원센터 구축 15억원, 경북 글로벌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 2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45억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16억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 138억원 등을 반영하여 신성장 융복합산업 선점을 위한 선도산업 인프라 조성에 배분하였으며, 안전도시, 환경도시, 행복도시 구미조성을 위하여 방범용 CCTV(300대) 설치에 19억원, 양포도서관 건립 37억원, 역사자료관 건립 62억원, 금오서원 주변 정비사업에 16억원, 고아읍 소재지 정비사업 26억, 물순환형 하천정비 사업 47억원, 강바람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구포~생곡간, 구포~덕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보상) 120억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30억원, 검성 IC 신설사업 27억원, 북구미 하이패스 신설사업 20억원, 상미구교 개량사업 20억원, 광평오거리~순천향병원 네거리 개선사업에 12억원을 배분함으로써 고품격 수변도시 조성과 지역 발전 기반구축 및 SOC 등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에 주력하였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589억원, 기초연금 509억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80억원, 생계급여 221억원, 누리과정보육료 등에 132억원을 편성하여 복지기반 강화에 배분하였으며, 글로벌 교육특구의 위상에 맞는 특화된 교육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교육 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6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45억원, 초중학교 무상 급식지원에 49억원을 배분함으로써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였다. 그 외 벼 병해충 방제처리제 지원 13억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 71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11억원, 밭농업직접지불제 12억원,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 20억원, 숲가꾸기 사업 46억원,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36억원을 배분하여 고부가 농업육성 및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보건소에 187억원, 선산보건소에 76억원을 배분하였다. 구미시는 2017년 예산편성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화를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의무화하고, 신규 행사·축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11개 통계목에 대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를 적용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였으며,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및 SOC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국비확보에 전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오는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의회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