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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해평취수원 갈등 해소를 위해 구미시의회가 앞장서라![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양분화된 민심 수습을 위해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무엇이 구미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일부 시의원들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로 수사 기관에 구속되거나 압수 수색을 받는 등 비도덕적 행위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면서 의원 자질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4일에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구미지역 합동설명회'가 구미코에서 있었고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시의원, 읍면동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일부 전,현직 의원들의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질타를 받으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막무가내로 "환경부의 해평취수장 다변화 공동 사용 결정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 확대되고, 대구에 물 공급에 따라 갈수기에 구미의 물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연구용역 조사가 잘못되었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했다. 과연 구미시의회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의회는 지난 1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특별위원회를 윤종호 위원장 외 초선 의원 6명으로 구성했다. 지금까지 반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미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의회 반대특위 위원 중에는 취수원의 원수 취수 지역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막연히 확대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특히 취수원 다변화로 인해 구미가 왜 어려운지? 환경부의 용역의 문제점 등에 대한 반대 명분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무관심 속에서 지난 환경부 설명회 자리에서는 의회 반대특위 위원장 외에 다른 위원들의 목소리는 전혀 찾아 볼 수도 없었다. 특위 위원이 아닌 해평취수원 인근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만이 주민들의 반대에 편승해 목소리를 낼 뿐이다. 본 언론사에서는 지난 7월 8일 "환경부의 해평 취수장 다변화 공동사용은 갈등보다 대안으로 구미발전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취수원 다변화는 해평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미시민 전체의 문제이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7월 29일 의회의 입장 정리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지금이라도 반대특별위원회라는 틀을 벗어나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구미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일부 의원들 중에는 취수원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구미가 지금 매우 어렵다. 지금은 오로지 구미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공동선에 입각한 문제 해결이 최선의 방향이다. 무엇이 구미를 위한 것인지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난 합동설명회에 참석한 환경부 장관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등은 구미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려울 때 협력자이고 동반자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구미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김재상 의장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구미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의원들의 양분된 의견들을 모아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한 목소리로 공동선을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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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농업기술센터 산호야관광농원 보조사업...대구고검 재기수사명령으로 재 수사![구미인터넷뉴스]대구고검이 지난 5월 31일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의 산호야관광농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고발 사건에 대하여 김천지청에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산호야관관광농원은 당초 태자리권역 행복마을만들기사업(태자리영농조합)을 위해 2016년부터 총 사업비 10억원(국비5억원, 시비 5억원)을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인 시설하우스체험장과 떡가공사업장 신축 등을 위해서 지원됐다. 태자리영농조합에 지원한 보조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1차산업인 농업과 2차산업인 특산물을 이용한 재화의 생산을 통해 3차산업 관광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 창출로 6차산업의 복합산업공간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었고 더구나 산호야 관광농원으로 농촌진흥청의 사전 변경 허가없이 사업을 진행됐다. 특히 보조금 지원 목적과 배치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식당과 카페, 카라반 운영 등으로 진행되면서 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산호야관관광농원으로 사업변경이 정당한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해 왔으나 산호야관광농원으로 사업변경 승인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6차산업 보조금 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지방농촌지도사 P씨의 내부 고발에 의해 드러났다.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산호야관광농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법성 의혹은 농촌진흥청의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2020. 5. 29.),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구미시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 변경승인 알림(2019, 6. 18.) 구미시 선산출장소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승인결과 알림(2019. 5. 9.) 공문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관련 공문의 농촌진흥청 국민신문고 회신(2020. 5. 29.)에서는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류, 식사, 숙박업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사업변경 승인(2019. 6.18.)은 구미시 자체에서 2018년 9월 20일 관광농원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9년 5월 9일 구미시의 소매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운영 변경 승인을 근거로 사업 변경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시 선산출장소의 사업변경 승인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의 규정을 근거로 2019년 5월 9일 기존 소매점을 변경하여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 ①항에서는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조건과 ②사업의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구미시기술센터에서 6차산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선산출장소에서 사업 변경 승인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P 농업인 상담소장은 "신규 사업 승인도 아니고 이미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을 선산출장소에서 사업을 변경한 것은 권한 밖의 결정이고, 사업변경 승인을 하면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도 소관 업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와 조치가 없는 것은 보조금법 위반으로 사업비를 환수 조치해야 하며, 관련 직원은 직무유기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산호야관광농원 고발사건은 당초 사업 시행시 업무를 담당했던 P 소장에 의해 2020년 3월 고발되었으나 2020년 9월경에 불기소처분 되었다. 이후 항고를 통해 대구고검에서 지난 5월 31일 김천지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6차산업은 1차를 토대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이고 관광농원은 상업으로 농림부 융자사업이다. 이번 사건은 보조사업(국비5억원, 시비 5억원)으로 태자리영농조합에서 산호야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류, 식사, 숙박업 등 사업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구미시선산출장소에서는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관광농원사업의 불법 변경 승인과 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의 고발로 촉발된 보조금 부정 사용과 관광농원 불법승인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재기 결정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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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도의원,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촉구 등 도정 질문[구미인터넷뉴스]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지난 6월 10일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촉구, 포스트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과 경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촉구했다. ○첫째,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촉구 김상조 의원은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인구 및 경제규모에 비해 비대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현재 23개로 경기 22개, 경남 16개 보다도 많고, 2019년 기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도 서울, 경기, 충남 다음이다. 예산 또한 이철우 지사 부임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1,028억원인 것이 2021년에는 1,972억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철우 지사 취임 초기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조직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기관만이 통폐합 되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하고, 농민사관학교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를 신설하는 등 처음 의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사정 마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김상조 의원은 올 10월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2개의 굵직한 전국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이를 포스트코로나 이후 경북관광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한 경북도의 관광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셋째, 교육청 유휴교실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현재 경북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중 일반교실로 사용하지 않는 교실은 9천9백여개(특별교실, 교과교실, 수준별교실 등 포함)나 되며, 향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러한 유휴교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 교육청은 유휴교실 활용에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공간 및 평생교육 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활용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경북형 유휴교실 활용 모델'을 구축하고, 경북도 교육감이 앞장서서 유휴교실 활용을 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협의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을 촉구하고,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경찰과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단체 간의 효과적 연계방안 마련, 단체 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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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과 투자 확대 위한 법개정 추진[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이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확보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개정에 나선다. 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수도권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기업 연구소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안에 나선다. 구자근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우 연구비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업 연구원의 근로소득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현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경우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각각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R&D 투자는 본사가 위치한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국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기업 75.4%가 집중되어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86.1%를 차지하고 있어 R&D 세액공제 실질적 수혜는 대부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방소재 기업의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마련했으며,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체계가 수도권 소재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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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등 지방세 감면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해도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 중소법인,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며,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내용으로는 개인 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55,000원)을 면제하고, 특히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 사업자 중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면적 세율(1㎡ 당 250원)도 면제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6.1현재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1년도에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최대100만원까지 감면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은 10월에서 12월말까지 신청ㆍ접수하며,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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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부동산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철저한 수사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경북경찰청이 27일 안장환(민주당/도량동, 선주원남동), 장세구(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 시의원의 집과 의회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배제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수사 대상자 중 안장환 시의원은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일대의 땅을 매입한 투기의혹, 장세구 시의원은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 식당 구입 투기의혹으로 조사 중에 있다. 장세구 시의원은 구미경실련에서 윤리강령 위반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미경실련은 안장환 시의원은 구미경실련·경주최씨문중·도량동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의 6개월여 동안의 시청·대구환경청·청와대앞 반대 집회·시위를 무시하고 특혜성 민간공원 꽃동산공원 난개발 가결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김낙관 의원에 대해서도 2005년 8월에 매입한 임야(사곡동 산16) 6,130㎡가 개발행위 불가한 공원으로 묶인 땅인데도 도로개설 예정지(새마을로→시민운동장)를 알고 샀는지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40대 초반에 부동산업자의 소개로 매입을 했고, 도로개설 예정지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구미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은 2018년 1월 8일에 고시되었고 시의원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지가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면 왜 일부 지분을 매각했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매입한 임야 옆으로 구미시는 1990년 3월 5일 산16-1, 산16-3, 산16-4를 매입 후 분할해서 도로용지로 변경한 바 있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지금 들끓고 있는 국민의 분노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욕심이면, 선출직 공직자는 포기하라는 것이다."며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과 민주당 경북도당은 부동산투기자는 합법·불법 막론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배제 공식 입장을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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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2021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구미인터넷뉴스]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가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지역 내 9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BSI 전망치는 102로 전 분기에 비해 29포인트 반등하며 2018년 2/4분기(112) 이후 12분기 만에 기준치를 상회했다. *’18년 3/4분기 79 , 4/4분기 68, ‘19년 1/4분기 62, 2/4분기 84, 3/4분기 76, 4/4분기 55, ‘20년 1/4분기 67, 2/4분기 50, 3/4분기 48, 4/4분기 53, ‘21년 1/4분기 73 응답업체 96개사 중 불변을 응답한 업체가 52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는 23개사,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21개사로 미약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기계‧금속‧자동차부품에서 121을 기록하여 가장 높았으며, 기타업종 역시 115로 기준치를 상회한 반면, 섬유·화학 96, 전기·전자제조업 88로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기타 업종으로는 식품류나 골판지 상자 업체, 건설업, 연료용 가스 제조, 증기 공급 등을 포함. 규모별로는 대기업 100, 중소기업 103으로 중소기업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매출액(100)불변, 영업이익(95)감소, 설비투자(94)감소, 자금조달여건(88)악화로 나타났다. *매출액(2021.1/4 : 79 → 2021.2/4 : 100), 영업이익(2021.1/4 : 71 → 2021.2/4 : 95), 설비투자(2021.1/4 : 82 → 2021.2/4 : 94), 자금조달여건(2021.1/4 : 73 → 2021.2/4 : 88) 또한, 지역별 BSI를 살펴보면 전국이 99를 기록한 가운데 강원(121), 광주(117), 대전(115), 서울(114), 대구(110)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경북(91), 부산(81), 전남(94) 등은 기준치를 하회했다. 경북 지역 전체 평균은 기준치를 하회했지만, 경북 경제를 대표하는 구미(102), 포항(101)은 기준치를 상회했다. 이러한 경기상황 속에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대외리스크로 27.8%가 환율 변동성을 꼽았고, 이어 신흥국 경기침체(19.9%),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19.2%), 미·중 무역 갈등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17.2%) 순으로 나타나 원가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이슈(2.0%), 기타(13.9%) 대내 리스크로는 48.3%가 코로나 재유행을 꼽았으며, 이어 기업부담법안 입법(18.1%),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16.1%), 가계부채 증가(7.4%) 순으로 나타났다. *반기업 정서(3.4%), 기타(6.7%)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점을 물어볼 결과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었다는 점과 소득계층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입장이 많았다. *더 빨라졌음 73.1%, 변화없음 19.4%, 더 느려짐 7.5% 더 심화됐음 88.2%, 변화없음 9.7%, 더 완화됐음 2.1% 또한 응답업체 중 88.5%는 작년 회사 실적(영업이익)이 재작년(코로나 이전)에 비해 비슷하거나 줄어들었다고 밝혔고, 증가는 11.5%에 불과했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 74.1%로 가장 많았다. *올해 안(24.1%), 올 상반기 중(1.7%) 구미상공회의소 윤재호 회장은 "경기 방향성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나 여전히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이 원활하게 업종고도화나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지원사업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예산을 늘려야 하며,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 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일종의 심리지수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신호전달 기능 수행을 통해 시장에 경기방향성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기예측지표이다.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1년 2월 26일 ~ 3월 9일 - 조사대상 : 구미지역 제조업체(표본 : 700여개사) - 응답업체 : 96개사 - 조사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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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주광정밀㈜ 대표이사,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취임[구미인터넷뉴스]구미상공회의소는 3월 25일(목) 10:30 본 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윤재호 주광정밀㈜ 대표이사를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했다. 윤재호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구미경제의 수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부회장으로는 장일성 동양전자초자㈜ 대표이사, 김성중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 곽현근 ㈜대경테크노 대표이사, 윤상훈 ㈜대송텍 대표이사, 윤성희 삼성전자㈜ 전무, 황선태 엘지전자㈜ 상무, 임규남 ㈜에스케이실트론 상무, 감사는 배진기 ㈜동윤산업 대표이사, 문제희 ㈜거상 대표이사가 선출되었다. 또한 상임의원으로는 전용만, 오치현, 황정학, 김상섭, 황경희, 서인숙, 박성규, 김찬하, 강명진, 김부일, 김남걸, 김철호, 조상형, 문정환, 양영철 의원이 선출되었다. 명예회장으로는 제14대 회장인 조정문 회장이 추대되었고, 고문으로는 이동춘, 김영도, 박병웅, 이동수, 김용창, 류한규 전임회장이 추대되었으며, 사무국장으로는 김달호 사무국장이 임명되었다. ▣윤재호 회장 프로필 ▲1967년생 ▲학력: 1985.02 경북기계공고 졸업, 2015.01 금오공과대학교 명예공학박사 ▲주요경력: 1994.03 주광정밀 창업(2002.05.01 법인전환), 2012 마이스터고 장학회 설립, 2012.10 기능한국인 제70호 선정, 2014.04 제61회 구미시 이달의 기업 선정, 2014.12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2014.12 구미시 최고장인 선정, 2015.03 구미상공회의소 13대-14대 의원, 2016.09 대한민국 명장 선정(컴퓨터응용가공), 2021.03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수상경력: 1993.03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선반부 동상 수상, 2006.12 경북도지사 표창, 2008.03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2012.10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013.03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2013.10 산업포장 수훈, 2013.12 백만불 수출탑 수상, 2014.12 구미상공대상 수상, 2015.10 한국기계가공학회 최우수 논문 발표상, 2016.12 천만불 수출탑 수상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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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전, 한국마사회장 '이양호구미경제연구소' 개설[구미인터넷뉴스]지난 2018년 지방선거 구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이양호 전, 한국마사회장.농촌진흥청장(현 경북대학교 초빙교수)이 지난 25일 경북 구미시 봉곡남로 77번지(4층)에 '이양호구미경제연구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현재 구미 경제는 있던 대기업은 떠나는 반면 새로운 기업 유치는 잘되지 않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대안 마련도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는 줄고 경기는 침체 일로에 있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하여, 구미 경제와 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구미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연구소를 개설했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전문가들을 만나 구미경제 부흥을 위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양호 소장은 구미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양호구미경제연구소를 방문해주시면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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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한국전력,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 8,565억원 불로 소득" 올려[구미인터넷뉴스]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전 국민 대상 2,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징수 첫해인 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8,5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