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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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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실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8월 3일까지 유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월 27일 0시부터 2주간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내용으로는 50인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미만(4m2당 1명),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석과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경우 8월 3일까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며, 8월 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적용되어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델타변이 확산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최대 고비인 상황이다."며 "시민 모두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장세용 구미시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면담 '구미하이테크밸리 분양 활성화…

구미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및 1단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추진 성사!

[구미인터넷뉴스]장세용 구미시장은 22일 16:00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 박재현 사장을 만나 구미하이테크밸리 분양 활성화를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이끌어냈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현재 1단계인 산동지역(372만㎡)은 공사 진척도가 99%이며, 토지 보상이 끝난 2단계해평지역(560만㎡)도 2022년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조성이 완료된 1단계지역의 산업용지는 193만㎡이며 지난해의 통합신공항 군위‧의성 확정과 산업용지 입주업종 확대 등으로 올해 상반기부터분양이 크게 활기를 띠기 시작해 현재 분양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하이테크밸리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과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큰 축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국무조정실, 국토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가 인하의 중요성을 설명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수요 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국토위원회, 예결특별위 등)를 방문,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통 큰 결단에 42만 구미시민을 대표해감사를 전하고 그간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국회 지원을 이끌어 낸 구자근 국회의원과 김영식 국회의원의 노력에도 감사를 표했다. 특히, 구미 국가5산단 조성·분양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유관기관의지속적인 협력으로 획기적인 기업지원 및 투자 유인책을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이번 분양가 인하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구미시,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K-water와 …

▲구미하이테크밸리 1단계 산업용지의 경우, 3.3㎡당 864,800원 분양되었으나 70만원대로 분양 ▲구미하이테크밸리에 5~7만평 규모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신규 지정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구미하이테크밸리 기업유치 활성화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미하이테크밸리 1단계 산업용지의 경우, 3.3㎡당 864,800원으로분양되고 있어 이번 분양가 인하 70만원대는 향후 기업이 입주할 경우실질적으로 30여만원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게 된다. 구미시는 지난 2009년부터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주업종 확대(2019. 5. 7)를 이루었으며, 이번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확정으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면담에서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 확대를 통한 중소 및 창업 기업입주 지원을 위하여 구미하이테크밸리에 5~7만평 규모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해당 입주 기업에게는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협력해 최초 5년간은 최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합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단 투자유치활성화를 바라는 42만 구미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었으며,앞으로도 구미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미시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추진 경과△2020. 4. :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 조례 개정(市) △'20. 4. : 중앙부처 방문 건의(국토부, 산업부, 국무조정실 등) △'20. 6. : 관계기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관련 협의(수자원공사) △'20. 9.~10.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 실시(전문기관 조사) △'20. 10~11. : 국비확보차 국회(국토위원회,예결특별위등) 방문 △'21. 3 : 국토부 방문 임대전용단지 부처예산반영 요청 △'21. 5 : 수자원공사 국토부 방문 임대전용단지 지정 협의 △'21. 6. : 국비확보차 기재부 방문예정 △'21. 9 ~ : 수자원공사 임대전용단지 지정요청서 국토부 제출 ■구미시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추진 경과△2017. 2. : 수자원공사 방문 분양가 인하 건의(구미시장 등) △'18. 6. : 분양가 인하 정부지원 검토 요청(구미시) △'18. 7. : 분양활성화 검토회의 및 간담회 개최(국토부, 구미시) △'18. 7. : 추진계획 국토부장관 보고(국토부 산업입지과) △'18. 8. : 구미하이테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19. 1. : 수자원공사 방문 분양가 인가 건의(구미시장 등) △5산단 분양활성화 실무회의 개최(구미시, 수자원, 산단공 등)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단독]구미시농업기술센터 산호야관광농원 보조사업...대구고검 재기수사명령…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산호야관관광농원으로 사업변경이 정당한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사업변경 승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의혹 드러나!

옥성면에 위치한 관광농원 입간판(사진=구미인터넷뉴스 DB) [구미인터넷뉴스]대구고검이 지난 5월 31일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의 산호야관광농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고발 사건에 대하여 김천지청에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산호야관관광농원은 당초 태자리권역 행복마을만들기사업(태자리영농조합)을 위해 2016년부터 총 사업비 10억원(국비5억원, 시비 5억원)을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인 시설하우스체험장과 떡가공사업장 신축 등을 위해서 지원됐다. 태자리영농조합에 지원한 보조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1차산업인 농업과 2차산업인 특산물을 이용한 재화의 생산을 통해3차산업 관광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 창출로 6차산업의 복합산업공간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었고 더구나 산호야 관광농원으로 농촌진흥청의 사전 변경 허가없이 사업을 진행됐다. 특히 보조금 지원 목적과 배치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식당과 카페, 카라반 운영 등으로 진행되면서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이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산호야관관광농원으로 사업변경이 정당한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해 왔으나 산호야관광농원으로 사업변경 승인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6차산업 보조금 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지방농촌지도사 P씨의 내부 고발에 의해 드러났다.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산호야관광농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법성 의혹은 농촌진흥청의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2020. 5. 29.),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구미시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 변경승인 알림(2019, 6. 18.) 구미시 선산출장소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승인결과 알림(2019. 5. 9.) 공문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관련 공문의 농촌진흥청 국민신문고 회신(2020. 5. 29.)에서는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류, 식사, 숙박업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사업변경 승인(2019. 6.18.)은 구미시 자체에서 2018년 9월 20일 관광농원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9년 5월 9일 구미시의 소매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운영 변경 승인을 근거로 사업 변경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시 선산출장소의 사업변경 승인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의 규정을 근거로 2019년 5월 9일 기존 소매점을 변경하여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 ①항에서는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조건과 ②사업의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구미시기술센터에서 6차산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선산출장소에서 사업 변경 승인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옥성면에 위치한 보조금 지원 관광농원 식당메뉴 안내판(사진=구미인터넷뉴스DB) 이와 관련 P 농업인 상담소장은 "신규 사업 승인도 아니고 이미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을 선산출장소에서 사업을 변경한 것은 권한 밖의 결정이고, 사업변경 승인을 하면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도 소관 업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와 조치가 없는 것은 보조금법 위반으로 사업비를 환수 조치해야 하며, 관련 직원은직무유기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산호야관광농원 고발사건은 당초 사업 시행시 업무를 담당했던 P 소장에 의해 2020년 3월 고발되었으나 2020년 9월경에 불기소처분 되었다. 이후 항고를 통해 대구고검에서 지난 5월 31일 김천지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6차산업은 1차를 토대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이고 관광농원은 상업으로 농림부 융자사업이다. 이번 사건은 보조사업(국비5억원, 시비 5억원)으로 태자리영농조합에서 산호야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류, 식사, 숙박업 등 사업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구미시선산출장소에서는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이에 대해관광농원사업의 불법 변경 승인과 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의 고발로 촉발된 보조금 부정 사용과 관광농원 불법승인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재기 결정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사설]환경부 해평 취수장 다변화 공동사용 결정...갈등보다 대안으로 구…

발행인 김종성 [사설] 환경부 해평 취수장 다변화 공동사용 결정...갈등보다 대안으로 구미발전 마중물로 삼아야! 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수량·수질통합, 갈등 지역상생과 통합 차원에서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등 취수원다변화 대책으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을 의결했다. 환경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부속서에는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30만톤을 취수할 때 토지이용 제한(상수원보호구역 등)을 확대하지 않고 해평취수장의 신규 취수원 확대 물량에 대해 취수량을 가변적으로 운영하여 비상시(갈수기, 수질사고 발생시 등)에구미시의 물이용 장애를 최우선으로 예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상생방안으로 대구시는 협정이 체결된 이후신속하게 자체자금을 마련하여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구미시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기위한 관내직거래장터 및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지원한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 증액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공사 착공 시부터 연간 약 100억원을 매년 구미시에 지원하며 이와 관련 낙동강수계법 개정등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신설하고, 영향지역에 지원하도록 했다. 구미해평취수장 기점 유하거리 4km 상수원보호구역 현황도 나아가 환경부는 금번 취수원 설치로 영향지역에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며 영향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 및 농사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취수원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해평습지 생태축 복원사업, 구미하수처리장 효율성 제고,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통합물관리방안의 의결에 따라 구미해평취수장에서 하루 30만 톤을 대구 문산.매곡취수장에 공급하게 된다. 당초 대구에서는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57만톤을 요구했으나 의결 과정에서 지역 갈등 등을 감안하여 30만톤의 절충안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세용 구미시장은 민선7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해평 취수장은 공공재이고 정부정책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면서 "지역민들이 동의하고 무엇이 구미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로 보상대책이 마련되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 문제는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수면 위에떠 올랐고 이에 대해구미시민들은 해평취수원의 물 부족과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에 따른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로 반대했고 10년 전부터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환경부 발표 후 구미지역 일부 단체와 주민들은 "취수원 이전이 생존권을 파괴하고 구미공단과 구미경제를 다 죽인다. 청년이 분노한다"는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미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구미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발표대로 해평취수원에서 30만 톤을 대구시 문산.매곡취수장에 공급해도 구미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 확대하거나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없으며, 칠곡보의 담수량은 7,900만톤으로 해평취수장에서 대구시에 하루 30만톤을 준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분명히 밝혔다. 현재 환경부와 구미시의 입장과 달리 구미시의회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반추위. 위원장 윤종호)를 올해 초 구성해 환경부의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낙동강 전 수계를 살리는 수질보전대책수립 요구와 환경부의 용역보고서가 조작되었다. 환경부가 다변화 등의 용어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취수원 보호구역이 2-8배로 확대될 수 있다"는등의 이유로반대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의회의 이러한 주장은 환경부의 이번 발표 부속서의 내용과 배치된다.구미해평취수원은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km 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고, 구미해평취수원의 물(30만톤)을 대구와 공동 이용으로 인한상수원보호구역이 확장되지 않는다고 환경부와 구미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제 구미시는 시의회부터 먼저 만나서 입장 정리에 나서야 한다.또한, 물공급 결단에 앞서 설득과 협치를 통해구미의 미래를 위한 구미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삼아아 한다. 이와 관련해 구미경실련에서는 이미 수차례의 대안성명서를 통해 KTX 경부선 약목보수기지 선상간이역(명칭 구미산단역) 신설방안, 대구권 공역철도 구미-김천 노선 KTX김천(구미)역 경유 관철 방안, 대구시향 구미정주 여건에 활용 방안, 상생발전기금 조성 농축산물 구매 등 지역 주민 소득 증가 지원 방안, 강변여과수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를 요구하면서 많은 제안을 해 왔다.특히 구미시가 적극적으로나서서 대구취수원이전반대특위를 만든 시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미시와 시의회의 네 탓 타령은 기회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 더구나일부 여론에 편승해일부 정치인들의 현실적 대안없는 지나친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 하지 않다. 구미시민들은과거 일부정치인들의 무능한 판단으로'KTX 구미역 추진과 구미국가4-5공단 분양 실패' 등으로 실기해구미경제의 연쇄적 피해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중이다. 이제더 이상 시민 여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사실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미시 발전과 공동선에 입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기회의 선택과 결정은 남아 있다. 구미시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실기하지 말고 현명한 대안 수립과 제시로 새로운출발의 마중물로 삼기를 기대한다. 구미인터넷뉴스 발행인 대표 기자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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