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의 입지 선정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 원인에 대한 답변(유통축산과)

◦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은 2012년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대비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정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부지 공모를 통해 산동면 성수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성수리 936번지 일원을 부지로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보전을 이유로 농지전용이 부동의 되었다.

◦ 이에 불가피하게 성수리 지역내에서 농지 전용이 가능한, 산동하수종말처리장과 연접한 현부지로 변경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금오공대에서 학습권과 생활권 침해를 사유로 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금오공대의 학습권도 침해되지 않고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의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실제로 거리를 확인하지 않고 왜 사업을 강행하였는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도시과)

◦ 금번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행정절차 진행중인 사항이며, 기본설계 용역서 내용 중 부지예정지가 농지 리모델링 중으로 공부가 미정리되어 착오된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된 해당 부지를 제척, 보완중에 있다.

◦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 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 앞으로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진행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향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의 민원을 고려한 입지선정 방법 및 계획에 대해 답변(유통축산과)
 
◦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으로 인해 지역 갈등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상호 입장만 견지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 상생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주요 논란인 부지 이전 문제는 사업주체인 구미축협에서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법적 제한이나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제반여건을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구미축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지이전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종호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향후 새로운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나, 횡필섭 선산출장소장은 구미시에서 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수 없고 구미축협과 협의하여 부지 이전을 검토하겠지만 제반 여건의 어려움을 말하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다.

<sub>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장환 의원은 추가 질문에서 구미시 행정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했다.

또한 윤종호 의원은 구미시장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한때 임시회가 정회 되기도 했다.

이날 임시회 방청석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민원 지역인 양포동 발전협의회 회원 등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관심을 나타냈다.</sub></s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