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은 9월18일 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농업정책의 방향은 무엇이며, 창조경제 실현 및 기업 활성화 정책은 무엇인가?' 에 대해 시정 질의하고 구미시의 답변이 있었다.

이날 윤종호 의원은 본회의에서 첫째,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로 구미시도 30%가 넘는다. 복지농촌을 말하고 있지만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추세에 구미시장이 공약한 15% 농업 예산은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구미시 답변> 농업도 국가간 자유농업체결이 점차 확대되어 무한경쟁 시대이며, 농자재가격 상승,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농업 재해와 농업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업은 국가의 식량안보산업으로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수자원 함양과 대기를 정화시키는 환경보전기능과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민 휴양공간 제공과 많은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등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향토산업 육성, 농촌 관광․체험 산업화 등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역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친환경특화단지 조성, 원예․과수 특화작목 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정비,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산림자원 육성과 체험. 학습이 가능한 복합 산림휴양지 조성 및 관광자원 상품화 사업 등 우리 농업․농촌을 보호 육성하고 농업인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경북도 사업과 연계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일반회계 기준 농업예산 15% 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둘째,농업예산이 일반예산의 12.9%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무상급식비등을 제외하면 농업예산은 경북 도내의 최하위인 10%에 불과하다.구미시의 농업정책 방향이 무엇인가?

구미시 답변> 구미시 농정은 “도농간의 상생으로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희망농촌을 건설”하는데 있다.

구미시는 농업과 공업이 결합된 도농 복합도시이다. 농업이 주 산업을 이루고 있는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도내 하위권이라는 윤종호 의원의 질의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농업인구 또는 농지면적 대비(인구대비 도내 7위, 면적 대비 도내 4위) 농업예산 비율을 보면 구미시 농업예산은 도내 상위권 수준이며, 앞으로 농가소득 향상으로 농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토록 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도시민의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업․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2005년 대비 남유진 시장의 민선 4기 출범 이후 성질별 일반 세출예산의 경상비가 495%로 증가하였고, 이것은 일반예산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비의 일부가 선심성 예산이 편중되어 매년 지급되는데 창조경제 행복도시 구미를 위한 구미시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구미시 답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중 경상이전 분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금부담금, 교육기관에 보조금 등 37개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이전 분야의 예산은 2005년에는 782억 7천만원이었으나, 2014년 본예산 기준으로 3,873억 2천만원으로 495% 증가 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의 50%을 차지하고 있다.

경상이전 경비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예산이 56억 5천만원에서 1,599억 2천만원으로 2,829% 증가하였으며,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이 54억 8천만원에서 216억 5천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3억 4천만원에서 147억 4천만원으로 사회복지 관련 경상이전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에 행사·축제성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은 2005년 6억 9천만원에서 6억 3천만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은 23억 9천만원에서 21억 4천만원으로 2005년 대비 2014년 예산은 91%수준이다.

넷째, 기업이 떠나고 경제자유구역 해제 등 구미지역 ICT 수출·입이 감소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구미, 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의 정책은 무엇인가?

구미시 답변> 구미공단은 1969년 10,223천㎡(309만평)의 1공단 조성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순차적으로 2, 3, 4공단 24,400천㎡(740만평)이 조성되면서 산업 구조도 섬유․전자를 시작으로 모바일과 디스플레이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자산업 메카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2,457천㎡(74만평)의 확장단지와 9,340천㎡(283만평)의 5공단이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어 구미는 산업단지 1,000만평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새롭게 조성되는 5공단은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도레이 첨단소재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복합 첨단산업단지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구미는 지난해 말까지 11조 4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367억불 수출 달성, 기업체 수는 2008년 대비 2배 수준인 3,100여 개사를 넘어섰으며, 근로자 수는 11만명을 최초로 돌파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구미지역 ICT 수출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세계적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현지 업체들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누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냐를 놓고 경쟁축이 옮겨가면서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소 낮아 진 것이 수출 감소의 한 원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스마트폰 생산량이 올해 들어 점차 감소하면서, 관련 협력업체들도 생산량이 줄어들어 ICT 관련 수출이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구미공단은 1997년 IMF,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엔화 약세, 최근에는 환율 하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늘 위기와 함께 성장해 왔다.

구미지역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수출은 2008년과 2009년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6.1%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개별입지와 농공단지를 포함한 구미전체 기업체와 근로자 수에서도 2009년 1,796개사 81,576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3,128개사 111,993명으로 기업체는 74.1%가 증가한 1,332개사가 늘어났으며, 근로자 수는 37.3%가 증가한 30,417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기업도 하나의 유기체로 성장, 소멸 된다는 위기의식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구미시는 주력산업의 특성상 짧은 라이프 사이클로 인해 변화하는 세계 경제 트랜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 구조에서 탈피하여 차세대 ICT, 탄소섬유,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국방, 광학 등 주력산업 다변화를 통해 세계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단조성과 병행하여 분양중인 5공단에 도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기업 유치와 대기업 투자 확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난 9월 3일 구미로 확정 발표된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노후화된 1공단을 혁신단지로 조성하여 미래이동통신 등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 국방 등 미래 신시장 선점, ICT융합스마트 사업 등 지속가능 기반조성이라는 전략으로 세계 속의 명품 기업도시, ‘구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의료기기, 3D 등 대형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금오테크노밸리 등 R&D 기반도 착실히 구축하여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한편,『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시설⋅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애로전담반 및 기업사랑 도우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