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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12월17일 15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등을 최종 의결했다.
의회는 이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78개 부서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 권고하는 내용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4억 8천여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1조8백억원 규모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구미시와 선산군의 도농 통합 20년을 맞이하여 낙후된 선산지역의 발전계획과 비전에 대한 양진오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18일부터 22일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구미시장이 제출한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3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14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시 정 질 문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지역구를 둔 양진오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선산읍민을 비롯한 무을, 옥성지역민 여러분과 평소 의정활동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43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미경제 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유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할 내용은 구미시와 선산군의 도농 통합이후 선산지역의 낙후된 어제와 오늘, 그리고 20년이후의 발전계획에 대해 구미시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 1월 1일은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날 입니다.
통합이후 구미시는 양적∙질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995년 구미시의 인구는 22만명에서 통합이후 현재 43만을 넘어 5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업체 증가와 더불어 근로자수는 구미국가공단 조성이후 최초로 11만명이 넘어섰고, 특히, 초․중․고등 학교는 30여개 였던 학교 수가현재는 95개로 경북교육의 중심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도내에서 2번째로 1조원대가 넘어 섰습니다.
하지만, 상생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통합이 된 옛 선산지역의 낙후상황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정도로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1995년 통합당시 선산읍 인구 2만2천명, 8개 읍면 전체가 19,000세대에 6만 4천명을 넘었으며, 관공서가 선산군청, 교육청, 등기소, 경찰서 등 51개 관공서가 위치했었고, 경제규모는 세입, 세출예산 375억으로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로는 선두로 달릴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산지역에 남아 있는 것은 11월말 현재 선산읍 인구 14,873명, 관공서는 선산출장소, 파출소, 119안전센터, 우체국이 전부이며, 무을면 인구는 2,142명, 옥성면 인구는 1,992명, 도개면 인구는 2,506명이고, 면 단위 관공서라곤 파출소, 우체국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유진 시장님!
조선 택리지에 의하면 선산은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이고, 영남 인재의 반이 선산(일선)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선산지역은 올해 8월부터 인구 마지노선인 1만5천명이 붕괴되었고, 집값은 떨어질 데로 떨어지고,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은지가 까마득합니다.
또한, 선산읍내 소재하는 전체 식당의 하루 수입이 구미시내 유명 맛집 한곳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과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니 정말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읍 소재지는 저녁시간과 주말에 사람을 구경하기조차 힘들고, 면지역은 저녁 8시만 되면 인적이 끊어지고 불빛조차 볼수 없는 어두운 밤거리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경제가 모두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미시내 중심의 발전계획이 20년간 지속 되어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아직도 일부에서는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을 뼈속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겠습니까?
물론, 선산지역을 살리기 위해 구미시의 노력과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리지구 E-편안세상이 지난 9월에 분양을 시작으로 현재 순조롭게 분양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 9월에 803세대가 입주 예정이 되어 있고,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착공, 선산읍 소재지 개발사업,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과 경제를 끌어 드리려고 다각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지역민들에게는 조그마한 울림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선산 지역의 과거 명성을 되 찾을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낙후 선산지역의 구체적인 발전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산, 무을, 옥성, 지역구 의원으로써 주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산지역과 구미시가 같이 상생하면서, 선산지역이 과거의 명성은 아니더라도 사람과 돈, 그리고 경제가 살아 움직이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선산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유진시장님!
선산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 계획만이 선산을 걱정하고 발전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농통합이후 낙후된 선산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할 T/F팀 구성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T/F팀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역을 걱정하는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낙후된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년 후 소외된 지역이 없는 행복한 구미건설을 설계 했으면 합니다.
둘째, 선산, 무을, 옥성, 도개, 고아읍 북방지역의 초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선산읍의 노인인구 2,886명(전체인구의19%), 무을면762명(36%), 옥성면 702명(35%), 도개면 881명( 35%), 고아읍 북방지역(자연부락)은 2,500명(15%)이며, 5개 지역 평균이 28%로 초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복지사각 지역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최근에 타결된 한중FTA, 한뉴질랜드FTA등 총14개국과 체결된 FTA에 대비한 우리 농촌지역의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농촌은 FTA 시장개방으로 무분별한 농산물 및 축산 가공식품의 수입, 고령화에 따른 턱 없이 부족한 농촌 일손, 20년간 유예 되었던 쌀 관세화 종료로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약화와과 특수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풍요로운 농업의 희망은 계속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농업예산은 아직도 전체 예산의 1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미시의 농.축산업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남유진 시장님!
본 의원과 지역주민은 뒷걸음쳐 지나간 20년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밝은 내일을 걱정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자리를 빌어 지역민을 대표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시군 통합 후 선산지역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에서는 시군 통합 후 FTA 가속화 및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선산지역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농축수산업 생산기반 조성, 산림 체험․휴양 공간 조성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선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이어「고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제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촌지역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이 같은 몇 개 마을을 한 권역으로 묶어 특색 있는 농촌으로 조성하기 위해「권역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해 오고 있으며, 이미 완료된 도개 모례가정권역에 이어 무을 춤새권역, 옥성 한등골 권역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여 마을 생활 환경 정비, 농촌 소득기반 마련 등을 통해 권역별로 현실에 맞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참 살기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선산읍 이문리와 장천면 상장리 2개 마을 선정되어 2015년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농촌지역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동지역에서 고아읍, 선산읍에까지 이르는 총 연장 33㎞에 대해 시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추진․계획하고 있는 발전계획은 이제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은 좁고 복잡한 도시지역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발과 휴양공간 조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선산지역은 앞으로 미래 구미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고아 제2농공단지」조성사업과 동해권을 관할하는「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설립은 농가소득 증대 및 인구유입 등으로 선산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특히, 선산「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림산업과 공동주택용지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803세대에 이르는 e편한세상 아파트가 100% 분양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구포～생곡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건설사업이 완료되면 도심권까지 15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도․농 상생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동참생태숲과 인근의 산림 복합체험단지, 자생식물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산림 에코센터를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인공암벽, 산악자전거코스, 패러글라이딩장 등 다양한 레포츠 시설이 겸비된 산악레포츠공원을 중심으로 산림라이딩 및 모험 시설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전국 최초의「산림레포츠단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의 옥성자연휴양림, 구미시승마장 등과 연계하여 구미의 대표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함으로써,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새로운 힐링 체험․휴양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구미시에서는 농업․농촌지역인 선산권이 신라불교 최초 전래지이자 유교문화의 본산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새롭게 정착하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농업․농촌 지역을 미래 구미의 블루오션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별도 조직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미시에서는 도시와 농촌, 근로자와 농업인, 모두가 상생하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TA 시장 개방과 쌀 시장 전면 개방, 농산물 수입확대 등으로 농촌 경쟁력 저하에 따른 농촌지역 지원 대책”
우선 우리시 농업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면 농업인구가 2013년말 현재 24,32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6%, 경지 면적은 11,995ha로 전체 면적의 약 20%를 차지하고, 호당 경지 면적이 1.3ha, 농가 소득은 평균 2천 3백만원으로 농업생산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2014년 12월 현재 미국, EU, 중국 등 53개국과 FTA가 타결 및 발효 되었으며, 40여 개국과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농업과 농촌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농업인 스스로의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 구조개선과 고품질 고소득 작물 개발보급, 판로걱정 없는 농축산물 유통 구조개선, 전문농업인 육성과 복지지원, 정주환경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농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구조개선 방안으로 고령화,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도 이젠 소규모 영세농에서 벗어나 대규모, 기계화, 과학화 하여 첨단 농업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생산은 물론, 유통, 가공, 관광, 체험을 접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등 농축산 강국과의 연이은 FTA 타결 및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라 농축산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기능성 쌀, 과수․원예 등 고소득 특화작목개발, 고급육 생산, 조사료 생산 확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판로걱정 없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만이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살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길이라 보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미시 우수 브랜드 농축산물에 대한 학교급식과 기업체 등에 공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고품질 농축산물을 공급·유통시키는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에 정가․수의 매매 제도를 확대 시켜 농민들이 제값 받고 출하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 개선과 농축산물 가격안정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농축산물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 대책도 수립 하여 판로 걱정없는 농축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복지지원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훈련, 과학영농 기술지원으로 농업 인재 양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최신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농업인 정보지를 보급하고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 단체를 활성화 하여 농업인 상호 정보교환으로 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어촌진흥 기금 융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등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은 농어촌 연결도로, 교량, 다목적 광장 설치, 노후 저수지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영농편의 제공과 농가주택 건축지원, 마을회관 보수 및 경로당시설 현대화 추진, 주민쉼터 사업을 확대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을 6차림, 산림에코센터, 산림 레포츠단지, 도심형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레저 및 휴양공간을 확충하고, 전원 주택지 개발 등으로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살기 좋고 인심 좋은 농촌을 건설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이에 우리는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모여드는 농촌 건설을 위해 전 농업인과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산지역(선산․고아읍, 무을․옥성․도개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탈 노령화방안과 노인생활개선 인프라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정책 대책
11월말 기준 우리시 인구는 420,530명으로 65세이상 노인수는 29,018명인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산지역(5개읍면) 인구는 54,834명의 노인수 8,347명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령화와 경제적 빈곤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어르신 분들의 복지를 위해 2015년도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올해 1,887억 7천만원보다 9.26% 증액된 2,062억 5천 8백만원 중 노인분야 세출 예산이 올해 예산 491억 1백만원보다 23.8% 증액된 608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노인복지정책 사업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기초연금, 양로시설 운영, 요양시설 지원, 경로당 운영 및 경로당 건립, 노인돌보미바우처, 노인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관리,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어르신돌봄방․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산지역(5개읍면) 거주 만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생활요가, 가요교실, 건강체조, 건강요가,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펀 리더십 7개 과목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프로그램인 실버아카데미와 읍면동 분회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 2015년에는 경로당 건립 4개소와 선산․고아지역 경로당 도시가스 공급으로(선산 9, 고아 2) 노인생활개선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과 고아읍 이례리에 2016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하여 18,000㎡ 규모의게이트볼장, 헬스클럽, 야외쉼터 등 선산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스포츠 파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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