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14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종호(도개․해평․산동․장천면, 양포동) 산업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포동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 등으로 머지않아 인구 8만명의 대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은 열악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미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으로 면학의 분위기를 증강시키고, 부족한 학교와 균형 있는 학교 배분을 위한 ”양포(강동)동 고등학교 설립“을 조속히 시행하고 ”고교 평준화“ 도입을 하루 빨리 해줄 것을 구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세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호)에서 심사 상정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생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시기와 내용을 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한바 있다.


또한 임시회 회기중인 3월 13일에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개소한 산동면 소재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지난해 12월 신청사로 확장 이전한 사무실 내부 견학을 마친 후 사고 발생 시 현장에 활용되는 특수 장비 보유 현황, 출동체계 등, 화학사고 시 대응체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sub>

윤종호 의원 5분 자유발언

 

<sub>구미시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조정으로 양포(강동)동 고등학교 설립"과 "고교 평준화 실현"으로 명품교육 정주여건으로 개선하라.


안녕하십니까?

도개․해평․산동․장천면․양포동 지역구 윤종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구미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으로 (가칭)양포(강동)동 고등학교 설립”과 “고교평준화 실현”으로 명품교육 정주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포(강동)동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양포동은 인구 5만의 도시로 주변 산동면의 1만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머지않아 인구 8만 명의 거대한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현재 2천여 명의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매일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많은 등․하교의 시간은 육체적 피로와 시간적 낭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비용으로 연간 10억이 넘는 교통비는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미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며, 도농복합도시로서 많은 고등학교가 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프로그램 지원, 장학재단 및 구미학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300억대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지만 지역 내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은 양포동고등학교 유치설립추진위원장으로 2009년 당시 1만여 명의 서명운동으로 도교육청 방문과 면담 등 많은 시간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주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끊임없는 주민들의 호소로 옥계. 양포동 및 구미국가산업확장단지 건설 및 공단배후지역 고등학생 수 증가라는 명분으로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총선이 임박한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 되었으나 투융자 심사는 줄어드는 인구에 타당성 없음의 결론은 정치일정에 짜 맞추기식 했다는 비난들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큰 아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새롭게 조정하라.

구미지역은 27개교 중학교가 있으며, 고등학교는 2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2017학년도 모집한 일반고(인문계) 14개 고등학교 중 12개교에 497명의 미달이 발생 하였습니다. 미달 사태로 빚어진 결과는 8학급이 감소가 되었고 이로 인한 교원들의 사기와 인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선택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2017년 구미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4명으로 포항 28명, 김천 25명, 경주, 상주, 문경 군위 등 모두 25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실정으로 우수한 교사진이 수업을 하더라도 과밀학급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므로 좋은 학교의 진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미관내 고등학생 4,590여명 모두 진학을 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조정하면 135학급에서 30학급 늘어난 164학급이 될 것이며, 25명으로 학급수를 조정하면 184학급으로 올해같이 미달사태가 벌어지더라도 135학급을 훨씬 넘겨 미달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 설립은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조정은 학생들의 면학의 분위기를 증가시키고 교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불균형으로 만들어진 고등학교가 균형을 위한 새로운 신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700여명의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한 역외유출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또한 먼 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양포동은 칠곡고, 북삼고, 석적고 등 다양한 지원으로 타 외 지역 유출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와 구미교육지원청은 경상북도교육청에 학급당 학생 수 조정을 하루 속히 시행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구미시는 “고교 평준화”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는 1974년 서울, 부산에서 고교평준화정책 도입으로 40년 넘게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되었고 일부 논란이 제기 되기도 하였으나 평준화 정책은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평준화정책은 70년대 고등학교 입학제도가 불거지면서 더욱 치열한 과열 과외 현상과 도시인구 집중현상, 재수생 누적 등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지역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발 빠르게 도입 하였습니다.

1970년대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는 2006년까지 강원도,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지역이 학군에 따른 근거리 배분방식으로 2008년 가장 먼저 도입 되어 2017년은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군산시, 익산시 등 크고 작은 도시에서 고교 평준화가 시행 되었으며, 전라남도 목포시는 평준화 제도를 폐지했다가 재도입한 사례로 지금은 전국 35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25만의 세종시는 고교상향평준화관련 여론조사에서 76.4%가 찬성의견으로 시작되었지만 2017년 신입생 학교 배정결과 무려 1지망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91.1%였고 2지망과 3지망까지 배정된 학생은 무려 98.9%로 집계되었습니다.

청주도교육청도 평준화고등학교 남녀 합격자 5천610명의 성적을 4개 군으로 나눠 1∼2지망에 무려 87.5%가 배정 되었으며 14지망까지 실질적인 평준화를 이뤘었습니다.

35만 김포시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는 2013년 발족당시 학부모, 교사, 시민, 사회, 직능단체 29개 단체가 참여해 학부모 대상 강연, 주민대상 설명회 및 홍보, 서명운동 등 고교 평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86.07%로 고교 평준화에 높은 지지율이 나왔으며 이것은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시간과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집니다.

국가는 한 사회를 지탱해 주고 한국의 미래 책임세대를 길러내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미시는 그 어떤 정주 여건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수능 전형에 대비해 상위권 학교보다는 내신에 유리한 하향 지원추세가 일반화 됐다는 점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은 실질적으로 기본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소수인만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그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미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교평준화는 구미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구미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님등 구미교육문제를 걱정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셔서 지역 내 고교미달의 근본 원인과 불균형 현황 등 구미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하루 빨리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농촌과 도시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도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미시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으로 면학의 분위기를 증강시키고 이로 부족한 학교와 균형 있는 학교 배분을 위한 “양포(강동)동 고등학교 설립”을 조속히 시행하고 “고교평준화” 도입을 하루빨리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미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s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