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경북도내 부채 1위, 가용예산비율 꼴찌! 불요불급예산 줄여서 경제살리기와 정주여건 개선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구미 미래 없다!”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 26.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70억원)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고 "시의원 공약도 아니고, 주민민원도 없었는데 산중 고갯마루 도로 개설에 70억원을 투입하고,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에 대한 시의회·언론의 의혹 제기가 확산되고 있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2015년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때 수립하고, 2018년 상반기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한 후, 내년 준공 예정으로 올해 착공을 앞둔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70억원<구미시 58억원+수자원공사 12억원>/길이 1,500m/폭 15m)에 대한 의혹 제기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22일 현장 답사를 통해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오늘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였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공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불요불급 예산을 줄여 경제 살리기와 정주여건 개선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구미 미래는 없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 현역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70억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구미경실련)

구미시가 2015년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때 수립하고, 2018년 상반기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한 후, 내년 준공 예정으로 올해 착공을 앞둔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70억원<구미시 58억원+수자원공사 12억원>/길이 1,500m/폭 15m)에 대한 ❶타당성 ❷절차 ❸현역 시의원 특혜성 의혹 제기가 시의회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지난 22일 현장 답사를 통해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감사 요청

-도로 신설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접근성입니다. 우수한 접근성이야말로 이용률을 높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도로 입구 한쪽인 흥안고갯마루의 경우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4천여가구) 출입구인 양포파출소로부터 1,600m나 떨어진 고갯마루여서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이고, 반대편 도로 입구인 4공단 확장단지(5천여가구)의 경우 대구·선산 방향은 25번 고속화국도가 접근성이 훨씬 수월하며, 시내 방향은 기존 도로 대비 단축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양포파출소에서 시내 방향으로의 교통정체를 가중시켜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가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지역은 생활권이 달라 오가는 교통량이 많을 요인이 전혀 없는 데다, 기존 4공단 확장단지 연결도로가 양포파출소로부터 불과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옥계성당 방향),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 가구 주민들이 출입구인 양포파출소 200m 아래 기존 연결 도로를 놔두고 1,600m나 떨어진 문제의 고갯마루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용률이 높은 ‘도량동∼원호리 간 연결도로’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한마디로 고갯마루 도로예정지를 현장에서 살펴보면 “주거지와 1,600m나 떨어진 산중 고갯마루에 70억 도로가 웬 말이냐! 황당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 곳입니다. 옥계동에서 수년째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구미시의회회의록(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18.9.20>, 이지연 시의원)과 언론 취재(구미인터넷뉴스)에 따르면, 담당과장은 “난처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무려 70억원의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주민건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서면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절차에 대한 감사 요청

-대한민국 대부분의 도로는 장기간의 주민민원과 선거공약 쟁점화라는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겨우 예산 편성의 절차를 통과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누구의 민원도, 제안도 없었으며, 구미시는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 3명 중 아무도 공약으로 쟁점화하지도 않았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는 가운데 하늘에서 70억원이 떨어진 격입니다.

-실제 해당 지역구 윤종호 시의원은 “몰랐다”고 합니다.(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2018.9.17>)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7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조차 별도 설명을 하지 않는 밀실행정을 하였기 때문에,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도로 개설의 절차상 가장 흔한 게 주민민원이나 기업민원인데, 유일한 도로개설 요구 민원인 ‘주민 건의서’는 도로 결정 3년이 지난 2018년 9월이고, 이마저 서명 100여명 중 30여명이 도로 개설 민원인줄 모르고 서명했다고 합니다.(구미시의회 예결위 회의록, 2018.9.20.)

-구미시는 2013년 양포파출소에서 직선으로(네거리) 4공단 확장단지 연결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 가구 주민들의 민원(1천여명 서명)을 예산 과다(50억원)와 수자원공사의 연결도로(옥계성당 인근) 개설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구미시가 불과 2년 후 난데없이 ‘산중 고갯마루 도로’를 들고 나온 점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정입니다. 절차적 투명성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입니다.

3. 현역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 의혹 제기에 대한 감사 요청

-문제의 도로 흥안고갯마루 쪽 입구는 해당 지역구 권기만 시의원의 주유소·LPG충전소와 붙어 있습니다. K의원으로 보도되던 게 실명으로 보도될 정도로 도로개설의 특혜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기만 시의원은 2017년에도 “고갯마루에 웬 신호등 설치냐? 현역 시의원 주유소·LPG충전소 영업활동 봐주기냐?”라는 특혜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투명한 감사만이 특혜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철저하고 신속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붙임자료 (PC버전 첨부자료에서 확인)

 ①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보도기사

 ②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2018.9.17)

 ③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18.9.20)

 ④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신문식 시의원 5분 자유발언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