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어도 '가짜뉴스' 계속 유포하는 구미시”

"중앙공원, 풀려도 ‘자연녹지= 아파트 못 짓고, 4층 고도 제한’인 데도 난개발인가? 가짜뉴스 유포 중단하라!"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4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는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어도 시민들에게 가짜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며, "중앙공원 가짜뉴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2017년 이후 '집값폭락·특혜성난개발=민간공원' 저지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앙공원·꽃동산공원·동락공원 모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공원일몰제로 2020년 7월부터 해제되더라도 건폐율 20%에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로 ‘아파트 못 짓고, 4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서 난개발이 될 수 없다. 산(공원)을 30%나 없애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개발(민간공원)이 되레 난개발이다는 주장과 조례 근거를 수차례나 밝혔다."며 그러나 구미시는 3년째 “민간공원 개발을 못해 해제되면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가짜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 구미시 행정엔 법(조례)도 없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공원일몰제 해제 시 대안으로 "재산세감면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임차제’를 통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약간의 불편은 있을 것이다. 도심 녹지가 부족해 구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박한 대구시와 대전시 등 광역시의 대안도 세금감면과 공원임차제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돈 많은 서울시만 민간공원 개발을 않는 대신, 일몰제보다 강력한 규제인 ‘도시자연공원구역’(무기한 제한) 지정을 통해 다시 묶은 후 점진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 등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시·의회 모두 시민의견 수렴 외면… 선거 역풍이 두렵나?

구미경실련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대전시는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여론, 한국갈등해결센터의 자문을 받아들여 2018년 7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생태계·숲 등 자연환경 보전을 이유로 ‘월평공원 민간공원 개발 반대’에 합의, 대전시에 권고안으로 전달했다. 향후 월평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아울러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숙의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여론에 영향을 받은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가 조건부 가결했던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민간공원)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엔 연구환경저해·산림훼손·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공공연구노조·시민단체·정의당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덕연구단지 내 매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부결시켰다. 역시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가 조건부로 통과시킨 사업인데도 지난달 재심의를 의결한데 이어 이날 최종 부결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비해 구미시는 반대의견 수렴은 커녕 대화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도 2017년 10월 전체의원 간담회 결과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결정”키로 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으나, 1년 반이 되도록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공청회를 열면 소문만 더 나고, 선거 표만 떨어진다는 게 구미시와 시의회의 계산인가?"라고 반문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5월 8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자에 따르면, 몇 년 전 1억원에 거래된 옥계동의 준공 20년이 지난 한 아파트는 5천만원으로 반토막이 난데다 거래도 끊겼다"는 사실을 근거로 "아파트를 더 지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전 시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시민여론 수렴을 외면해 왔다. 대전시는 민주행정이고 구미시는 비민주행정인가? 대전시는 선진행정이고 구미시는 후진행정인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게 그렇게도 자랑스러운지 보도자료까지 내는 국회의원들도, 경찰서 이전 문제와 민간공원 문제 등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해선 늘 침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구미시와 시의회, 국회의원들은 표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있음을 명심하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