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구미시의회가 지난 4. 25.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집행부의 예산안은 구체적인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원사업 중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도의원 또는 지역 시의원 상호간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은 이미 시 예산으로 2019년 본 예산에 편성하고도 추경에서 두 번이나 이중으로 편성하였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예산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심사한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소관 고아읍 주민숙원사업인 황산리 외 2개소 농로확장공사(1억3천만원) 사업이다.

당시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며,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책정된 사업이다. 예산서를 보면황산리 외 2개소 사업 중 고아읍 원호2리 농로공사 사업은 지난해 제227(정례회)제3차 본회의에서 분리 편성해서 4천만원의 예산이 통과됐다.

그럼에도 구미시는 2018년 정기추경과 2019년 제1회 추경에서 고아읍 황산리 외 2개소 농로확장공사로 2억원(특별조정교부금분)을 부기변경 없이 요청하였고 모두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구미시가 지난 230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부기변경 없이 그대로 요청하였고, 특히 사업 중 일부(고아읍 원호2리)는 2019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농로포장공사를 지난 3월에 공사를 마쳤음에도 시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목적 사업에 대한 용도 변경없이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회에서는 공사 사실을 모른 채, 산업건설위원회의 검토요청과 예결위에서 홍난이 의원의 검토 요청과 김재우 의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고아읍 원호2리 농로포장공사 완공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행정민원과 L 과장은 지난해 공사 전 사진을 가지고 설명하였고 이미 공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기변경을 못했다. 의원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등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 시의원들은 "이번 추경 심사는 물론, 예산 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가는 예산은 구미시의회와 사업 목적과 예산편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일부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의 심각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구미시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기만하고 허위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미시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