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제231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4일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택호 의원 외 2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김재우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의 효율적 진행’ 과 ‘공유재산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행정구역 개편시 시민의 의견청취 및 의회와의 소통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공유재산인 선산CC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 부분 지적 및 그에 따른 향후 대안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한 김택호 의원은 ‘구미시 인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구미시 인사 전반에 관한 문제점 지적 및 이에 따른 시정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홍난이 의원은 ‘새마을운동테마파크 활성화 방안’과 ‘NEW 새마을운동의 방향성에 대해’라는 제안을 통해 새마을운동테마파크를 시민들이 원하는 체험관으로 변경하는 등 새마을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 및 사업추진의 재검토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 김재우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구미시 행정구역  개편과 공유재산 운영에 관하여" 

 

반갑습니다. 형곡, 송정, 원평, 지산, 광평동에 지역구를 둔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구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구역 개편과 공유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1,2,3번지인 푸르지오 캐슬은 법정동이 송정동이고 송정동과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으나 선주원남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임은동 일부는 법정동은 임은동이지만 행정동은 상모사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개략적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나 제가 본 견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감한 행정구역 개편과 통폐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인구 1만명 이하의 동 행정복지센터는 통폐합하여 동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5천명의 동사무소에 11명이 근무하고 5만명의 동사무소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의 구도심인 원평1,2동을 통합하고 신평1,2동 공단1,2동 형곡1,2동 등 행정복지센터의 광역화를 통해 시민의 행정 편익과 조직의 업무효율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그 지역 정서나 문화 등은 새롭게 재편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누렸거나 개인의 기득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뒤로 하고 철저히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우선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비난과 원망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금년 변경된 행정조직 개편 시에 지속적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요구하였으나 외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치는 다양한 정보 공유와 충분한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행정조직 수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조직개편 시 집행기관 구성원의 의견이 미처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만 합리적으로 조직이 재정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 조직 수정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개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구미시에서 대부하고 있는 선산CC부지의 73%, 제이스골프장의 24% 총 8십6만7천㎡, 26만2천5백평, 전체의 58.7%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대부료는 152억 이었습니다. 연간 평균 대부료는 15억에 불과했으며, 지난해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3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으나 인근 부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인근 공시지가 평균은 6만3천5백 원인데 비해 선산골프장은 체육용지라는 이유로 인근 부지에 비해 평균 1만원 정도 낮은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수익 사업을 하는 체육시설 부지는 공시지가가 낮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91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구미시민을 위한 혜택은 단 1원도 없었다고 봅니다.

 

엘리트 골프 선수를 육성하는데 이용면에서 극소수의 학생만 연회비를 내고 사용하였고 9홀에 4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마지막팀 여유시간을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시민의 혜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특약 하나 없는 계약을 지금까지 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인수한 회사는 국내 거대 골프재벌인 골프존입니다.

 

이번 연말 또다시 대부 계약을 하기 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미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두배 기준 약 8백억, 3배 기준 약 1천2백억으로 예상되는 매각 비용으로 5공단 활성화를 위한 무이자 대출, 입주기업의 과감한 지원,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구미시와 골프 존과의 공동운영 방식입니다. 직접 전문 경영인을 투입하여 해마다 80억에서 백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골프장을 공동으로 운영 하면 지금 대부료의 3배는 구미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셋째, 우리시가 약 8백억 원에 골프존의 부지를 매입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매입대금은 민간자본 투자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방식 중 구미시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발언이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택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구미시 인사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상모사곡, 임오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택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화합과 시 발전에 대안 제시를 하려고 감히 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장세용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참 좋은 변화의 첫 과제가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엄중하게 섰습니다.

 

구미시의 민선 24년을 돌아보면 정주여건과 문화수준이 기업유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의 전반적인 면도 타시군과 비교하면 현저히 낙후되었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현재 구미시 예산 및 결산 상의 수치만 보아도 가용 예산 비율이 경북 최하위 수준으로 2014년 부채액이 1,691억원 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1,871억원으로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10년전 만 해도 구미시는 전국 수출의 10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전국 최고의 내륙 수출 공단을 자랑했는데 계속 안일한 행정과 자만 등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행정으로 지금은 IMF때 보다 힘들다 합니다.

 

이것은 고시 출신 행정전문가를 자랑하면서도 시민을 두려워 하지 않고, 더 큰 출세를 위해 구미시 행정을 선거판 행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민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대표적인 실예로 구미 경영 수익사업장 10개 정도가 현상 유지는 커녕 큰 만성적자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서 혈세 개념과 시정에 경영개념이 없는 고비용 저효율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주 원인 중 하나가 그 동안의 인사실패로 대형 인사비리, 금품수수 설, 측근인사, 특정지역 편중인사라 시민들은 말합니다.

 

이에 시민들은 이제껏 민선 시장들의 인사 비리가 청렴도 연속 꼴찌와 직접 연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대부분 직원은 오매불망, 학수고대로

민선7기를 설렘과 큰 기대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거듭될수록 그 기대는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자 승진의결 인사에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 구체적인 지적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인사가 만사라 할 만큼 중요하기에 다섯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째, 구미시는 청렴도 연속 꼴찌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인사 시스템의 혁신적인 대안을 시민들 앞에 제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승진자 중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비리관련자는 철두철미하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 원칙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 평가자의 불미스러운 미팅 등 인사 후 잡음 없는 인사시스템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넷째, 발탁인사, 전문성 인사 란 명분하에 인사 후 직원들의 강한 반발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가 없도록 당부합니다.

 

다섯째, 민선 24년 동안 요직이 아닌 음지에서 묵묵히 말없이 일했던 직원도 사기 앙양차원에서 민선7기에는 과감한 배려 인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다섯 가지를 시민의 엄명으로 알고 시민을 섬기겠다는 약속과 참 좋은 변화의 확고한 실천에서 시장직을 걸고 시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인사에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난이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시민들의 외면받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NEW새마을운동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정책제언"

 

안녕하십니까? 신평, 비산, 공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난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구미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과 NEW새마을운동의 방향성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12월에 문을 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국비 293억 도비 156억 시비 430억 총사업비 879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현재 하루 평균 170여명에 불과한 저조한 관람객으로 시민들이 외면하는 시설로 전락하였습니다.

 

관람객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성의 없는 콘텐츠로 군위에 위치한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둘째, 새마을의 원래 취지였던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한 과거의 향수에 젖은 전시물이 대부분이라 외면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콘텐츠 개발에 50억이란 예산을 또 다시 투입하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대한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시된 내용과 비슷한 옛 향수에 대한 보강을 한다면 또 다시 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시설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교육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어도 구미에는 소비할 곳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얼마 전 구미의 유명한 커뮤니티 공간에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결과 상당한 구미시민들은 진보/보수를 떠나 어린이 직업체험관과 안전체험관 설치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예로 구미의 젊은 엄마들은 아이의 다양한 적성/소질/직업선택의 기회를 주고자 대구의 리틀 소시움과 안전체험관을 많이 방문 한다고 합니다.

 

대구 리틀 소시움 같은 경우는 평일 오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각지의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재방문의 수요도 계속되고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구미청소년경찰학교도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한 탓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새로 지으려면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지만 접근성도 좋고 주차시설도 완비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라는 훌륭한 장소에 새마을의 역사와 경찰의 역사, 아울러 안전과 관련된 역사도 동시에 학습하고 교육, 전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때 시민들이 다시 찾아오는 곳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했던 구미시 교육문화여건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엄청난 운영비도 절감되며 입장료 수익, 푸드코트 수익, 구미경북의 관광인구 유입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구미를 넘어 경북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여 차츰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구미형 일자리를 보더라도 임금인하가 아닌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열악하면 기업에서 키운 인재들이 동종업계로 이탈할 것을 염려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과연 구미는 청년들이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터 잡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할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시민들이 원하는 체험관으로 변모 한다면 기업이 원하는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그동안 시민의 관심이 저조했던 새마을운동이 시대정신의 변화에 맞는 NEW새마을 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사료 되며 옛 정취만 기억하고 구시대적이라고 인식되는 새마을이 아닌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공존하고 좋아하는 새마을운동의 인식으로 전환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의 본래 취지가 아닐런지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변화로 NEW새마을운동의 방향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미시와 경북도는 본 의원의 제안을 반영하여 더 새로운 새마을, 더 발전된 구미 경북이 되길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