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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의장 불법수의계약 추가로 드러나 '사퇴 촉구'

기사입력 2019.08.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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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사퇴촉구 1인 시위 (구미참여연대 제공)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소유한 건설회사가 구미시와 관급공사를 지난 5년간 5억 2,500만원(38건)의 수의계약을 하였고 또 다시 3억 7,000만원(33건)의 수의계약이 확인돼 지난 9년간 71건 8억 9,500만원의 불법적인 수의계약 사실이 구미참여연대를 통해 드러났다.  


    구미참여연대는 19일 성명에서 "구미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태근의장을 제명할 것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구미시에 인동건설과의 불법수의계약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구미시 구평동에 위치한 인동건설 주식회사가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의 회사로 밝혀졌다."며 "김태근의장은 '구미시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하였는데,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퇴는 거부하여 또 다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 의장이 사과문에서 법인명의 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비상장주식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누락하였고, 대표이사를 넘긴 후 회사경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수 없었기에 수의계약건도 며칠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2항에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으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의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등 증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매년 공직자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는데, 4선의 시의원이 비상장주식이 신고대상인줄 몰랐다는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보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고, 인동건설은 김태근의장과 그 가족이 주식을 100% 소유한 김태근의장 개인의 회사나 다름이 없다. 직원에게 대표이사를 맡겼더라도,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징계, 급여 등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대주주인 김태근의장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본인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치라고 말하는 건 시민을 속이는 것이며, 또한 주식회사의 이익과 손실은 모두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매년 결산을 하면서 본인 회사의 이익과 손해에 관심도 없었고, 구미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13년동안 몰랐다는 건 시민을 기만하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구미참여연대가 추가로 확인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인동건설(주)과 구미시와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총 금액은 71건 9억원에 달한다.

     

    구미참여연대는 "공사금액 중 본인의 지역구인 인동동, 진미동과의 수의계약도 총 29건 3억 4,277만원이나 되는데, 본인의 지역구에서 본인의 회사가 2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공사를 하는데도 몰랐다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김태근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불법수의계약)과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하였기에 의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제8대 구미시의회에 김태근의장이 취임한 후, 금품제공의혹 관련으로 의원사퇴, 도로개설 특혜의혹으로 의원사퇴, 겸직위반 및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의원, CCTV영상 불법유출로 경찰수사중인 의원, 시의회에서 욕설한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의 비리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지만 김태근의장 본인이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윤리위를 열어서 다른 의원들을 심사할수 있겠는가?"라며 "김태근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시민 300명 이상의 자필신청서를 접수받아, 감사원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 소유의 인동건설 주식회사와 구미시가 체결한 71건 894,760,480원의 수의계약 체결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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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동건설 사무실 (구미참여연대 제공)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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