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세용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택호 의원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보약, 현금, 침대 받은 사실 인정" 침대는 장 시장 집에 설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법적인 심각한 파장 예상!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택호 의원의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사건에 대해 “피고(구미시의회)가 2019. 9. 27. 원고(김택호)에 대하여 한 제명의결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구미시의회는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제명)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재우 의원 외 5명의 요청에 따라 구미시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한꺼번에 시의원 5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함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장세용 시장은 이번 사건에서 2019. 9. 25.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택호 의원이 시장 배우자에게 보약과 함께 돈 봉투를 주면서 2019. 3.에 있을 인사이동에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고 증언을 했다.

또 장 시장은 "배우자가 이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다며 시장에게 알렸다”는 사실과 "침대를 받아 집에 설치했다“고 증언했다. 또 “인사청탁 사실에 대해 행정안전국장과 논의했다”는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장 시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 “구미시장과 행정안전국장의 진술은 타인(장세용 시장 배우자)의 진술내용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에도 형사고발 등의 조치 등이 없었으며, 진술 외에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당초 징계를 발의(더불어 민주당 김재우 의원 외 5명)할 때 김택호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에 '인사청탁' 문제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재우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단독으로 보고하였고,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장세용 시장이 비공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장세용 시장은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 현금은 돌려주었으며, 보약은 시골집 창고에 보관해 놓았고, 침대도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관련 증거는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장세용 시장의 증언은 김택호 의원이 구미시의회의 제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사실이 김 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무엇보다 재판결과가 나기 전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윤리심판원은 김택호 의원이 인사청탁과 뇌물공여를 시도했다는 등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2020. 1. 31. 당적을 박탈(제명) 했다.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장세용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 소속인 김택호 의원의 징계 결정에 집행부 수장으로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출석해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고 본 사건의 재판부에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구미시의회 특별윤리위원회는 장세용 시장이 "배우자에게 인사 청탁으로 보약과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침대도 받았다"고 증언을 하면서 증거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동료 의원을 제명하면서 본회의에 비공개라는 이유로 윤리위원이 아닌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에게 징계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제명 결정으로 이르게 한 사실 등은 심각한 의회 운영의 문제로 드러났다.

김택호 의원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따가운 시선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 질 것이라 확신했기에 시의원 제명 과정에서 장세용 시장의 허위 증언 등에 대해 많이 참아 왔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인사 청탁 대가로 보약과 현금, 침대를 제공했다."는 증언과 관련해서는 "허위증언이 사법기관에 의해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판결에서 장세용 시장이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받은 물품 등이 문제될 것 같아 현금은 돌려주고 보약은 시골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침대는 받았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진술 외에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미시의회는 2주(2. 27.)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무고, 명예훼손, 뇌물수수 등의 또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장세용 시장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