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37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본회의 상정도 못하고 의원 개인별 결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비판과 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구미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본 회의 하루 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자구 수정과 반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본회의 당일에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만 상정 결의하고 11분 만에 임시회를 산회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구미시의회는 문자를 보낸 후 개별적으로 의원들에게 의사를 타진했으면 당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도 없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3. 17. 10:30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언론 브리핑을 가지고 "경북 전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경북도의 방침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구미경실련에서도 "구미시는 예산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성명을 내면서 피부에 와 닿는 지원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는 임시회를 소집하여 시장까지 참석한 자리에 코로나19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문을 상정조차 않았다.

더구나 구미시의회는 의회의 공식적인 채택도 없이 의원들이 참석한 개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결의문 채택에 빠진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낸 사실을 나중에 알고 황당해 했으며, 결의문 채택에 참여한 의원들 조차도 임시회 때 상정도 않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의문에 의하면 "지금 구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43만 시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모든 일상이 마비된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의문은 말 뿐이고 구미시의회는 타 지방자치 단체와는 달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미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업무상 정당한 의정활동인 자료 제출 요구에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바쁜 공무원을 힘들게 한다는 비판?이 있자 의회 차원의 한마디 입장도 내놓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문(원문)

코로나19가 세계 173개국으로 번졌다. 국내 확진환자는 8,7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90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고는 있으나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해외 유입 우려도 있어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의 고통도 이에 못지 않다.

지금 구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43만 시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현재 구미지역 확진자 수는 60명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지자체를 제외하면 도내에서 가장 많다.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모든 일상이 마비된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

식당은 문을 닫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휴업․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 수출 애로 등 지역 내 기업체 피해 또한 막심하다.

이에 지금의 위기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구미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전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차원에서 피해수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모든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여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방역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라.

 

             2020. 3. 20. 

 

구미시의회 의원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재상, 김재우, 김춘남, 김태근, 박교상, 송용자, 신문식, 안주찬, 양진오, 윤종호, 장미경, 장세구, 최경동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