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연초부터 '살기 불안한 도시' 전국 4위로 언론과 대학, 여론조사기관의 공동조사 결과 평가가 나와 시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최상위 10곳 중 5곳이 서울이라는 결과가 말하는 것처럼, ‘안정적 소득·좋은 인프라·높은 재정’이라는 최상위지역의 공통점이 말하는 것처럼, 수도권·대도시 쏠림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이는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단지 쇠퇴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활로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지방산업도시들의 공통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살기 불안한 도시 전국 4위로 평가받은 것은 수년 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각종 지역경제 지표 등에 따른 평가 결과이지만, 청렴도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잇따라 ‘삶의 질’ 전국 최하위 평가 결과를 받아든 시민들로서는 시장과 시의원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지 답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인구 8만 작은 도시 남원시가 이례적으로 전체 6위(65.99점) 평가를 받았는데, 생활안전(4위), 건강보건(3위) 분야의 순위가 특히 높았다.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펼친 주민 체감형 정책으로 주관적 점수(주민만족도)를 잘 받은 것이다. 남원시 사례는 지자체 재원 사용 방향(정책방향)에 따라 주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직후 지자체 첫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하면서 예산집행 시기와 우선순위 조정, 기존 투자사업 원점재검토, 집행시기와 규모 조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 일상감사, 독감예방접종 직영전환, 전시성예산 축소, 축제·체육행사 조정, 보도블록 재활용, 공무원 복지사업 취소 등 세출예산 절감노력을 강력히 추진했다. 모라토리엄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확대했으며, 결국 3년 6개월간의 초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5,731억 원의 비공식 부채를 현금으로 갚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실리콘밸리, 최고 복지도시로 가는 속도를 높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과도한 부채에 발목이 잡혀 역대 구미시 정책 중 시민 호응도가 가장 높은 정책인 10% 할인 구미사랑 상품권조차 찔끔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길목이 좋은 상품권 판매처엔 줄을 서야하고 당일 매진일 정도로 시민 호응도가 높은 데도, 올해 발행액은 고작 300억 원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포항시는 10배인 3,000억 원이다. 구미시가 부채가 많아서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예산도 2016년 524억 원에서 올해 180억원으로 줄었다. 이 예산으로는 '안심' 만족도를 높일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 자료 제공
사회안전지수 조사를 담당한 정진우 케이스탯리서치 이사의 "경제활동 점수가 낮게 나온 지역들은 과거 지역경기가 활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며 "경제가 좋았을 때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침체가 왔을 때 주거·교통·치안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지적은 구미시가 행정 지표 설정에 꼭 참고해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민들의 불안감을 커지게 하는 각종 지표는 작년에도 올해도 진행형이다."며 "시장이 불요불급 예산을 중단·유예시키고, 시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중단·유예시키지 않고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방기한다면, 한시적인 불요불급예산 중단·유예 혁신이 없는 한, 시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방법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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