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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지사, 휴브 글로벌 불산사고 관련 국무총리 예방

기사입력 2012.10.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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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는

    ○ ‘12. 10. 30(화), 김관용 도지사가 국무총리를 예방하여 ’구미 휴브 글로벌 불산사고‘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무총리에게 강력히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구미출신 김태환․심학봉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하여 사고 수습을 위한 당정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 주었다.

     □ 정부차원의 『구미 경제자유구역』조기 추진이 절실

    이날 김지사는 총리에게 지난 9.27 불산사고 이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조사단 파견 및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총력대응 결과 사고지역이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조기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여 근본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했다.

     ○ 사고지역은 ‘08년 ’구미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470만㎡중 247만㎡이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이주대책 수립과 피해보상 병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신속하게 보상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09년 지정된 ’구미 국가 5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은 ’06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6년이나 방치되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 사유재산권 제한과 주민편의시설 미지원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 김지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무총리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앙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회의 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구미경제자유구역

    - 위 치 : 구미시 산동면, 금전동 일원 4,702㎡(1,422천평)

    - 사업비 : 1조 3,040억원(국비325, 지방비325, 민자12.390)

    -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업기간 : 2008~2020년)

     ○ 또한, 현재 농작물 피해보상이 전체 피해면적 212ha중 과수 고사목 13ha에 대해서만 향후 2년간 영농 손실보상을 지원하기로 확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 일반 농작물과 미폐기 과수에 대해서도 추가로 2년간의 영농손실보상을 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다.


    □ 이날, 국무총리를 예방한 김관용 도지사는

    ○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조기추진추가적 영농보상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설득하여 피해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앙의 주요 언론사 방문... 지방의 어려움 전달

    ○ 한편, 김관용 지사는 이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중앙의 언론사를 방문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사의 지방의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한 보육료 국비부담 상향과 ‘지방세제 관련법률’ 제․개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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