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대학 교비사용 관행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여 동종비리 사전 차단
-본건 대학의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교수들 대부분 및 스키수업 대행업자는 모두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위조한 정산서를 주고받고 허위로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서로 결탁하여 지원금을 유용하고, 거래업자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학교 교비를 유용한 사실을 확인였다.
- 학교 지원금의 정산이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정산처리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학기 허위 정산 후 남은 지원금을 유용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불법 관행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엄단함으로써 대학교수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시체육회 보조금 등 공공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성 제기
-스포츠토토 수익금 등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자금세탁을 거쳐 횡령하고, 시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역시 정산 및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수사착수 배경에는 교육부가 2012. 11.경 OO대학교 회계감사 결과,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지원금을 담당 관계자들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의심이 든다며 대검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2013. 3. 김천지청에 수사의뢰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