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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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의원 5분발언

"구미시 졸속행정으로 축산농가와 금오공대가 위협"

구미인터넷뉴스 기자
등록 2014.02.26 10:45
조회수 714

_{구미시의회 윤종호의원(도개면,해평면,산동면,장천면,양포동)은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추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앞서 구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현장확인과 실증적인 검증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바람직한 추진을 위해 "구미시와 축협, 축산농가 등 사업관계자와 금오공대, 시민단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확인반'을 구성하여 기존 설치된 전국의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확인과 운영실태 등을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제안하였다.

♦윤종호의원 본회의 5분 발언}_{안녕하십니까?}

_{양포, 산동. 장천. 도개. 해평 한곳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네곳의 농촌지역에 의정할동을 하고 있는 무소속 윤종호의원입니다.}

_{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춘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_{발언에 앞서 지난 20일 5분 발언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_{조금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_{본의원은 전번 8월30일 제180회 5분발언을} _{구미시의회 불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_{이또한 주민의 염원을 담아 준비한 일들이 정보가 유출되었고 상임위원회심사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5분 발언을 불허했습니다.}

_{이처럼 시장님께서는 눈치를 보고 땜방식 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_{그렇치만 본 의원의 소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_{오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구미시의 대책없는 졸속행정으로 2000여 축산농가와 7000여 금오공대가 위협을 받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구미시의 하루속히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_{구미시는 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2011년, 우분과 돈분의 퇴비. 액비.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 시키고자 구미시는 사업대상자를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으로 확정하고 2012년 MOU 체결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_{2011년 8월 첫번째 선정지로 도개면 월림리 일원에 가축분뇨공동자원하시설을 추진 했지만 주민의 강한 반대로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_{계획성 없이 특정지역을 접근해서 민원에 부디쳐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세월의 흐름으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고 결국은 가축농가의 피해가 확산 될 것을 우려해서 본 의원은 대안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는 공모제를 도입 할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_{이로인해 9곳의 후보지 가운데 최종후보지로 산동면 성수리 936번지 일대에 선정되어 총 44억 9100만원을 투입해 1일 99t(퇴비화 70%, 액비화 30%) 처리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_{후보지는 주민대화 45회, 축산단체등 설명회 7회, 대책회의등 8회, 견학 4회등 오랜 세월의 설득과 타협으로 진통 끝에 성수리 주민들은 아픔을 안고 주민총회 수용 가결한바 있습니다.}

_{본의원 또한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민원청취로 수차례 지역 주민을 찾은바 있으며,} _{구미시가 주민 숙원사업으로 후보지에 29가지를 약속한바 있지만 지금까지 50%정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_{지난 176회 임시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의견청취에서 화장터와 자원화시설처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만큼 주민이 요구한 29가지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줄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주민이 희생량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며 하루빨리 민원의 불편을 없애고 공사에 차질이 없기를 주문한바 있습니다.}

_{또한 행정 사무감사시도 주민의 불편이 없기를 당부하며 반드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_{이처럼 어려운 여건속에 추진중인 사업은 지난 10월 사업대상지가 농지우량지역으로 농림식품부의 농지전용 협의 부동의 통보를 받고 다음 사업지로 새롭게 선정된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1026 일원은 기존 지역과 대각선으로 1.5km정도 이동하여 기존 성수리와의 거리의 차이는 없지만 금오공대와 직선 500미터 가가운 지점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_{이에 구미시와 사업대상자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새로운 사업지 선정지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결정시점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주 민원지의 대상자인 인접한 금오공대측과는 단 한번의 방문이나 설명회를 가진바 없었습니다.}

_{구미시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 1월 22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공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위 공고내용을 인지하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실입니다.}

_{이것은 500미터 인접한곳에 2000여명의 학교 생활관과 5천여명의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행정이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_{뿐만 아니라 2월 3일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는 당일에도}_{500미터 인접한 금오공대와는 주민동의는 커녕 주민설명회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_{본 의원은 향후에 민원의 소지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만큼 금오공대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설명회 이후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의미에 소통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_{차후 구미시가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졌고,}_{지역구 의원으로써 소통의 역할을 한 것이 지금껏 몰랐든 금오공대의 알권리가 전달되므로 순조로운 진행에 찬물을 깨얻는 격이 되었다는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의 시종일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_{농림부의 우선 선정기준을 보더라도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민원을 완전히 해결한 지역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_{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망각하게 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정입니다.}

_{무책임한 답변들은 나아가 축산농가의 염원이요 숙원사업을 망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_{타 지역의 예를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착공한사업이 민원으로 공사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선곳도 있었습니다.}_{이럴 경우 또 다른 막대한 비용과 축산농가의 2차적인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_{환경부의 축산폐수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설설치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사전예비조사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_{그러나 구미시가 추진과정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후보지 선정시 500미터 가까이 인접한 금오공대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_{어떡해서 구미시는 시민의 말할 수 있는 권리마져 박탈한단 말입니까?} _{지금이라도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하루속히 민원해결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_{지금껏 구미시는 금오공대와 대화를 한것은 고작 2회였고 본 의원이 축산단체 2회 대화와 학교측의 7번의 방문으로 단절된 대화에 축산농가의 뜻인 현장견학을 함께 할것을 금오공대에 요청한바 있으며 금오공대측은 회의를 거쳐 3월 첫째주 현장방문을 하겠다는 답변을 축산 농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_{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언제까지 저멀리 강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탓만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_{다른 시. 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가동 사례를 살펴보면 아산시는 2011년, 제주도 2011년, 충북진천군은 2008년 충남홍성군은 2009년 등 이미 선견지명을 가진 지방자체단체의 발빠른 대응으로 많은곳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_{타지방자치단체보다 뒤늦게야 시작한 사업은 행정적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민원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눈치만 보고 있는 싯점에 축산농가를 더욱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_{사업의 주체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또한 민원해결에 미혼적으로 2월 28까지 입지결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비가 반납되어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짓된 정보로 축산농가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_{구미시의 늦장대응과 행정 부주의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으며, 사업의 주체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잘못된(왜곡) 정보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축산농가와 금오공대에 불을 붙여 기름을 붓는격이 되었습니다.}

_{지금부터라도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방관하지 말고} _{적극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_{사업이 순조롭게 되지않아 행양투기를 할 경우 축산농가 모두가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싯점에서 더 이상의 물러설 수 없은 축산농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_{또한 금오공대 역시 학습권을 침해받는 위협에 취해 있습니다.} _{이들 모두가 잘못된 행정이 부른 피해자입니다.}

_{반대의 난항으로 더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지 않토록 대안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하여 난항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금오공대와 축산농가 그 중심에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며,}_{도시와 농촌 함께 어우러진 신명나는 구미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_{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_{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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