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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게 지키고 , 버리고, 나누는 통 큰 정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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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박근혜 정부에게 지키고 , 버리고, 나누는 통 큰 정치를 기대한다.

(전) win-win 사회 전략 연구소장 윤상규

2014년 6월 현재 나라가 온통 난장판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소모적인 당파 정쟁과 지방자치 선거 소용돌이에 휩싸여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으니,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누구를 믿고,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난감한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은 있으되 ,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정자는 그 어디에도 없으니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다.

상황이 이러할 지라도 나라의 주인인 우리 모두는 냉정한 자세로 차분히 잘도 대처해 나간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국면을 탈피하고자 지난날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 첫 단추로 국민검사 안대희씨를 국무총리로 기용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그 인사는 패착으로 마감했다.

국정의 새 출발은 아픈 상처만 남긴 채 어수선하다. 조급증과 졸속으로 대처한 박근혜 정부의 탓이다. 자기반성이 부족해 보였으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중심을 잡지 못하다는 느낌이다.

최근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는 민심은 300명의 어린생명을 어른들의 잘못으로 두 눈을 번히 뜨고서 죽인 세월 호 참사에 따른 감정 표출이기도 하지만, 이를 증폭시킨 것은 그동안 대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억눌린 감정 폭발과,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의 경제사정의 반영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6.4 지방선거마저 무탈하게 잘 마무리 된 마당이니, 네 탓 네 탓 할 것 없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모든 정치적인 약속을 지킨다는 선언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약속제시, 무소불위의 국가정보원 개혁, 기초지방자치단체 공천폐지 등 지금까지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피한 내용들은 대국민 약속 이행을 재천명 한 이후 이를 실행할 내각을 구성함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못하면 사소한 약속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권에 대한 불신은 높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게 단초가 되어 박근혜 정부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도래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도 박근혜정부도 불행해 지는 사태를 맞이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의 삼성이란 기업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건희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 20년 전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기업은 3류라고 하면서 글로벌 경쟁체제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식과 마누라 말고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 말에 따른 강력한 실천의 힘이 잉태시킨 산물이다.

이건희 회장이 불량품을 대충대충 유통시키는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수 만개의 제품을 회사 마당에 쌓아 놓고 화형식을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전 사원들이 일류 사원이 일류제품을 생산한다는 의식을 일깨운 사례처럼, 뼈를 깍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고, 박근혜 정부와 국민들의 삶 속에 암적 덩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적폐들을 청산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박 근 혜 대통령께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각오로 인정에 끌리지 말고, 그동안 눈과 귀를 막고 현실을 왜곡시킨 측근들을 내리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직 국민과 함께 나라를 재건함을 지표로 삼고, 거국중립 내각구성만이 국정의 효율성과 국민 대화합을 도모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새누리당을 전격적으로 탈당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낡은 생각으로 무장한 낡은 세력, 국가와 민족보다 그들만의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는 집단과는 정치적 절연을 선택함이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과감한 결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결코 적폐를 청산하기 힘들것이고, 국가재건은 난망하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징기스칸은 혼자 꾸는 꿈은 혼자만의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만인이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 질수 있다고 했다. 곧 대통령 혼자 꿈꾸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국민과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고 화합의 합창이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박 근 혜 대통령께서는 디테일하게 모든 일을 혼자서 다하는 모습이다. 역설적으로 그런 리더십으로 국가재건을 성공적으로 이뤄 내기 힘들다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일도 나누고 권력도 나누고 책임도 나누는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

디테일의 리더십은 관료 사회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떨어 트릴뿐만 아니라 눈치로 반응하기 때문 필연적으로 위험과 부작용이 따른다.

받아쓰기를 잘하는 국무위원들의 모습과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틀리면 어떡하나 하고 말문을 닫아버리는, 그냥 품행 단정한 모범생처럼 비쳐지는 국무회의 광경을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창의성과 상상력은 자율성과 기회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어질 때,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제발 상기해 주시길 바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먼저 권력을 나눠 가지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돈은 혼자 가질수록 더 커지게 되어 있으나, 권력은 나눌수록 더 커지게 되어 있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이는 15개월 남짓한 국정운영을 통해서 몸소 터득한 유일한 자양분일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권력과 통치의 분점이 시대적인 추세임에도, 거꾸로 권력을 독점한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선 새로 임명되는 총리에게 권력 지분 51%를 과감하게 이양하고 총리를 2인자가 아닌 1.5인자, 즉 힘 있는 총리로 보여 지게 함이 통치의 효율성이 배가되어 권력의 크기가 내용적으로 더 커 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은 안보 즉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업무에 보다 세밀하게 관장하고 국무위원 재청권. 차관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다음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할 것이다.

인사도 수첩이나 측근들의 추천에 의존하는 것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전 국민 공모제를 도입하고, 좌 우,여 야를 불문하고 능력을 우선순위로 발탁함을 원칙으로 삼되. 후보자의 애국심, 살아온 이력,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적합성 .국민적인 동의 여부 등을 꼼꼼히 심사하고 면접하여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동량을 뽑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거국내각 구국내각으로 완성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거국내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며, 여당이던 야당이든 당리당략 보다 국익우선으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바, 보다 강력한 박근혜 정부가 태동하게 될 것으로 본다.

국민과 약속한 것은 지키고 , 권력내부 깊숙이 쌓여 있는 적폐를 버리고 ,권력을 혼자 독점하기보다 나눠 가지려 할 때 박 근 혜 정부는 필연적으로 성공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새겨 주기바랄 뿐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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