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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미국가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선정" 밝혀![구미인터넷뉴스]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은 산업단지의 휴폐업공장 등을 재개발하여 창업․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 7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18.8억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국가산단 1단지 내 8,402㎡ 규모의 기존 공장을 500~635㎡ 규모의 8개 소규모 공장과 메이커스페이스, 스튜디오,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지원시설을 갖춘 창업지원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으로 2022년 말 완공, 2023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8개 유망기업 입주로 연 24억 생산과 4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구미국가산단은 그동안 지역 앵커기업 이탈, 경기 악화로 인한 가동율 하락과 고용 감소, 산단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산단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구미 지역은 오랫동안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와 생산 기능 중심의 기업 구성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에 따라 신산업 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은 그동안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고 임대료 문제 등으로 적절한 입지공간을 구하지 못해 역외로 이전하는 포스트 창업기업들에게 구미국가산단 내에 연구개발과 생산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노후화된 공장을 쾌적한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편의성 향상과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국가산단이 겪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 육성과 유망기업 성장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선정으로 구미국가산단 내에 기존 공장을 재활용한 신산업 분야 포스트 창업보육 기능이 한창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구미국가산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단 대개조 계획과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의원은 그동안 스마트산단 지원 법률개정, 지방의 산업단지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와 스마트그린산단 예산 확보 등 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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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2021 혁신리더 대상'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구미갑)이 '2021 혁신리더 대상'에 선정되어 3월 24일 오후 4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수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매거진 2580과 2021 혁신 리더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뉴스통신, 코리아뉴스, 시사매거진2580이 주관하는 본 행사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교수, 언론인 등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정치인과 기업인, 지자체 의원 등에게 주어지는 본 행사에서 구자근 의원은 의정부문에서 활발한 입법활동과 함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선정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함께 민생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맡은바 의정활동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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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교육 특별교부금 3개 학교 총 18억7천2백만원 확보![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28일 구미시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8억7천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예산은 모두 3건으로 구미여상 특별교실 증축 6억1천8백만원, 구미여고 본관-기숙사 연결복도 설치 3억8천2백만원, 선주중학교 외벽보수 사업을 위한 8억7천2백만원이다. ◈구미여상 특별교실 증축 사업(6억1천8백만원) 구미 여자상업고등학교은 그동안 특별교실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활동 장소가 없고, 학생회 및 교직원 회의를 개최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자근 의원의 교육부 특별예산 6억1천8백만원의 확보로 인해 필로티구조로 되어있는 1층에 동아리활동실 2실, 학생회의실 1실, 학생체력단련실 1실, 총 4실을 증축하는 특별교실 증축사업(432㎡)이 가능해졌다. ◈구미여고 본관-기숙사 연결복도 설치 사업(3억8천2백만원) 구미여고는 그동안 학생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부족으로 일부 동아리실(밴드부)을 무허가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 및 학생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상존했다. 2021년 상반기 교육특교 예산 확보로 인해 2021학년도 교과교실제 도입 예정교로서 교실 및 학습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관-기숙사 2층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기숙사 시설 일부를 활용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기숙사 일부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휴식, 소그룹 활동, 학습 등이 가능한 공용공간과 동아리 활동 공간이 확보되어 학교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주중학교 외벽보수 사업(8억7천2백만원) 선주중학교는 본관동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가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탈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외벽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올해 3월 공사에 들어가 12월말까지는 본관동 외벽 전체에 대한 보강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지역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 마련뿐만 아니라 조속히 사업이 무사히 완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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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로봇산업 육성 위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대표발의[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미래 신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능형 로봇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제조로봇 활용도는 2019년 기준 세계 1위임에도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은 41%에 불과하며 로봇전문 기업과 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로봇산업 인력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활용도에서는 세계 1위이나, 제조로봇 산업은 전자전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는 710대로 세계평균 85대보다 9배 가량 높은 편인다. 그러나 현재 '지능형로봇법'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경북 구미에 진행하고 있는 로봇직업교육센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로봇직업교육센터는 구미국가4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며, 올해 3월 착공하여 2022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95억원(국비 144.1억원, 지방비 150.9억원)이며 2024년까지 로봇활용 전문인력 2,101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능형 로봇기술을 핵심 지능형 로봇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로봇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내년에 완공될 구미 로봇직업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구미가 국내 로봇산업 인력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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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설맞이 지역구 민생 탐방 나서![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설을 맞아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의정보고를 겸한 지역구 민생 탐방에 나선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장기화 된 내수경제 악화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심청취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10일 오전 구미버스, 일선교통, 개인택시지부를 방문하여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오후부터 구 의원은 구미역과 새마을 중앙시장과 신평시장, 형곡중앙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탐방을 이어간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구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11일 구 의원은 구미시청 안전재난상황실과 구미경찰서 교통상황실, 구미소방서, 구미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연휴 기간 시내 안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자근 의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방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견을 듣고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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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한국전력,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 8,565억원 불로 소득" 올려[구미인터넷뉴스]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전 국민 대상 2,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징수 첫해인 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8,5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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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금오산 배꼽마당 시설개선 등 특별교부금 총 7억원 확보[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오산 올레길 배꼽마당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4억원과 '상모~사곡간 도로확장 사업'을 위한 3억원, 총 7억원의 특별교부금 예산을 확보했다. 구자근 의원의 특교예산 4억원 확보로 인해 금오산 올레길 배꼽마당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금오산 올레길 내 배꼽마당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에게 편의제공 및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구자근 의원의 추가 특교예산 확보로 인해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416-1번지 일원에 상모~사곡간 0.37km 구간의 도로 확장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총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 12월 준공예정인 사곡지구 도시개발구역과 관련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10만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금오산 올레길 배꼽마당 사업은 금오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울어져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함께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미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시설 개선과 문화환경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월에도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구미문화예술회관 시설공사 지원을 위한 3억원의 특별교부금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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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김영식 의원 "국비예산 56개 사업 2,873억원 확보" 밝혀![구미인터넷뉴스]국민의힘 경북 구미 국회의원 구자근(구미시갑), 김영식(구미시을) 의원이 2021년 예산안에 128억 5천만원의 증액하는 등 총액 기준 2,87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구자근, 김영식 의원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128.5억원 증액 국회 산자위 구자근 의원과 과방위 김영식 의원은 2021년 예산안에 구미 지역 발전을 위해 총 128.5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예결위를 통해 증액된 사업은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25억,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20억원,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11억원, △5G시험망기반테스트베드구축 15억원, △구미국가산단진입도로 49억원, △구미-군위IC국도건설 5억원, △디지털콘텐츠산업생태계활성화 3.5억원 등이다. 또한 사업 무산위기에 처해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설치사업(총액 198억원)도 연장되었다. 구미지역의 국비사업액은 2,745억원에서 국회 증액안인 128억원을 합하면 내년 2021년도 예산액은 총 2,873억원에 달한다. [표] 구미 지역 2021년도 예산증액 현황 ◈ 2021년도 구미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내년 2021년 구미지역에 국비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총 56개 사업(2,873억원) 중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323억원)은 경북 특화형 미래융합 소재부품산업 리딩클러스터 조성사업이며, 경북 구미 스마트산단 조성(165억원) 사업을 통해 구미의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공장확산, 초연결네트워크를 통한 신산업지원 등 미래형 산단 조성사업이 지원된다. △공정혁신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사업(135억원)은 다중복합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기반 구축 및 ICT 기반 비대면 Drive-through 표준지원프로세스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전기/전자 기반 지역특화산업 분야 관내 기업 맞춤형 제조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운영 사업이다.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50억)은 지역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한 R&D 특구 조성 사업으로, 구미시는 금오공대 일대에 소규모 자족형 연구개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26.5억원)은 침체된 지역 제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현장용 로봇 R&D 거점을 확보하고, 로봇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조 산업현장에 맞는 로봇장비를 다양하게 구축하기 위한 센터 조성, 로봇장비 구축, 로봇인력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G시험망기반테스트베드구축 사업(50억원)은 5G 국제표준에 따라 융합서비스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및 시험환경 조성 사업으로 구미시는 5G 관련 제품 개발의 메카로 조성될 계획이다. ◈ 교통 및 물류 SOC 사업 예산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축(120억원)은 기존 경부선을 이용해 구미~대구~경산 61.85㎞ 구간을 전철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23년 이후 광역철도망이 준공되면 대도시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 국가산단 진입도로(231억원) 사업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기업 입주에 맞춰 접근성 확대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미국가산업단지 진입을 위한 4.6km(왕복 6차로) 도로 개설사업이다. 향후 도로가 개설되면 국가산업단지 분양율 제고 및 입주기업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군위IC국도건설(78억원) 사업은 구미~군위지역 산업물동량의 수송원활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국도확장 사업이다. 구미시 ~ 군위군에 걸쳐 9.9km 구간에 국비 491억원을 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구자근 의원은 "21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하다보니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협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SOC 사업 확충을 통한 구미·경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도 "21대 첫 예산 국면에서 야당의 역할을 수행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내년 예산에는 수립 단계부터 적극 활약하여 경북신공항과 지역 경제 부활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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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1호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통과![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안이 12월 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과 7월 24일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2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①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②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은 선정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52곳으로 연평균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시·도의원 생활을 통해 지역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다."며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시행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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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대표발의한 스마트산업단지 지원법 국회 통과![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국가산단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구자근 의원의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도 상임위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산업 단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으로 지역 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분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에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남 창원국가단지, 경기 반월시화단지, 인천 남동국가단지, 구미국가단지로 총 4개의 스마트산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생산액은 219조4천억원, 고용인원 587,948명, 입주업체는 30,810개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2018년 현재 주력 제조업체의 약 70%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제조혁신 테스트 베드 및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스마트산업단지 개념 및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 △스마트 산단의 범부처 지원 근거, △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및 사업추진 등의 근거 등을 담았다. 한편, 구자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0년6월3일 발의)도 산자위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의 해외진출 국내복귀지원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하는 한편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스마트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오래된 지방산단이 경쟁력 있는 스마트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을 비롯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법안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