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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미세먼지 관리 강화!구미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권역 중심의 광역적․체계적 대기질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경북에는 구미시와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등 6개 시군이 동남권에 포함된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구미지역에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특정경유자동차(5등급 차량) 관리 강화 △특정건설기계 관리 강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의무 등의 제도가 신규로 적용된다. 먼저,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 총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하고,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차량 배출관리를 위해 7월 3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 초과 차량은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 된다. 향후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 외에 모든 자동차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100억 이상 관급공사(토목사업,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경유차만 사용이 가능하며,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보일러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에 시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권역 소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에 대해서 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은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주유소의 경우에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휘발유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23년까지는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한편, 구미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등 방지시설 설치, 조기폐차 등 경유차 저공해 조치,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16개 사업, 2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더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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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지역 4.15총선 후보 확정 본선 돌입!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황재선 후보 경선 결과를 마지막으로 경북지역 13곳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 했다. 이로써 경북은 포항시북구 오중기(전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 포항남·울릉 허대만(전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 구미갑 김철호(전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지역위원장), 구미을 김현권 국회의원, 김천시 배영애(전 경북도의원), 안동시 이삼걸(전 행정안전부 차관), 영주·영양·봉화·울진 황재선(변호사), 영천·청도 정우동(전 영천경찰서장), 경주시 정다은(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고령·성주·칠곡 장세호(전 칠곡군수), 상주·문경 정용운(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소상공인·농민 균형발전특별위원장), 경산시 전상헌(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군위·의성·청송·영덕 강부송(현 영덕참여시민연대 공동대표)후보 등 13곳에 대한 공천을 모두 마무리 하고 본선에 돌입한다. 구미인터넷뉴스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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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제3회 경북피플퍼스트대회 개최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회장 김신애)는 지난 11월29일 오전10시 구미 선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내빈, 관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발달장애인 관련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 제3회 경북피플퍼스트대회*를 개최했다. *피플퍼스트(People First)대회는 발달장애로 인해 사회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사람으로서의 자기 삶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한하려는 사회로부터 당당한 시민으로, ‘사람’으로 불리길 원하는 발달장애인의 외침이다. 본 대회는 경상북도 지원으로 구미시, 경주시, 김천시, 경산시, 울진군, 칠곡군, 안동, 상주시, 포항시, 문경시, 영천시의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모여 직접 행사를 준비해 왔으며, 11월29일 피플퍼스트의 모든 행사를 주체적으로 진행했다. 행사 순서는 1부 개회식 2부 주제발표, 3부 모임별 소개 및 장기자랑, 4부 디스코파티 및 폐회식으로 진행됐으며,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예쁜 시선은 우리의 에너지다!", "우리모두 우리집 귀한 자식입니다." "발로 뛰어 가슴으로 만나는 경북피플퍼스트"의 다양한 주제별로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 말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보냈다. 경북피플퍼스트대회 하태연 준비위원장은 "대회가 준비 기간이 많이 작았지만 자기자신과의 싸움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아 준비를 많이 하였다"라며 "뜻있고 보람된 대회였다"고 말했다. 구미시 박정애 사회복지국 국장은 환영사로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인 행사를 구미에서 열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 구미시는 장애인들 위한 정책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플퍼스트대회가 앞으로 꾸준히 발전하길 기원하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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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마라톤 동호회, 제11회 도지사배 마라톤 여자부 2위 입상!구미시청 마라톤 동호회(회장 박춘식)은 9월 21일 오전 10시 포항시 종합 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11회 경상북도 도지사배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여 구미시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11회 도지사배 마라톤 대회는 도와 23개 시·군의 직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마라톤 동호인들의 축제의 장이다. 구미시 마라톤 동호회는 경북도와 시군 소방서, 그리고 23개 시·군 마라톤 동호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자부 2위에 류연순 주무관(노인복지회관 근무)이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도지사배 마라톤 대회를 통해 우리 구미시가 스마트 산단 지정, 5공단 투자 유치 등을 홍보하는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구미시청 마라톤 동호회 회장(박춘식)은 건강한 조직의 원천은 직원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면서, 직원들이 마라톤을 통해 튼튼한 체력 쌓기를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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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부실' 현장검사소 설치 나서야!구미농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농약잔류검사와 부적합농산물 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와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에는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 현장검사소를 17곳에 설치하고 있다. 금년에 7곳을 신설해 24곳으로 확대된다. 경북에는 포항, 구미, 안동 3곳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3개의 공영도매시장 중 안동시에는 농산물현장검사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포항시는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경상북도의 승인을 거쳐서 하반기에 설치한다. 구미시는 금년에 설치 계획이 없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안동검사소 관계자에 따르면 “구미농산물 도매시장에는 많은 종류의 농산물이 출하되지만, 구미에는 농수산물 현장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동검사소에서 매주 수요일 샘플 6가지를 채취하여 4-5시간 후 결과를 통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특이 농산물에 대해 한 달에 1회 별도 검사를 하며, 시료 채취 후 안동검사소에 직접 의뢰한다. 구미시에서는 1,400만원의 연간 예산(1회 검사비 약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턱없는 예산부족 등으로 한 달에 1회 정도 검사를 하는 실정이다.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2018년 기준 약 250건의 검사를 받았으며, 2건의 부적합농산물이 확인되어 조치됐다. 지금까지 식약처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전국에 현장 검사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고 전액 국.도비를 지원한다. 또한 현장검사무소에 상주하는 인건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는 사무실만 제공하고 있다. 현재, 경상북도 공영도매시장 3곳 중에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만 현장검사소 설치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농산물잔류농약검사나 안정성 검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구미시의 예산은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안동시는 현장검사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수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농산물잔류농약검사와 안전성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경상북도 의회 동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설치한다. 포항시는 검사소 설치 전에도 농약잔류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1억원 정도 책정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는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도 안되었고 1,400만원의 예산만 책정되어 있어 타 지자체와 안전한 먹거리 행정이 대비될 뿐 아니라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한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A계장은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검사소 설치를 위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현재 사용 중인 청과동 2층 전산실과 탁구장을 비워두었는데 올해 선정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부적합농산물 검사 예산이 1,400만원 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구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농산물검사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검사도 과일은 하지 못하고 채소 위주로 6가지만 검사하고 있어 42만 구미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의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7일 구미시는 서울광장에서 구미농특산물 소비 촉진행사 홍보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구미시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 구미시는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24곳에 현장검사소가 설치되거나 계획이 확정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있으며, 매우 무관심하다. 또한 구미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고작 1,400만원의 예산만 책정하고 있다. 구미시는 조속히 농산물 현장검사소를 구미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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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소재·부품산업 육성 통해 구미 배터리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더불어민주당 구미을지역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지산업협회, 전자부품연구원(KETI) 등 이차전지와 관련한 정부, 업계,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 대기업과 함께 2011년이래 정부 지원이 눈에 띄게 줄어든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실증단지 구축과 민·관 정책펀드 조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이차전지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이 이차전지 제조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췄지만,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공정혁신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밀도 혁신을 통해서 전지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고도화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으로 소재·부품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실증시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실증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최근 이차전시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발맞춰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험, 평가,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표준전지(Cell)에 적용한 시제품을 만들고 성능을 검증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시험·인증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실증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차전지 제조보다 소재·부품 생산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소재·부품을 계속 수입에 의존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기관·업계 관계자들은 “리튬이온전지 시장은 전기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중대형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적게 잡아도 매년 16.3% 증가하는 신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런 전지시장의 급증세와 맞물려 소재·부품 시장은 연평균 29.5%늘어나 2020년들어 2014년보다 4.7배나 급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2011년 소형전지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하자 정부가 지원을 줄이면서 연구개발이 필요한 소재·부품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SDI와 LG화학은 소형 리튬이온 이차전지 세계 시장점유율을 48.2%로 끌어 올렸다.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은 ESS세계시장점유률을 89.2%로 드높였다. 특히 전기차 및 ESS용 이차전지시장은 매년 늘어나다가 2018년들어 전년보다 21.7%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이차전지 소재·부품산업은 기술면에서 일본에 뒤지고 가격면에서 중국에 뒤처지는 전형적인 샌드위치 신세에 놓여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소재시장 점유율은 양극재 9%, 음극재 3%, 전해액 11%, 분리막 10% 등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날 김 의원과 면담한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전해질액을 고체로 대체해서 품질을 드높이는 전고체 리튬이차전지 개발 ▲발화 위험성이 낮고 수명이 길며 용량 증감이 용이해 차세대 ESS소재로 각광받는 레독스플로배터리(RFB) 개발 ▲폐이차전지 활용과 같은 다양한 신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이차전지산업이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부상하면서 광주광역시, 제주도, 포항시, 충북 오창신도시 등 여러 지자체들이 우수한 연구시설, 관련기업 접근성 등의 나름대로의 이점을 내세워 이차전지관련 기관 유치와 단지 조성 등에 열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 “구미시와 인근 지역에서 이차전지 소재·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외 중소·벤처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등을 방문해서 그들의 애로와 바람을 들어 보겠다”면서 “전기차배터리 대기업을 발판으로 다양한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고, 이들 기업을 위한 이차전지 단지를 조성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뤄 보다 많은 구미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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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드림스타트, ‘해피충전 해피트레인’ 행사 참여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4월 13일(토)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23명이 코레일 구미관리역 나눔봉사단(단장 김경수)이 주관하는 ‘해피충전 해피트레인’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여행 기회가 부족한 가정을 위해 코레일 구미관리역 나눔봉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KTX 열차체험 뿐 아니라 오어사, 호미곶,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등 포항의 관광지를 관람했다. 여행에 참여한 부모 김ㅇㅇ(상모사곡동, 32세)은 “바쁜 일상으로 아이들과 여행이 엄두가 안 났는데 이번 포항시티투어를 통해 아이와 기차를 타고 이야기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황은채 아동보육과 과장은 기차여행을 후원해 준 코레일 구미관리역 나눔봉사단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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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 폐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31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동안의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김춘남 의원이 ‘관급계약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급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제도 및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8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24일 1차 본회의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국별로 2019년도 구미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28일부터는 상임위활동에 들어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청취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에서는 대구경북영어마을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과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 건설 현장사무실을 각각 방문했다. 구미시의회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구미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정치로 구미시민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김춘남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관급계약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내 용 : 관급계약 체결시 지역업체 우선이용 ∙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제도․방안 마련 등 사랑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구미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모사곡, 임오동에 지역구를 둔 김춘남 의원입니다. 구미는 내륙 최대 산업단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으나, 그러한 옛 영광을 뒤로하고 최근 10년간 LG, 삼성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2013년도 수출 367억불을 정점으로 매년 수출액이 감소하여 2018년 기준 259억불로, 구미의 체감 경기는 한겨울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침체는 심리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불안과 위기감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중소업체와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오랜 내수 부진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침체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저는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먼저 시에서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이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우리 시 안에서 사용되어 그 혜택과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8대 구미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상임위에서 각종 계약체결 시 지역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자료를 받아본 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 계약 건은 지역업체를 다수 이용하고 있으나, 대규모 공사, 용역 등은 입찰 등을 통해 관외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관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지역에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타지역 업체를 이용한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한 목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포항, 경주, 영덕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는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을 제정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형 공사가 타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 기회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계획서와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역내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는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를 시행하여 발주부서는 사업구상 단계에서 관내업체 수주방안을 검토하고, 계약부서는 관내업체 생산품 최우선 의무구매 계약을 시행, 감사부서는 관내업체 생산품 설계적용 및 계약 여부 확인까지 전 부서가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2009년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업체 수주량 증대 및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계약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이상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체감할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구미시도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 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제외하더라도, 지역업체들이 관급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등은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권고’에서 더 나아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장세용 시장님! 작은 물건 하나 살때도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입니다. 각종 계약 체결시 관내업체 수주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업체 또한 매출증대를 통해 구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저희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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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논평 "구미시 보육 아동수 대비 담당 공무원 수 최저, 인력충원 및 체계개편 시급"구미YMCA는 2019. 1. 11. 논평을 내고 경북도내 보육아동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미시가 보육아동수 대비 담당공무원수는 최저 수준이고 보육계는 공무원 기피부서로 낙인되었기에 인력 충원과 체계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구미YMCA 논평 전문 구미시는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영유아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이다.(2018년 7월 기준, 31,655명 / 자료참고) 이는 인구 50만명중 영유아 인구가 3만명에도 못 미치는 포항시 보다 많은 숫자이다. 보육시설(어린이집) 또한 2018년 7월 기준, 494개소로 포항보다 37개소나 많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보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러한 가운데 구미시는 지난 1월 1일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부서개편을 단행했다. 보육계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사회복지과 소속에서 아동보육과로 승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 소속만 변경되었을 뿐 보육업무는 단 한명의 증원 없이 여전히 담당계장 포함 7명이 일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보육계는 이미 소속공무원들의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되었고, 다른 부서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는 영유아 인구수가 구미시 보다 적은 의정부시(2만8천여명)가 별도의 보육과에 보육정책계, 보육지원계, 보육관리계 등 14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영유아 수가 구미시의 1/4 밖에 되지 않는 인근 김천시(8천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직만 개편하고 필요한 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미시의 보육정책과 시설운영관리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보육 종사자들에 의한 불미스러운 행위나 회계부정 사건들이 벌어질 때 마다 부모들과 시민들은 불안감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 구미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련된 대책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의 강화’ 이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담당인력으로 이 조차도 강당에 몇백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할 수밖에 없고, 지도단속 또한 담당자 2~3명이 5백개 가까이의 보육시설을 일일이 방문해서 점검해야하기 때문에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보육관련 담당인력은 증원되지 않고 있고,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관련 공무원들은 시의회나 시민들로부터 대책마련에 대한 질타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는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30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물론 보육계 말고도 증원이 필요한 곳은 적지 않겠으나,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며 올해 주요시정목표에도 ‘체계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지원 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내세운 구미시가 실질적인 인력충원과 예산투입 없이 부서개편을 통해 외형적인 모습만 바꾼다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1년에야 실질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이 같은 인력부족 현상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 기능과 역할이 공무원의 그것과는 다르다. 보육 및 양육 정보의 제공 및 보육교직원, 부모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기관의 지도단속 등의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의정부시와 같이 보육정책계, 보육지원계, 보육관리계 등으로 그 업무를 명확히 하여 구분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 기관들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2018. 1. 11 구미YMCA ◈ 첨부자료 참조: 1. 구미시 영유아 통계(2018년 7월 기준) 2. 타 도시 보육계 현황(2019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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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안주찬.송용자 의원 5분 자유발언구미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주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는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구미시 소유로 전환하여 주차장 확충 등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주민편익 방안 강구'를 요청하였고, 송용자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담당인력을 충원하여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도록 집행부에 각각 주문했다. [안주찬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동, 진미동에 지역구를 둔 안주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구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미동 행정복지센터나 인동보건지소는 간단한 민원서류 한 건 발급을 위해 1만 8천여 명의 진미동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불법주차의 위험을 무릅쓰고 관공서를 방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곳은 진미동행정복지센터와 인동보건지소, 인동119안전센터 등 3개의 관공서는 물론 번화한 주변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해 있던 인동동사무소가 5년 전 장소를 이전, 신축함에 따라 진미동 행정복지센터는 인동동 주민의 행정수요까지 가중되었지만, 정작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48면 뿐이다보니, 시민들의 주차전쟁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동119안전센터에도 진출입로가 협소한 상황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와 구급차의 출동 지연사례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원인을 짚어보고,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부족 문제 등 그 해결책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한 진미동 행정복지센터와 인동보건지소 부지는 1990년도에 경상북도 소유 토지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를 얻어 1991년 7월에 인동119 안전센터와 함께 건축되었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이 늘어만 가는 가운데 시민의 생활 안전권 보장이 최우선이지만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인동119안전센터 또한 건물 신축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2016. 3월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진미동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가졌고 또 구미시와 경북소방본부, 관계기관에 주민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해결 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민원건에 대해 구미시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도비 39억, 시비 29억을 들여 인동119안전센터를 현 부지 내에서 확대 ․ 이전하고 100면 규모의 진미동 부설 주차장 건립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그마저도,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119안전센터 신축 건이 부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에는 구미시가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하려는 국유지가 자산공사에서 민간인과 임대 재계약이 되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경상북도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세용 시장께서는 구미시민의 소방안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동 소재 구미소방서 확대 이전을 위해 소방서 인근 부지, 두 필지의 매입을 적극 추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가 매입하기로 한 구미소방서 확대 이전 예정부지 약 8,500여 평방미터와 현재 진미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도유지 약 3,500평방미터의 두 부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현안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고 싶습니다. 두 토지의 면적은 상이하나 감정 평가액은 89억 여원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진미동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할 있는 주차타워 건립과 편의시설 보강, 청사신축 등 보다 효율적인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세용 시장님! 시장님께서 큰 관심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면 진미동 강동지역 주민들이 진정 행복해 지고 지역민들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현안에 대해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송용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용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세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43만 구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양극화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실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신생 사회적 경제기업이 등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10개, 마을기업 4개, 사회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71개, 자활기업 6개 등 총 9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어떻게 청년 일자리와 연계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예산은 올해는 31억원이 지출되었고, 내년에는 노동복지과, 투자통상과, 문화관광담당관실, 농정과 등 4개 부서 총 15개 사업으로 약 40억원의 예산이 편성 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4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과연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례를 살펴보면, 구미시와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성남시는 쓰레기 처리와 길거리 청소 등 청소용역을 시민주주 기업에 맡겨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기도는 용역서비스 분야인 공공시설 청소용역, 시설관리, 방역 등의 업무를 사회적 기업에 맡겨 체계적인 육성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까운 대구에서도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어찌된 건지 우리시에서는 고민 없이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부서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사회적 경제기업이 청년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1년 8월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등의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와는 달리 시의 관심과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에 나섰던 많은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도태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뒤를 이어 이번 22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는 「구미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조문에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이름만 있는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경제기업은 민간업체에 비해 전문기술이 부족하고, 장비나 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그 업체의 제품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하기보다는 부족하면 갖추도록 하고 자격에 맞추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구매를 장려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구매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들의 자립과 자활에 도움을 주는 착한 기업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구미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인력의 확충 문제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91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담당인력은 2명 뿐입니다. 김천시는 28개 업체에 담당인력3명, 칠곡군은 46개 업체에 3명, 포항시는 87업체에 3명의 담당인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만족할 만한 수는 아닙니다. 이에 비해 구미는 2명의 인력이 91개 업체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인력으로는 지역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세용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 전담조직인원을 추가로 배치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미경제를 살려 달라는 시민들 요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혁신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가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구미시가 사회적 경제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발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