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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의원,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 수상윤종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2월 1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 파워코리아데일리가 주관한 제12회 2017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지방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윤종호 위원장은 의원의 책무이고 가장 큰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전체 정책발언의 60% 이상을 담당하여 구미시의 다양한 정책제안에 기여함으로써 구미시의 미래문화 비전을 위해 힘써온 인물이다. “기업유치만이 구미가 살길이다”라는 신념 아래 구미시의 기업유치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5공단의 높은 분양 가격 인하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최근에는 「수자원 공사는 5공단 분양가 인하 및 확장단지 수입금을 구미시에 환원하라」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직을 맡아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쳤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구미시 민관협의회장이기도 한 윤종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수원 이전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기피 시설에 대한 근본적 해결촉구’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기피시설 설치 허가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유명무실한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민원 해결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구의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해 2009년부터 3차례에 걸친 서명운동과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및 고교평준화 도입 정책발언을 펼쳐 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한 8년 노력의 결실을 맺었으며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미의 농산물 브랜드통합으로 파워브랜드를 만들 것을 주장하며 그 결과 농업인 행복 대상 등 대통령상을 포함한 다양한 수상을 통해 그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영진단평가제 도입으로 구미시원예생산단지의 17년간 적자운영 종식,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입지선정 잘못을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학생 및 인근의 5만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아 '제3회 2015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재선의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은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조례안을 비롯한 많은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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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018년도 예산안 1조1,000억원 의결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12월 12일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지난 11월 27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상조 의원, 부위원장으로 최경동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다. 본회의에서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8년도 구미시에서 요구한 당초예산안은 올해보다 200억이 감액된 1조 1,000억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구미국제음악회, 제9회 구미새마을 전국MTB챌린저대회, 제8회 예스구미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표창패 관련 예산 등 일반회계에서 16억 2,267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 75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5건, 16억 2,342만 5천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조성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됐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인문학 교육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한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박교상 의원 대표발의), 대구․경북권 내 최초로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교상 의원 대표발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의 의원발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오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해 19일간의 제21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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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욱 도의원,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련 조례안 발의경상북도의회 윤창욱 의원(구미)은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부과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보완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조례에서 상위법령 또는 관련 법령의 위임 규정 없이 공연장 등에서의 행사 주관자에게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를 완화하여 관련 법령과 부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윤창욱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최적의 관람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이다. 그러나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며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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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폐회!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10월 3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7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와 정부는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논리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이용하지 마라”라는 발언과 “대구취수원 구미시 이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의 타당성에 한정한 용역 시행에는 반대하며 정부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의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취득재산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8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재검토(삭제)하여 수정 제출된 안건을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자격 등 내용을 재검토하기 위해 보류하였고, 각 상임위별로 25일부터 3일간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청취하였다. 끝으로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개나리아파트)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제217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근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 3건의 의원발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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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9월 1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 열린 제21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구미시경로당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 조례에 경로당 보수 지원에 관한 유사 규정이 있어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고,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입주자 범위 확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현행대로 존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수정하여 제출된 안건 2건을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예산보다 110억원 증액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여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세계7대륙원정대운영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예산 8,570만원을 삭감 처리하여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축산농장 및 목장형 유가공시설, 구미승마장 및 낙동강 승마길)를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 의원 대표발의) 3건의 의원발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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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구미시의회 윤종호(도개․해평․산동․장천면, 양포동) 산업건설위원장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6월 27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적으로 발주할 소규모 복합공정 공사에 대해 분할발주를 검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를 권고하고 있으며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 근로자들이 모두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계약법) 에 따른 국토교통부 예규기준을 적용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제한, 상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완화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윤종호 위원장은 "건설경기는 지역경제의 주된 활력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공공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건설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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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4회 제1차 정례회 개회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6월 2일부터 2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1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정례회 첫날인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3일부터 19일간 활동에 들어가,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을 통해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부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 사업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22일부터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전문성 높은 감사를 펼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43만 시민의 생활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구미 화력발전사업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구미 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고 그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관계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붙임 1.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 결의문 1부. 2. 전체의사일정 1부.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 결의문 구미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구미1산업단지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규모 화력발전사업 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 그동안 구미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생태와 도시가 공존하는 저탄소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탄소제로도시를 선포하고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저감 시책 시행 등 부단한 노력의 결과, 2016년 환경부 선정 그린시티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다. 그러나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화력발전전기사업의 허가 건은 구미지역 주력 업종인 IT, 전자, 반도체 등 초미세먼지에 민감한 업종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향후, 기업의 투자 유치 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등, 구미시민의 노력을 수포로 돌려버리는 동시에 새로 출범한 정부의 에너지, 환경 정책과도 크게 어긋나는 사안이다. ㈜구미그린에너지의 주장대로 화력발전소가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기존 발전소 잔여부지에 건설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주변의 주거 밀집 지역이 지속적으로 유해 환경에 노출될 경우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목재 폐기물이 연료로 사용되어 대규모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은 분명히 거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주거지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우선되어야 함을 함께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1. 시민의 생활권을 저해하고, 도심의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을 초래하는 구미화력발전소 설치를 반대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제로도시 선포,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등 탄소저감 시책을 꾸준히 실천하며 환경 보전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는 도시에, 신정부 에너지정책에도 반하는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1. ㈜구미그린에너지는 폐목재 연료 사용으로 대규모 오염 물질의 배출이 예상되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사업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생명권과 생활권 확보 차원에서, 43만 구미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구미화력발전사업 허가 철회 촉구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7년 6월 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전체의사일정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6.2 - 6.27(26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6. 2(금) 11:00 ※ 개 회 식 1일간 개 회 식 직 후 □ 제1차 본회의 ◦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6. 3(토)~ 6. 7(수) □ 상임위원회 활동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5일간 6. 8(목)~ 6. 16(금) □ 상임위원회 활동 ◦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9일간 6. 17(토)~ 6. 21(수) □ 상임위원회 활동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일간 6. 22(목)~ 6. 26(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5일간 6. 27(화) 11:00 □ 제2차 본회의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산 회 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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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5월 22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11일간 열린 제2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윤종호(도개․해평․산동․장천면, 양포동) 산업건설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시 쌀 및 농산물 품목별 브랜드 단일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개척 하라.”는 내용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농기계임대사업장, 기업연계 쌀 판매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구미농업정책을 지적하며 예산․판로 확보 및 대책 등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상임위원회로부터 15일부터 19일까지 심사․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구미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을 처리했다. 특히,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근거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완하여 수정가결하고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찰참가자격, 공동도급제 등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구미음악당, 왕산기념관누각건립공사 등 7억 4,288만원을 삭감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예산편성과 기본 설계 등에서 부터 분할 발주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제한에 관한 검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종전 3% 고정비율로 적용하던 것을 납기 경과 후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진오 의원이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김인배·김상조·김정곤·박교상·정근수 의원이 입법활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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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의원, 구미고교진학대책 추진 촉구!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14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종호(도개․해평․산동․장천면, 양포동) 산업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포동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 등으로 머지않아 인구 8만명의 대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은 열악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미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으로 면학의 분위기를 증강시키고, 부족한 학교와 균형 있는 학교 배분을 위한 ”양포(강동)동 고등학교 설립“을 조속히 시행하고 ”고교 평준화“ 도입을 하루 빨리 해줄 것을 구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세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호)에서 심사 상정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생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시기와 내용을 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한바 있다. 또한 임시회 회기중인 3월 13일에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개소한 산동면 소재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지난해 12월 신청사로 확장 이전한 사무실 내부 견학을 마친 후 사고 발생 시 현장에 활용되는 특수 장비 보유 현황, 출동체계 등, 화학사고 시 대응체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종호 의원 5분 자유발언 구미시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조정으로 양포(강동)동 고등학교 설립"과 "고교 평준화 실현"으로 명품교육 정주여건으로 개선하라. 안녕하십니까? 도개․해평․산동․장천면․양포동 지역구 윤종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구미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으로 (가칭)양포(강동)동 고등학교 설립”과 “고교평준화 실현”으로 명품교육 정주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포(강동)동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양포동은 인구 5만의 도시로 주변 산동면의 1만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머지않아 인구 8만 명의 거대한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현재 2천여 명의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매일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많은 등․하교의 시간은 육체적 피로와 시간적 낭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비용으로 연간 10억이 넘는 교통비는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미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며, 도농복합도시로서 많은 고등학교가 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프로그램 지원, 장학재단 및 구미학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300억대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지만 지역 내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은 양포동고등학교 유치설립추진위원장으로 2009년 당시 1만여 명의 서명운동으로 도교육청 방문과 면담 등 많은 시간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주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끊임없는 주민들의 호소로 옥계. 양포동 및 구미국가산업확장단지 건설 및 공단배후지역 고등학생 수 증가라는 명분으로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총선이 임박한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 되었으나 투융자 심사는 줄어드는 인구에 타당성 없음의 결론은 정치일정에 짜 맞추기식 했다는 비난들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큰 아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새롭게 조정하라. 구미지역은 27개교 중학교가 있으며, 고등학교는 2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2017학년도 모집한 일반고(인문계) 14개 고등학교 중 12개교에 497명의 미달이 발생 하였습니다. 미달 사태로 빚어진 결과는 8학급이 감소가 되었고 이로 인한 교원들의 사기와 인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선택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2017년 구미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4명으로 포항 28명, 김천 25명, 경주, 상주, 문경 군위 등 모두 25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실정으로 우수한 교사진이 수업을 하더라도 과밀학급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므로 좋은 학교의 진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미관내 고등학생 4,590여명 모두 진학을 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조정하면 135학급에서 30학급 늘어난 164학급이 될 것이며, 25명으로 학급수를 조정하면 184학급으로 올해같이 미달사태가 벌어지더라도 135학급을 훨씬 넘겨 미달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 설립은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조정은 학생들의 면학의 분위기를 증가시키고 교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불균형으로 만들어진 고등학교가 균형을 위한 새로운 신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700여명의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한 역외유출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또한 먼 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양포동은 칠곡고, 북삼고, 석적고 등 다양한 지원으로 타 외 지역 유출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와 구미교육지원청은 경상북도교육청에 학급당 학생 수 조정을 하루 속히 시행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구미시는 “고교 평준화”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는 1974년 서울, 부산에서 고교평준화정책 도입으로 40년 넘게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되었고 일부 논란이 제기 되기도 하였으나 평준화 정책은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평준화정책은 70년대 고등학교 입학제도가 불거지면서 더욱 치열한 과열 과외 현상과 도시인구 집중현상, 재수생 누적 등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지역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발 빠르게 도입 하였습니다. 1970년대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는 2006년까지 강원도,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지역이 학군에 따른 근거리 배분방식으로 2008년 가장 먼저 도입 되어 2017년은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군산시, 익산시 등 크고 작은 도시에서 고교 평준화가 시행 되었으며, 전라남도 목포시는 평준화 제도를 폐지했다가 재도입한 사례로 지금은 전국 35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25만의 세종시는 고교상향평준화관련 여론조사에서 76.4%가 찬성의견으로 시작되었지만 2017년 신입생 학교 배정결과 무려 1지망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91.1%였고 2지망과 3지망까지 배정된 학생은 무려 98.9%로 집계되었습니다. 청주도교육청도 평준화고등학교 남녀 합격자 5천610명의 성적을 4개 군으로 나눠 1∼2지망에 무려 87.5%가 배정 되었으며 14지망까지 실질적인 평준화를 이뤘었습니다. 35만 김포시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는 2013년 발족당시 학부모, 교사, 시민, 사회, 직능단체 29개 단체가 참여해 학부모 대상 강연, 주민대상 설명회 및 홍보, 서명운동 등 고교 평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86.07%로 고교 평준화에 높은 지지율이 나왔으며 이것은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시간과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집니다. 국가는 한 사회를 지탱해 주고 한국의 미래 책임세대를 길러내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미시는 그 어떤 정주 여건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수능 전형에 대비해 상위권 학교보다는 내신에 유리한 하향 지원추세가 일반화 됐다는 점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은 실질적으로 기본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소수인만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그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미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교평준화는 구미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구미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님등 구미교육문제를 걱정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셔서 지역 내 고교미달의 근본 원인과 불균형 현황 등 구미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하루 빨리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농촌과 도시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도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미시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으로 면학의 분위기를 증강시키고 이로 부족한 학교와 균형 있는 학교 배분을 위한 “양포(강동)동 고등학교 설립”을 조속히 시행하고 “고교평준화” 도입을 하루빨리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미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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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개회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금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등 28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5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26일부터 20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한다. 이후,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