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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상생형 구미일자리' 추진 청신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LG화학이 투자하는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구미시는 지난해 7월 24일 구미시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LG화학․구미시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식'을 가졌으며 이후 상생형일자리협의체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상생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으나 균특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균특법 통과를 계기로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LG화학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의회 동의안 의결, 산자부 등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 및 선정,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등 LG화학이 입주 가능한 제반여건을 완비하여 LG화학 구미공장이 연내 착공 가능하도록 실무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상생형 구미일자리가 42만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로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상생형 구미일자리의 법적근거가 확보된 만큼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준비와 LG화학의 구미공장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역마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 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구미를 비롯한 광주, 강원, 밀양, 대구, 군산 등에서 지역경제 주체들이 지역에 맞는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투자협약식을 갖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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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구미시 최우수 영예구미시는 12월 27일, 경북도청 다목적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2019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투자유치 공적을 인정받아 3개 모든 분야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경상북도투자유치대상은 시·군, 기업체, 공무원 등 3개 부문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고 투자유치 관련 공적에 대한 인정으로 시상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기업체 부문에서는 멀티칼라강판을 생산하는 아주엠씨엠(주)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아주엠씨엠(주)는 1995년 창립하여 오랜기간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최초로 멀티칼라강판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를 개발한 회사이다. 2013년부터 6년 연속 흑자경영과 더불어 신축공장 투자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국가경제발전 기여 상공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8월 중소기업 제조혁신부문 최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그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또한, 시군 및 공무원 분야에서 구미시와 기업지원과 공민정 주무관이 각각 최우수와 우수의 영예를 안았다. 구미시는 2019년 3개사 5,712억원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219개사, 8,375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국내외 타깃기업 투자유치, 투자유치설명회, 5단지 현장투어, 유치기업 사후관리지원 등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해 왔다. 현재, 구미국가산업단지는 2020년 스마트산업단지 선정, 상생형구미일자리 추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변화의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탄소섬유, 이차전지 분리막을 비롯한 자동차 전자장치, 전자 의료기기 등 소재부품 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국내·외 기업의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불안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이후 8개사, 13,935억원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을 비롯하여 총 323개사, 18,040억원의 투자유치성과를 달성했다. 이처럼 구미시의 높은 투자유치 성과의 비결은 다양한 기업별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맞춤형 사후관리 및 신속한 기업애로사항 처리를 통한 신뢰구축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국내외 첨단산업중심 기업유치와 실질적 투자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구미시는 지금의 변화된 산업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해외자본유치를 통해 기업들과 소통하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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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구미형 일자리’ 성공방안 모색하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과 구미시, 경상북도,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과 결합된 상생형 일자리의 첫 모델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을 계기로 여러 지방정부에서 지역 경제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 구미시는 지역상생 일자리협의회를 조직하여 ‘구미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가오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구미시와 기업, 시민의 역량을 빠르게 모으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구미형일자리 모델이 발전, 안착하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과 협력을 모으는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권 의원은 “구미형일자리는 일자리와 복지, 문화, 삶이 어우러지는 명품도시로 가는 첫단추”라며 “노사민정이 협력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적 탄생을 위해 역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장세용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구미가 처한 극심한 고용난과 일자리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구미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내재적인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동의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은 “구미의 경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노사상생의 노력으로 구미형일자리를 성공시킨다면 노동자 뿐만 아니라 구미시 자영업자 등 구미전반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부겸 장관 서면축사를 통해 "기탄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또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는 지역발전 모델이 탄생하고, 국가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구미는 산업도시의 잠재력과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성공시킬 수 있다. 당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 5공단 문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원의지를 피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지역상생형일자리의 성공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구미시도 전체 역량을 결집하여 구미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용득 의원은 “지금 구미의 경기가 하향세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흐름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다. 구미갑 백승주의원은 “구미시민을 만나면 살려달라고 호소한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법안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구미형일자리를 위한 추진과제 등 다양한 논의를 위해 학계 여러 교수들과 전문가가 참여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김미희 대구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 교육인재양성분과 위원)는 구미의 산업공동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북의 전자부품·휴대용전화기·LCD의 생산량이 전년동월대비 7.3%로 하락세임을 밝혔다. 모바일,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2차 전비분야 등의 구미의 주력산업이 대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수도권 규제완화로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업률은 2016년도 상반기에는 5.8%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8년 상반기 실업률은 5.2%로 경북 최고 수준이다. 청년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청년인구는 17만 4,226명이었는데 2018년은 15만 9,926명으로 연평균 1.7% 하락율을 보이고 있다. 김미희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주거, 복지, 의료의 삶의 질 시스템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희 금오공과대 교수는 토론회 발표에서 독일 자동차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볼프스부르크와 하노버에 신공장을 설립해 기존 근로자보다 20% 낮은 임금으로 정규직 근로자 5,000명을 신규채용한 독일 아우토 5000포로젝트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1985년 경영자와 노조가 협력하여 평균 임금의 90%로 기본급을 책정한 미국 GM의 새턴프로젝트, 철강산업과 가전산업 도시에서 자동차 산업도시로 변신을 꾀한 일본 기타규슈의 도요타·닛산 유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승희 교수는 구미형일자리 창출의 대상업종으로 자동차와 연계된 배터리, 자동차 전장부품 산업, 5G기반 모바일 산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은 "구미시 지역상생 일자리협의회를 노동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모여 구성해서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구미시에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미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파트너 기업을 선정 한 후 대상 기업에 구미시 지역상생 일자리모델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선정되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구미시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보(광주광역시 전 경제부시장)도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다. 박병규 특보는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과 일자리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사회통합협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공동체모델이라고 하면서도 그 추진과정은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박병규 특보는 “구미형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미시에서 부르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구미를 찾아와서 광주형일자리 추진과정의 경험을 설명하겠다”고 지원을 다짐했다. 토론회 패널로 김영화 경북대교수(국토균형발전위원),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양태준 한국노총 구미지부 사무처장, 산업통상자원부 박한기 지역경제진흥과 사무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이은영 사무관이 나와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일자리 창출 과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토론회 좌장은 김귀곤 금오공대 창의지식재산센터장(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 맡았다. 토론회는 구미시의 시·도의원과 구미시 공무원, 경제단체와 구미시민 100여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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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공형 '행복택시' 3월 1일부터 확대운행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월 1일(금) 2019년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을 버스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24개 마을에 일제히 시작했다. 공공형 '행복택시'는 2018년 9월 1일 3개면 6개리 7개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3월 1일부터 새로이 지정된 마을을 합한 총 4개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리(24개 마을)에서 확대하여 운행을 시작하였다. 공공형 행복택시의 운행은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18. 7. 11. )를 근거로 하여 운행구간은 마을로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소재지까지이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거점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체감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운행방식으로는 마을별 월별 왕복 총36회이내로 운행하며,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1회 2인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탑승요금은 1인당 500원(65세 미만 1,000원/인)이며, 응급환자 및 보호자 2명이내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행복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서는 마을별 구성된 주민협의체(3명: 이장1, 노인회장1, 새마을회1명)를 중심으로 마을별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한 행복택시 운전자, 시 및 읍면담당공무원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단위 모델로써 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이창형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농산촌 교통취약 주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 지길 바란다.”고 하면서,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행복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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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학․연․관 참여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1월 1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산·학·연·관 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미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혁명위)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혁명위는 시민․기업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하였으며 산하위원회 및 자문단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민간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은 운영규정*에 따라 이상철 금오공대 총장과 조정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지명하고 25명 혁명위원을 위촉했다.*구미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는 혁신위원회(전.총괄추진단, ′18.3월 발족)에서 보고한 「구미 미래산업 발전전략」과 「구미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구미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주력했다. □ 구미형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한편, 구미시는 지난 10월 3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구미시 훈령 제344호)」을 공표했다. 관련 규정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학기술, 산업, 도시,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의제를 의결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정책수립과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산하조직인 혁신·특별위원회(이하 혁신위, 특별위), 자문단, 지원단을 두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산하조직 혁신위는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과학기술·산업경제 등 산업혁신을 담당하는 상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특별위는 도시, 환경, 복지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조직(예. 스마트도시특별위)으로 운영하는 차별성을 두었다. 또한, 자문단은 산업·기술·사회 등 국가정책 관련 지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로 운영하여 각종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조언을 하게 되며, 지원단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운영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 구미시, 미래산업 발전전략 확정․발표 이번 출범식과 함께 구미시는 지난 3월부터 혁신위(위원장 이상우 금오공대 교수) 4개 분과*와 합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구미 미래산업산업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 4개 분과 : 제조혁신, 주력산업, 신산업, 혁신생태계 발전전략은 ‘새로운 활력과 혁신으로 미래산업을 열어가는 스마트지능도시 구미’라는 비전과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8대 신산업 선정과 연결형 산업생태계의 구미 4대+ 특구 조성안을 산학연관 협업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 5대 추진전략 ①지속가능한 미래신성장 산업육성 ②창의적일자리창출 ③맞춤형 종합기업지원 ④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⑤지역활력 청년정책 특히, 8대 신산업으로는 ①초연결ICT기기(5G, 초연결IoT, 스마트홈 등), ②차세대디스플레이(위브블 디스플레이, 비정형 면광원 조명 등), ③스마트신재생에너지(스마트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등), ④지능형 의료․헬스케어 진단기기(바이오메디컬, 신체기능보완 등), ⑤스마트국방IT(국방 스마트기기 등), ⑥스마트모빌리티(초소형4륜차, 전기이륜차 등), ⑦탄소소재(탄소섬유 리사이클링, 경량소재 등), ⑧미래형항공드론(특수목적용 등)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계획과 달리 관주도의 수립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85명으로 구성된 4대분과회의(총 40회)와 신산업별 기업-전문가 간담회(총 10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주요사업의 우선 순위와 세부 실행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혁신위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혁신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구미 미래 8대 신산업 육성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 위해 구미 4대+ 특구 조성 추진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8.5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18.9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19.4월) 4대+ 특구는 ①창업특구, ②방위산업특구, ③강소연구개발특구, ④규제자유특구(스마트기기)와 ⑤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산업부 지정 ′18.10.24.)로 선정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연결형 산업․공간 구조로 재편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한편, 장세용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빠르게 위기를 탈출하였다”며 “구미의 경제회생 및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필요한 산업정책으로 제조업 강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시대는 산업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까지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요구하는 시대”라며 “구미시가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체감하는 위원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민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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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 환영 성명발표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9월 13일 경북도당 상무위원회를 열고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환영한다! 이해찬당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 하겠다'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거론하였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이전 대상 기관 분류작업에 착수 하였다는 소식을 환영하며, 우리당 지도부가 지난 경북구미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 전략지역’으로 지원하겠다는 믿음을 보여 준 만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경북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해 주길 촉구 한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신속한 전략을 마련하고 경북도를 비롯한 지역정치권 전체가 지역발전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에 성과를 내기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은 중소기업은행 등 16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조만간 태스트포스(TF)팀을 구성한다는 방침 이지만, 이미 관련 용역을 실시 하고 있는 여러 타 시도에 비해 소극적인편이다. 경상북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협력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등의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경북도당도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경북도당도 앞으로 중앙당, 관련 정부부처,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한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런 노력이 지방소멸 등의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희망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