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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구미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협약...구미 정치권 비난 성명 외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구미인터넷뉴스]환경부 주관으로 4월 4일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미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관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식'이 개최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부겸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환경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번 협약식으로 대구와 구미 간 10년 이상 빚어온 식수원 갈등은 외형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해평취수장의 직접적인 기관 당사자인 구미시와 대구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약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장과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미갑을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국민의 힘 구미시장 예비후보 등 모두가 성명을 내고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김재상 의장은 "환경부, 국무조정실, 수자원공사,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가 체결하려던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은 구미 시민이 철저히 배제된 졸속, 밀실, 야합 행정이다."면서 "밀실 야합 협정 체결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구미시는 협약 체결보다 먼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검증 용역 및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결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불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시 공동주택, 근린상가 등 대구시 분양수입은 138조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금지구역) 해제로 인한 대구시 개발이익은 19조 ▲확대 지정으로 인한 구미시 피해 기회비용은 17조를 구미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다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차기 지도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갑을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은 "당초 구미시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업무협약식은 구미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취수원 이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부세종청사로 장소를 변경하여 졸속으로 진행했다."면서 "모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단은 시민들이 하게 해야한다. 구미지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4월 4일 업무협약식은 원천무효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당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구미의 100년 대계를 구미시 의회나 시민들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끼리 모여서 세종시에서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은 구미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다”라며 “재선가능성이 높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불참함으로써 사실상으로 효력이 없는 이 협정서는 선거용 정치쇼에 불과하고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구미시민의 뜻을 존중해 협정 체결식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제3의 장소에서 협정 체결식을 강행하려고 하는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민에게 엎드려 사과하라. 협정 체결식에 대해 우리 농업인의 이름으로 구미시민의 엄명을 받아 법적인 무효 소송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석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취수원 문제는 구미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구미 시민의 완전한 동의 없이 일방적인 협정 체결은 현 정부를 비롯해 장세용, 권영진 시장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서명을 한지 10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수원 이전 반대측을 규합하지 못한 채 체결 협정을 강행하는 것은 장세용 시장의 일방적 독주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태식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협정 체결식은 전면 무효이고 불통의 밀실 정치 공작은 구태정치의 산물이다"면서 "취수원 문제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국토부, 산자부, 환경부, 경상북도, 대구시, 구미시의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구미에 실질적 혜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비난 성명으로 구미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해평취수원의 대구시와 공동 이용에 대한 반대를 해 왔지만, 정작 정부세종청사에서 구미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관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식'을 가진 후에는 구미시민들의 민심 이반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이다. 물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협약식 참여하지 않고 행정부지사가 참여했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번 대선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안전한 물 공급으로 먹는 물 불안해소를 위해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해평취수장에서 일 30만톤을 취수.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협약식의 당사자인 중앙정부나 이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서명에 참여했다. 이것이 과연 구미시장만 비난 할 문제인지? 국민의힘의 의원이나 관계자들도 정작 자당 소속의 단체장도 이해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현실적 대안 제시와 설득보다 반대만의 일부 왜곡된 논리로 인해 시민들의 민심 이반에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완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안 앞에서 정치권 보다 시민들이 구미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구미의 위정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이번 협약 결과를 놓고 비난 성명만 난무하고 대책은 없다. 더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리적 대안없이 지나친 정치적 선동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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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개 안건 의결... 제252회 임시회 마무리![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2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재우 의원은 구미 오성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문화와 예술, 체육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당연직 이사를 두게 하고 구미시는 출자 출연을 강화하여 구미의 문화·예술·체육을 융성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낙관 의원은 구미복합역사주차장을 개방하여 구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윤종호 2021. 1. 28 - 9. 10)의 활동 사항인 구미시민 의견 수렴과 낙동강 수계 전반에 대한 수질 개선 방안 마련, 공정하고 중립적인 물관리 정책 요구, 구미시의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 건의 등을 보고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했다. 또, 집행기관으로부터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서 윤종호 의원은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과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다. 2차 본회의에서는 9월 10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난이)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405억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하였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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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강력히 규탄한다'대구취수원구미이전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는 2015년2월16일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 검토용역에 대한 구미 반추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부의 이번 조사용역 결과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구 취수원이전을 위한 짜맞추기식 검토용역으로 구미시민을 기만한 국토부와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일 국토부가 ‘대구경북권 맑은물 공급종합계획 검토보고서’라는 형식으로 대구취수원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도 명확한 기준도 없이 대구시 맑은물 공급 대안으로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과 ‘구미 해평에 강변여과수’를 취수하여 대구/구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가장 타당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것도 상수원보호구역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취수정 1개에서 약 50만톤을 취수할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말이다. 국토부는 그때 그때 늘어나는 취수정 1개의 취수용량이 도대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보라! 둘째, 국토부는 ‘대구 강변여과수 취수 및 구미 완충저류조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난 12월 12일과 18일에는 4,300억원이라고 보고해놓고 이번 발표에서는 1,300억원으로 수정했다. 또 대구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면 4,300억, 구미에서 개발하면 4,900억이 든다고 했다. 대구-구미간 관로설치비는 3,500억원은 어디로 갔는가? 대구 강변여과수 개발 방식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했다가 구미시가 반발하자 최종보고서에서는 수정한 것 아닌가? 전문 용역에서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러한 실수가 가능한가? 셋째, 용역보고서를 보면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면 유지수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임하댐을 영천 도수로로 이용해 금호강에서 취수하면 낙동강 본류에 유지수량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같은 낙동강 수계 상류를 이용하는 것인데 왜 하나는 유지수 부족이 발생하고 하나는 발생하지 않는가? 그리고 대구시민의 취수원을 대구에서 설치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것이 왜 타당성 부족의 이유가 되는가? 넷째, 비용의 문제로 보나 지역사회 갈등의 문제로 보나 이번 검토보고서의 가장 유효하고 우선적 검토 대안은 ‘대구 강변여과수 취수 및 구미 완충저류조 설치’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의 비용인 3300억원, 4900억원의 1/3의 비용이면 충분하고 지역갈등도 없으며 보완적인 다양한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번 조사용역 결과는 우리가 예견했던대로 대구취수원 이전을 위한 준비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번 조사용역 결과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확히 밝힌다. 또한 국토부와 대구시는 이번 조사용역 결과발표는 구미시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분노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은 그간 수차례 강조해 왔듯이 이미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업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역갈등이 아닌 낙동강을 살리고 대구시민들도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의 취수원을 다변화 하고, 구미는 낙동강 수질 보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원칙적 입장으로 견지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왔다. 이는 수계내의 대부분의 환경시민단체들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여 졸속적으로 재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짜맞추기식 조사용역으로 구미시민을 기만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국토부와 대구시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수도권 집중으로 균형발전의 상실로 그렇지 않아도 상실감에 분노하는 마당에 또다시 힘의 논리로 이러한 부당한 처사가 계속된다면 구미시민들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며 총궐기로 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5년 2월 16일 대구취수원구미이전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