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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부 해평 취수장 다변화 공동사용 결정...갈등보다 대안으로 구미발전 마중물로 삼아야![사설] 환경부 해평 취수장 다변화 공동사용 결정...갈등보다 대안으로 구미발전 마중물로 삼아야! 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수량·수질 통합, 갈등 지역 상생과 통합 차원에서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등 취수원다변화 대책으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을 의결했다. 환경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부속서에는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30만톤을 취수할 때 토지이용 제한(상수원보호구역 등)을 확대하지 않고 해평취수장의 신규 취수원 확대 물량에 대해 취수량을 가변적으로 운영하여 비상시(갈수기, 수질사고 발생시 등)에 구미시의 물이용 장애를 최우선으로 예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상생방안으로 대구시는 협정이 체결된 이후 신속하게 자체자금을 마련하여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구미시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기 위한 관내 직거래장터 및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지원한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 증액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공사 착공 시부터 연간 약 100억원을 매년 구미시에 지원하며 이와 관련 낙동강수계법 개정 등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신설하고, 영향지역에 지원하도록 했다. 나아가 환경부는 금번 취수원 설치로 영향지역에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며 영향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 및 농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취수원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해평습지 생태축 복원사업, 구미하수처리장 효율성 제고,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통합물관리방안의 의결에 따라 구미해평취수장에서 하루 30만 톤을 대구 문산.매곡취수장에 공급하게 된다. 당초 대구에서는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57만톤을 요구했으나 의결 과정에서 지역 갈등 등을 감안하여 30만톤의 절충안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세용 구미시장은 민선7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해평 취수장은 공공재이고 정부정책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면서 "지역민들이 동의하고 무엇이 구미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로 보상대책이 마련되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수면 위에 떠 올랐고 이에 대해 구미시민들은 해평취수원의 물 부족과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로 반대했고 10년 전부터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환경부 발표 후 구미지역 일부 단체와 주민들은 "취수원 이전이 생존권을 파괴하고 구미공단과 구미경제를 다 죽인다. 청년이 분노한다"는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미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구미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발표대로 해평취수원에서 30만 톤을 대구시 문산.매곡취수장에 공급해도 구미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 확대하거나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없으며, 칠곡보의 담수량은 7,900만톤으로 해평취수장에서 대구시에 하루 30만톤을 준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환경부와 구미시의 입장과 달리 구미시의회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반추위. 위원장 윤종호)를 올해 초 구성해 환경부의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낙동강 전 수계를 살리는 수질보전대책수립 요구와 환경부의 용역보고서가 조작되었다. 환경부가 다변화 등의 용어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취수원 보호구역이 2-8배로 확대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의회의 이러한 주장은 환경부의 이번 발표 부속서의 내용과 배치된다. 구미해평취수원은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km 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고, 구미해평취수원의 물(30만톤)을 대구와 공동 이용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이 확장되지 않는다고 환경부와 구미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제 구미시는 시의회부터 먼저 만나서 입장 정리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물공급 결단에 앞서 설득과 협치를 통해 구미의 미래를 위한 구미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삼아아 한다. 이와 관련해 구미경실련에서는 이미 수차례의 대안성명서를 통해 KTX 경부선 약목보수기지 선상간이역(명칭 구미산단역) 신설방안, 대구권 공역철도 구미-김천 노선 KTX김천(구미)역 경유 관철 방안, 대구시향 구미정주 여건에 활용 방안, 상생발전기금 조성 농축산물 구매 등 지역 주민 소득 증가 지원 방안, 강변여과수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를 요구하면서 많은 제안을 해 왔다. 특히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구취수원이전반대특위를 만든 시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미시와 시의회의 네 탓 타령은 기회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 더구나 일부 여론에 편승해 일부 정치인들의 현실적 대안없는 지나친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 하지 않다. 구미시민들은 과거 일부 정치인들의 무능한 판단으로 'KTX 구미역 추진과 구미국가4-5공단 분양 실패' 등으로 실기해 구미경제의 연쇄적 피해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중이다. 이제 더 이상 시민 여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사실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미시 발전과 공동선에 입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기회의 선택과 결정은 남아 있다. 구미시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실기하지 말고 현명한 대안 수립과 제시로 새로운 출발의 마중물로 삼기를 기대한다. 구미인터넷뉴스 발행인 대표 기자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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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취수원 이전 즉각 중단하라"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회(위원장 신광도. 김인배)와 구미시 민관협의회 위원회(위원장 윤종호)는 2018. 10. 10.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시민과 어떠한 합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취수원 이전 관련 용역 합의 즉각 철회하고, 그 경위를 소상히 해명하라"며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란 속담과 같이 자기자리가 본인이 잘나서 턱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다. 그 자리의 주인은 시민이요. 도민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하 권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이하 이지사)는 하룻강아지가 되지 말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이다. 지난 8일 권시장과 이지사는 구미시장을 배제한 체 무방류시스템 도입과 대구취수원 이전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하자고 합의 했으며 심지어 이 지사는 “대구취수원 이전을 두고 권 시장과 큰 틀에서는 지향점이 같다”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주장하며 취수원 이전 반대 의지를 분명히하였고, 2017년부터 국무총리실의 3차례에 걸친 용역 제안에도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어떠한 용역도 반대하여 왔다. 이미 2014년도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한 국토부 시행용역도 발주자의 입맛에 맞춘 짜맞추기식 엉터리 용역을 경험한 바 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이라면 어떤 것이든 관계가 없고 당연히 추진해야겠지만, 대구취수원 이전을 전제로한 용역은 어떻게든 정치적인 요소들과 수많은 이해관계가 엮일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 시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지사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와 이에 대한 어떠한 용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그간의 노력은 무시한 체 구미시민의 도지사가 아니라 대구시민의 도지사가 되려 한다. 도지사는 누가 뽑아 준 도지사이며 누구를 위해 일해야할 일꾼인가? 지난 지방선거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대표가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후보가 결정되면 대구취수원이전에 대한 공약 이행 각서를 받겠다는 홍대표의 발언을 이행하려는 것인가 국책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공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무방류로 처리하는 무방류시스템을 대구시와 구미시에 제의하였으나, 이에 대구시는 대구취수원 이전을 언급하며 딴지를 거는 행태를 부리고 있다. 10월 3일자 매일신문 보도에 두 단체장은 “통합 대구공항 맞손-취수원이전 이견”이라 보도 되었다. 헌데, 10월 8일자 보도에는 “대구취수원 이전여부, 환경부에 용역의뢰 결과 따라 결정. 권 시장-이 도지사 합의”로 보도되었다. 왜 권시장과 이지사인가? 합의 당사자는 권시장과 구미시장이라야 되는 것 아닌가? 이지사는 구미시장도 겸임을 한다 말인가? 양 수장은 하루가 다르게 이견을 합의로 뒤 바뀌었다. 참 혀를 찰 일이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혹여 무엇이 오간 것은 없는지?? 이도지사는 손바닥 뒤집 듯 구미시민의 의견에 반하는 합의를 한 저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낙동강 수질보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권 시장과 이 지사는 당장 석고대죄하여 본연의 그릇된 과욕과 욕망을 중단할 것을 43만 구미시민의 이름으로 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지사는 당장 망언을 해명하고 스스로 물러서기 바라는 바이다. 2018. 10. 10 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구미시 민관협의회 위원장 신광도 김인배 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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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시민단체, 홍준표 대표발언 비난 성명!구미지역 시민단체인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는 2018. 2. 20. 대구취수원과 관련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취수원과 관련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구미지역 시민단체 성명서 "홍준표 대표 발언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이익만을 노린 무책임한 발언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협박이다. 대구취수원 문제의 해결방안은 낙동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대구취수원과 관련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구미지역 시민단체 성명서지난 1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구경북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에서 “대구경북에 상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물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항이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가 결정되면 통합 대구공항 이전과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공약 이행 각서를 받겠다”고 선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이번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취수원문제는 이미 2015년부터 대구와 구미의 민관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도 대구 취수원 문제에 대해 어떠한 전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구미-대구간의 동의와 상호합의를 전제로 취수원 이전 외의 대안도 모두 검토할 수 있음을 표명한바 있다. 그럼에도 취수원문제가 총선, 대선, 지방선거가 있을 때 마다 대구취수원이전이 공약으로 거론되고 이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를 흔들고 있다. 대구취수원 문제는 ‘수질환경개선’과 ‘안전한 취수’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두고 국가차원의 물환경정책에 기반해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에 의해 ‘취수원 이전’이라는 상징적인 정치적 이슈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제의 대구의 취수원문제는 대구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낙동강 미세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구는 이미 1,800억원을 투입하여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그럼에도 구미는 대구시민들의 취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으나 대구는 취수원 이전만을 주장하고 있다. 강의 수질환경개선 보다는 5천억원을 들여 깨끗한 물만 찾아 상류로 오겠다는 발상은 정치적 이해 관계속에서 만들어진 위험한 발상이며 이후에 대구보다 훨씬 심각한 취수원오염에 시달리는 경남지역 도민들의 취수원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낙동강의 수질이 문제라면 낙동강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고, 구미의 유해물질유출이 우려된다면 비상급수대책과 유출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안이다. 낙동강을 영남인의 젖줄이라며 말로만 외치며 낙동강을 취수조차 못하는 강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낙동강을 살릴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구취수원 문제는 물과 관련된 국가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전제는 낙동강을 안전한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0일 구미YMCA / 구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