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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 밝혀야!" 성명서 발표해명 없는 무책임한 의원직 사퇴와 사직서 반려는 시민을 기만한 것 !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 밝혀야 ! [구미인터넷뉴스]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지난 3월 13일,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산동-확장단지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권기만 의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후, 구미경실련에서는 26일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에 대해 감사원 제보를 하였고, 이어 29일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무책임한 의원직 사퇴와 사직서 반려는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 밝히라"고 했다. 구미YMCA와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 권기만 의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이 지났다며, 의혹제기 이틀 후인 지난 15일에 권기만 의원은 김태근 시의회 의장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2일, 김태근 의장은 권기만 의원을 직접 만나보니 건강 상태가 괜찮다며 본인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사실과 또한 "권기만 의원은 그 이후로 연락을 일체 받지 않고 두문불출 하고 있는 사실, 지난 27일 고아읍 대망리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구미시민들은 권기만 의원과 김태근 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가벼운 자리인가? 시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안은 저잣거리에서 장삼이사들이 떠드는 소문 따위가 아니다. 비록 소속정당이 다르지만 동료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던지고, 시의회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할 만큼의 상태가 아니라고 반려하는 이런 촌극에 구미시민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권기만 의원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들 앞에 나서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지금과 같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입장 표명이 없는 태도라면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은 더 불거질 것이다. 더구나 산불과 같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불성실함에 유권자들은 몹시 실망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시의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반려한 시의회 의장이 시민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시의원은 시민의 대리로 시정을 감시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권리와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권기만 의원에게 제기된 것은 시민들의 권익보다는 의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들 앞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면된다."고 지적했다. 구미YMCA와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선거 때의 구호들은 당선 이후 자취를 감추고,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특혜를 누리며 지내다가 비리에 연루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한 둘이 아닌 현실에서 구미에도 이 같은 특혜 의혹이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적지 않다."며, "예천군의회 사건과 지난 구미시의회 연수보고서 사건 이후 지방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우며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눈여겨보고 있음을 공직자들과 의원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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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의회는 신문식 의원 발언 왜곡하지 말고 ‘흥안고개 신설도로’ 추진과정 소상히 밝혀라![취재수첩]지난 3월 13일 구미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식 의원이 5분 발언에서 한 “흥안고개에서 옥계확장단지 방향 신설도로 계획 문제점 지적”이 심각히 왜곡되고 있다. 이날 신문식 의원은 구미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흥안고개 신설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7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임에도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행부에 도로신설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문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으로 인동,진미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구미시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에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 “2015년도에 계획된 흥안고개 도로공사를 위해 2017년도에 토지보상비로 20억원이 책정되어 보상이 완료되었고, 충분히 검토된 계속사업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이후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5분 발언을 통해 흥안고개에서 옥계확장단지 방향 도로 신설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솔직히 사과하면서 신설도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본다. 신문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권기만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기 전 까지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신 의원의 5분 발언 후, 지난 3월 15일(금) 권기만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고도 조용하던 여론이 본지에서 3월 18일(월) 처음으로 권기만 의원의 의원직 사퇴 사실을 보도하자 “동료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부적절하다” “의원 상호간 협치가 어려워졌다” “권기만 의원이 불쾌감으로 인해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번 흥안 고개에서 옥계확장단지간 신규도로(1.04km 중로 폭15m 2차선)는 2015년도 11월에 계획되었고, 공사비는 구미시가 70억원(토지보상비 12억원+공사비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자원공사가 공사구간도로 12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게 된다. 관련 신규 도로공사는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과에서 2014년 12월 제안하고 도시과(현, 도시계획과)로 도로신설 계획을 요청했다. 도시과에서는 2015년11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흥안고개 도로 신설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했다. 이번 신문식 의원의 발언 요지는 “구미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기초조사와 제안,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구미시는 흥안고개 신설도로를 계획할 때 까지 최초 제안자와 제안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사실 등 의문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3명의 지역구 시의원도 전혀 모른 채, 도시관리계획이 추진된 사실을 지적하였고,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시정하라”는 것이다. 특히, 신 의원은 “관련 신설도로가 지역구 권기만 의원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옆으로 계획되어 있어 동료 의원의 문제라 고민 끝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본지는 지난 1월 3일 권기만 의원에게 2013년도에 지역 집단민원이 양포파출소에서 옥계확장단지 방향으로 도로신설 요구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해서 현, 위치에 확정되었는지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 위치에 어떤 절차로 계획되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 현대HCN뉴스에서는 “권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의정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문제로 인해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구미시 고위 관계자 A씨는 “신규도로가 나게 되면 지역민들의 재산권 등으로 이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당초 도로가 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밖에 없다. 또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구미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구미시는 흥안고개 도로 신설계획을 세우면서 제안서와 관련 절차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않고 있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의 신설도로는 2014년도 흥안도로 계획 당시에도 계획도로 입구에서 옥계확장단지 방향까지 임야이며, 확장단지 내에도 건물이 들어서지도 않아 교통수요 조사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부동산 관계자에 의하면 “당시에 필요한 도로가 전혀 아니며, 왜 이곳으로 계획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미시와 의회는 지금이라도 도로 신설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른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또한 신문식 의원의 5분 발언을 왜곡하는 현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진정한 구미의 참 변화와 의회 협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구미인터넷뉴스=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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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구미형 일자리’ 성공방안 모색하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과 구미시, 경상북도,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과 결합된 상생형 일자리의 첫 모델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을 계기로 여러 지방정부에서 지역 경제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 구미시는 지역상생 일자리협의회를 조직하여 ‘구미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가오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구미시와 기업, 시민의 역량을 빠르게 모으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구미형일자리 모델이 발전, 안착하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과 협력을 모으는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권 의원은 “구미형일자리는 일자리와 복지, 문화, 삶이 어우러지는 명품도시로 가는 첫단추”라며 “노사민정이 협력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적 탄생을 위해 역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장세용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구미가 처한 극심한 고용난과 일자리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구미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내재적인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동의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은 “구미의 경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노사상생의 노력으로 구미형일자리를 성공시킨다면 노동자 뿐만 아니라 구미시 자영업자 등 구미전반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부겸 장관 서면축사를 통해 "기탄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또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는 지역발전 모델이 탄생하고, 국가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구미는 산업도시의 잠재력과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성공시킬 수 있다. 당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 5공단 문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원의지를 피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지역상생형일자리의 성공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구미시도 전체 역량을 결집하여 구미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용득 의원은 “지금 구미의 경기가 하향세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흐름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다. 구미갑 백승주의원은 “구미시민을 만나면 살려달라고 호소한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법안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구미형일자리를 위한 추진과제 등 다양한 논의를 위해 학계 여러 교수들과 전문가가 참여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김미희 대구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 교육인재양성분과 위원)는 구미의 산업공동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북의 전자부품·휴대용전화기·LCD의 생산량이 전년동월대비 7.3%로 하락세임을 밝혔다. 모바일,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2차 전비분야 등의 구미의 주력산업이 대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수도권 규제완화로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업률은 2016년도 상반기에는 5.8%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8년 상반기 실업률은 5.2%로 경북 최고 수준이다. 청년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청년인구는 17만 4,226명이었는데 2018년은 15만 9,926명으로 연평균 1.7% 하락율을 보이고 있다. 김미희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주거, 복지, 의료의 삶의 질 시스템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희 금오공과대 교수는 토론회 발표에서 독일 자동차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볼프스부르크와 하노버에 신공장을 설립해 기존 근로자보다 20% 낮은 임금으로 정규직 근로자 5,000명을 신규채용한 독일 아우토 5000포로젝트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1985년 경영자와 노조가 협력하여 평균 임금의 90%로 기본급을 책정한 미국 GM의 새턴프로젝트, 철강산업과 가전산업 도시에서 자동차 산업도시로 변신을 꾀한 일본 기타규슈의 도요타·닛산 유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승희 교수는 구미형일자리 창출의 대상업종으로 자동차와 연계된 배터리, 자동차 전장부품 산업, 5G기반 모바일 산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은 "구미시 지역상생 일자리협의회를 노동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모여 구성해서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구미시에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미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파트너 기업을 선정 한 후 대상 기업에 구미시 지역상생 일자리모델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선정되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구미시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보(광주광역시 전 경제부시장)도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다. 박병규 특보는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과 일자리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사회통합협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공동체모델이라고 하면서도 그 추진과정은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박병규 특보는 “구미형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미시에서 부르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구미를 찾아와서 광주형일자리 추진과정의 경험을 설명하겠다”고 지원을 다짐했다. 토론회 패널로 김영화 경북대교수(국토균형발전위원),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양태준 한국노총 구미지부 사무처장, 산업통상자원부 박한기 지역경제진흥과 사무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이은영 사무관이 나와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일자리 창출 과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토론회 좌장은 김귀곤 금오공대 창의지식재산센터장(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 맡았다. 토론회는 구미시의 시·도의원과 구미시 공무원, 경제단체와 구미시민 100여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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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치와 구미형일자리 국회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과 구미시, 경상북도,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지난 1월, 지역과 결합된 상생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첫 발을 내딛고 이를 계기로 여러 지방정부에서 지역 경제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 구미시는 지역상생 일자리협의회를 조직하여 ‘구미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가오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구미시와 기업, 시민의 역량을 빠르게 모으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구미형일자리 모델이 발전, 안착하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과 협력을 모으는 그 첫 발이 될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권 의원은 “구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뤄낸 고도성장의 영화를 이제 앞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새로운 반세기를 열어나갈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한 김부겸 장관은 "기탄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또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는 지역발전 모델이 탄생하고, 국가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구미형일자리를 위한 추진과제 등 다양한 논의를 위해 학계 여러 교수들과 전문가가 참여했다.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이승희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보가 나선다. ▣토론회 개요 □ (행 사 명)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 □ (행사개요) ㅇ 주 최 : 국회의원 김부겸, 김현권, 구미시, 경상북도, 한국노총 구미지부 ㅇ 주 관 : (사)생활정치연구소 ㅇ 일 시 : 2019년 3월 8일(금) 10:00~12:30 ㅇ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회 내용) ㅇ 1부 : 개 회 식 ☞ 사회 : 정세현 경상북도의원 ㅇ 2부 : 주제발표 1) 수도권 집중의 비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 - 김민희 대구대교수(국토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2) 대기업 구미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마련 방안 : - 이승희 금오공대 경영학과 교수 3) 대기업 구미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 -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4) 노사상생형 일자리 추진현황과 시사점, 광주사례 : -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보 ㅇ 3부 : 토론과 발표 ☞ 좌장 : 김귀곤 금오공대 창의지식재산센터장,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수도권공장총량제 운영 관련(국토교통부 이동민 수도권정책과장) - 구미형 일자리와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구미유치 타당성(산업부 박성택 산업정책관) - 국토균형발전 관련(국토균형발전위원 김영화 경북대교수) - 대기업유치와 구미형일자리 추진 과제(구미상공회의소 박정구 사무국장) - 한국노총 구미지부 양태준 사무처장 ㅇ 4부 :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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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4대강 보 철거 강행, 국론분열 선동정치 중단” 촉구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25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4대강 사업 전면 폐기를 위한 수순이며, 과거 정권 부정을 통한 국론 분열 조장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금강 세종·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나머지 2개(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석춘 의원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역 주민들과 농민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과학적 검증보다는 정치 논리가 반영된 비열한 정치 선동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강 퇴적토 준설 등으로 홍수위가 낮아져 대규모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치수체계를 구축했고, 팔당댐의 5배에 달하는 수자원 확보로 가뭄 발생 시에도 취수 장애 없이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해졌는데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은 무시된 채 오로지 ‘적폐’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급기야 ‘보 해체’라는 국가시설 파괴행위까지 버젓이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실시하기 전인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 동안 무려 28조6천억원을 투입했지만 당시 4대강 수질은 더 나빠졌고, 오늘날 선진국들은 보와 댐을 통한 물 관리·수자원 확보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보 철거·개방으로 원시 하천으로 되돌리자는 말인가? 그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난 국책사업을 노골적으로 흠집 내고 정치적 시빗거리로 만들면서, 보 해체에 따른 지하수 고갈 등으로 농민들이 입게 될 천문학적인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라고 날을 세우면서 “구미 지역에서도 낙동강 보 개방을 염두에 두고, 정부 측 관계자가 관정설치를 무료로 해주겠다면서 비공식적으로 개별 농민과 접촉하는 비열한 행태를 벌이고 있으며 이미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낙동강 보 해체를 위한 수순으로 보이는 이번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며,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는데 힘써야 할 정부가 계속해서 보 철거 등을 운운하면서 국론 분열을 조장할 경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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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비 예산확보 위해 민주당 TK특위 ‘조기 가동’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가 지난 22일 대구시당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조기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TK특위, 대구 부시장과 경북도 부지사 등이 참석해 올해 국비확보를 위해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것으로 당시 소속 국회의원 수가 절대 열세인 상황에도 불구 국회 증액예산 최대치 4,900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현권 TK특위 위원장과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대구경북 각 지역위원장과 TK특위 자문위원, 그리고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이번 2차 회의는 국비확보 경쟁의 변화된 환경에 대구경북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중앙당 ‘대구시·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현권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대구경북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정된 예산을 두고 전국이 치열하게 경쟁해야하는 만큼 미리 전략을 구상하고 새로운 영역의 정책 모델을 발굴하여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은 “힘들지만 오늘의 첫출발을 집권여당으로서 대구경북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달라”며 “향후 계속적인 현안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완성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은 “한 두건의 지역 현안으로 ‘TK패싱’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 지적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까지는 보다 합리적인 설득력을 갖추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위원회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각 지역위원회 요구사업과 함께 TK특위 지역일자리 차기모델 사업 추진으로 경북의 ‘구미형 일자리’와 대구형 상생모델 ‘이래 AMS'산업에 대해 국비예산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으며 안전 문화도시 조성(7건), 지역산업 경제 활력 제고(6건) 등 총 31건(신규 14건)의 2020년 대구시 주요 국비사업과 사물무선충전 실증 기반 조성사업, 첨단 베어링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등 30건의 경북도 주요 국비사업이 보고 검토되었다. 김장호 경북도기조실장은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TK특위가 조기에 가동되어 기대가 크다”며 “3월 예산정책협의회 전까지 좀 더 보완하고 TK특위와 협력하여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내달 중순 개최되는 ‘2019년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간 정책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일자리 확충 등 민생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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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의원, SK하이닉스 '용인시로 부지선정' 강력 성토!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21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집적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를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재고를 요청했다. 경북 구미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전을 펼쳤으나 이번 결정으로 자발적 유치 운동에 나섰던 43만 구미시민들은 허탈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겠지만, 국내외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교통난·주택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방 인재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과 기업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인재들이 지방을 선호하겠는가?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방안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까지 처한 ‘비수도권 죽이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SK하이닉스 측에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미 제조업이 포화상태이며 공장총량제에 의해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수가 없다” 며, “결국 SK하이닉스 부지 결정의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정부가 ‘특별 예외’라는 꼼수를 통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통 큰 투자를 단행하겠는가? 앞으로 제2, 제3의 SK하이닉스 사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며, 정부는 허울뿐인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당장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수도권 공화국’ 정부로 이름표를 바꾸길 바란다”며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시도를 작심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결정 하나 없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지역경제, 상생 하면서 온갖 좋은 미사여구는 다 쓰면서, 정작 뒤에서는 지역경제, 서민을 다 말려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라며,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공장총량제 특별물량 배정을 현실화 시킨다면 43만 구미시민을 비롯한 550만 대구·경북민이 현 정부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추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최종 허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의 공장총량제 준수와 SK하이닉스 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대승적 결단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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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당 정책협의회, 지역경제 살리기 시동!구미시와 지역 여당 정치인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구미시 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열고, 다음달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토론회 개최는 물론, 기업 유치와 고용 확대와 같은 본격적인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책협의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구미 발전을 일궈 내자고 다짐했다. 지난 2월 11일 오후 8시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위치한 낭만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장세용 구미시장, 구미을 지역위원장인 김현권 국회의원, 올 상반기 협의회장을 맡은 김철호 구미갑 지역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과 함께 김득환 도의원과 여당 소속 홍난이, 이선우, 김택호, 안장환, 김재우, 송용자, 신문식, 이지연 등 같은 당 소속 구미시 의원들은 협의회 운영 규칙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도입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회는 우선 다음달 8일 국회에서 김부겸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구미시,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기업 구미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염원을 기반으로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구미형 일자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구미시의회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현장 방문과 학습을 통해 구미형 일자리 구상을 실천에 옮겨 나갈 계획이다. 정책협의회는 어려운 구미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정부·여당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야를 뛰어넘는 상생과 협력을 도모해서 올 상반기 안에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구미형 일자리는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와 배치되는 것 아니라 대기업 유치와 결합한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구미시에서 지역상생형 일자리 위원회를 꾸려서,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학습과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이러한 흐름이 3월 8일 국회 토론회로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과 합의점을 찾으면 이 또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상반기 내내 줄기차게 진행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자”고 독려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 구미시청, 경북도의회, 구미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구미시 당국과 함께 협의해야 할 정책 과제를 놓고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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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서울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약 추진장세용 구미시장은 2. 13(수)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와의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위한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장세용 시장의 이번 방문은 두 지자체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호교류협약 추진의 사전협의 성격으로 이뤄졌으며, 본 협약은 구미시가 서울시에 제안하였다. 이 자리에는 장세용 구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구미‧서울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구미시가 제안한 협약사항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구미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②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수도권 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③수도권 우수인력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④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단 및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상호교류 등이다. 구미시는 이밖에도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 기반구축, 중장년층 일자리정책 공유 등을 통해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시책들의 완성도를 높여 민선7기 구미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가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통해 두 지자체 간 우호를 증진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구미시는 현재 국내‧외 12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내외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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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조속한 선정 촉구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자유한국당 대구·경북 국회의원 모임) 명의의 성명서에서 지난 2016년 6월 영남권신공항 문제가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건설로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지방선거 이후 부산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노골화되면서 중차대한 국가 현안이 정치쟁점화 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종 부지 선정이 계속 지연되고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이 단합된 의지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장석춘 의원은 “영남권신공항을 둘러싸고 극에 달했던 지역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되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책사업을 마음대로 뒤집는 행태는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정부는 신속히 최종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원전해체연구원의 경우 당초 입지와 유치 의지 면에서 경북지역이 가장 유력했지만, 최근에는 타 지역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원전 대부분이 밀집해 있으면서 탈원전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경북 지역이 유치에서 배제되는 것은 경북도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